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에서 이훈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수습기자
“지금 방송 3법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가 가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제안서는) 어떻게 규제를 풀고 육성해서 다른 세계적인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장인 이훈기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6일 제안서를 당에 보고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특위는 미디어 정책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내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3개안을 제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방송·영상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업무를 통합·전담 관장하는 조직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배제하되 문체부 내 국민소통실 업무는 미디어콘텐츠부로 통합하거나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이 3개안의 공통점이다.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지정 △제작비 세액 공제 및 재정·금융 지원 강화 △플랫폼 경쟁력 강화 △K-콘텐츠 글로벌 유통 및 확장 지원 △제작사 콘텐츠 IP 확보 및 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 기반 스마트 제작 인프라 확충 및 통합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방송영상광고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광고 유형의 단순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제안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 광고제도 재정비 △불합리한 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OTT와 지상파·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광고규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미디어 방송 관련 특위는 공영방송 장악 저지 같은 성격의 특위였는데, 이번 특위는 방송과 콘텐츠 분야 과제를 정리해서 제안서를 준비했다”며 “여당으로서 정부 부처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협의해 과제가 하나하나 시행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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