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실입주 기준의 현실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며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세종시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