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부실PF·미분양 해소할 사업... 이번 추경 편성에서 빠지나

앵커리츠·미분양 안심환매 예산
심사과정서 최대 전액삭감 위기
업계 "건설경기 회복 늦어질라"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던 앵커리츠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또는 반액 삭감 위기에 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최근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출자' 사업은 전액 삭감,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반액 삭감 의견을 냈다. 여당은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두 사업을 고집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여야 이견이 있는 사업의 경우 감액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넘기기로 했다"며 "몇 달 후면 본예산 심사도 있어 그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차 추경예산 발표에서 앵커리츠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각각 3000억원씩의 예산을 배정했다. 개발앵커리츠는 사업성이 우수한 개발사업장을 선정해 앵커리츠가 토지 매입 시 총사업비의 10~20%를 투자하고, 본PF 전환 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출자와 기관투자, 회사채 발행으로 리츠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이며,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대형 건설사 특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가 환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건설사의 무리한 공급을 정부가 매입해주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단기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반액 감액을, 같은 당 김종양 위원은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업계에서는 감액 의견이 제시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선 브리지론 신규 사업 취급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서 앵커리츠가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환매조건부 매입이 정부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원래도 적은 예산이었는데 감액된다면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