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굿네이버스 아동 대표 5인이 '디지털 속 아동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정책을 지난 18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의원은 '아동기본법'을 발의하며 '아동기본법'에 디지털권을 포함시킨 바 있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의 존중·보호·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2024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2.6%로 전년 대비 2.5%p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건 수 509건, 피해자 수 84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동권리옹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디지털윤리 주간(지난달 21일~25일)을 기념, '디지털 권리선언문'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정책 전달은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아동 5인이 직접 정책 전달식에 참여했다. 아동 대표 5인은 캠페인에서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부터 아동 당사자의 교육·참여 확대까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한 알 권리 보장 △디지털 콘텐츠 속 아동의 자율성 존중 △참여 기반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을 요청했고 권리 침해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문을 낭독했다.
임혜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16)은 "아동의 삶은 디지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각종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시현 단원(13)은 "우리의 이야기가 국회에 잘 전달,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제 디지털 환경은 아이들의 일상이다. 그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면서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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