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필요" [李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 (중)]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조속 전환"
李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속 언급
기후위기·전력 인프라 현대화 중요
국정위도 에너지고속도로 등 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글로벌 국가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전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후 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고속도록 구축 등 해당 산업에 대한 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부터 강조해 온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본격적인 '판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 취임사서도 등장한 '신재생에너지'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이 대통령이 취임 전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한 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식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는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첫 회의에서 인공지능(AI)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AI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룬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3일에는 국정위 경제2분과가 에너지고속도로·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응한 전력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기준 선제 대응 △인프라 현대화 등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평균 기온은 22.9도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기후 위기, 글로벌 기준 대응"

글로벌 기준 선제 대응도 중요한 요소다.

최근 미국과 유럽같이 세계 주요 국가 중에는 탄소 배출 관련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는 오는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라며"CBAM과 RE100 등 글로벌 기준에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 등 인프라 현대화도 또 다른 이유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은 4456억원인데,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AI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에너지 관련 예산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금융 지원 사업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1118억원이다.

증액 예산은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정권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판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 전환은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 가야 하는 길은 맞다"며 "다만 적지 않은 시간과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해결책을 적절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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