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기의 외교포커스] 동남아의 고민과 신정부의 아세안 정책

中 경제·군사적 파워 커져
美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
대외 전략과제로 다뤄야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상대적 약소국인 동남아는 그 속마음을 외교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신남방정책이든 한·아세안 연대구상이든 한국이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그동안 항상 환영하고 지지해 왔다. 하지만 동남아 전략가들의 솔직한 평가는 대단히 냉정하다. 신정부가 새로운 동남아 정책을 준비하는 지금, 그 속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전 외교부 차관인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한국이 동남아에서 경제적 덩치와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동남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항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와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주로 몰두했다는 비판이다.

보수 정부는 주로 북한 비난성명이나 결의안 지지를 요구했고, 진보 정부는 북한에 접근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는 상반된 요구를 반복해 왔다. 남북한 간 등거리 외교가 기본인 동남아로서는 당연히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지도 부족하다. 그저 외교적 인사치레나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정도다. 이제 북한 관련 동남아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희망적 사고'는 자제해야 한다.

우리 동남아 정책에 대한 평가도 사뭇 신랄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경제다변화' 시도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미국 중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수단이라고 본다. 결국 한국의 동남아 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고위급 행사와 형식적 외교문서들만 양산해 왔을 뿐, 동남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접점을 모색하는 실질적 전략협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좀 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아예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다.

동남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겹치고 때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교차점이다. 과거 식민경험에서 보듯이 강대국 세력권으로 전락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런 '지정학적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동남아의 전략은 어느 한 강대국에 편승하기보다는 모든 강대국을 끌어들여 서로 견제·경쟁시켜서 어느 국가도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외교포럼에 미국·중국·일본 등을 끌어들여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이들 간 틈새를 활용해 외교적 운신을 해왔다. 이것이 동남아가 미중 간 중립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주장해 온 주된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는 현저히 약화했지만,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은 유례없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도 동남아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급격히 기울면서 이제 아세안 중심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동남아의 전략적 고민이 있다.

동남아가 특정 강대국의 세력권으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동남아와 전략적 '유사 입장국(like-minded states)'이다. 하지만 한국이 동남아에서 '경제적 플레이어'로만 머물러서는 이를 살려 나가기 어렵다. 개별 국가와 양자관계에만 매몰되어도 곤란하다. 시야를 넓혀 보다 거시적 조망을 통해서 지역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공급망, 핵심광물, 디지털협력, 기후변화,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그저 이런저런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단순히 한데 엮는다고 해서 동남아 전략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남중국해 해양수송로의 안정과 평화는 개방적 통상국가인 우리 국익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남중국해 문제는 한중 양자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외 전략과제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이 점은 한국의 동남아 정책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자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 당사국들과 중요한 접점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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