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경기 회복에 2.7조 편성했으나
국회서 관련 사업들 줄줄이 '감액' 의견
예결위·본회의서 확정시 최대 전액 삭감
업계 "건설 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
![[단독] 건설경기 활성화 한다더니...'앵커리츠' 추경예산 전액삭감, 미분양 안심환매도 감액](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26/202506261539107251_l.jpg)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했던 앵커리츠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또는 반액 삭감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최근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은 전액 삭감,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전액 또는 반액 삭감 의견을 냈다. 이 추경안이 향후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경은 감액된 채로 집행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조7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앵커리츠는 사업성이 우수한 개발사업장을 선정해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 시 총 사업비의 10~20%를 투자하고, 본PF 전환 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출자와 기관투자, 회사채 발행으로 리츠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이며, 자력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대형 건설사 특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지난 25일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당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앵커리츠의 대상 사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짚으며 "소위 말해 투자 안전성을 높이다 보면 수도권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민간이 무리한 투자를 하는데 그 부담을 공공이 떠안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가 환매하는 방식이다. 3000억원을 투자하며 2028년까지 3년간 1만여 가구의 매입을 목표로 했다.
다만 건설사의 무리한 공급을 정부가 매입해주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단기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반액을, 같은 당 김종양 위원은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업계에서는 감액 의견이 제시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선 브릿지론 신규 사업 취급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앵커리츠가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환매조건부 매입이 정부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원래도 적은 예산이었는데 감액된다면 기대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여당은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이견이 있는 사업은 배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은 본 예산과 달리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여야 이견이 있는 사업의 경우 감액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넘기기로 했다"며 "몇 달 후면 본 예산 심사도 있기에 그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관련해 전날 예결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예결위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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