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착수

2026년 특구 공모 시작...비수도권 지자체 대상 과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규제 개혁과 실증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비수도권 지역 특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중기부는 30일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구 후보과제 제안서를 오는 9월 15~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12개 이내 과제(규제자유특구 7개, 글로벌 혁신특구 5개)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고, 신기술·신사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특구가 지정돼 93건의 실증 사업을 추진했다. 누적 투자유치 15조8651억원, 일자리 7300여개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부터 도입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실증 수요가 크거나 국내 실증이 어려운 기술·제품에 대해 규제특례와 함께 해외 인증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7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기술준비수준(TRL)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실증 연구개발(R&D)도 함께 지원해 규제 해소 직후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대상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특구 지정 방향, 제안서 작성 요령, 일정 안내 등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2026년 특구 최종 지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심의위원회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mail]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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