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조기착공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금융 인센티브
HUG 보증도 연 100조로 확대
7일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서울 4만4000여가구 등 수도권에서 21만9000가구(연평균 4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매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만가구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이 보유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주택용지)의 조기 착공·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및 금융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상은 총 2만3000여가구다. 대상 택지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매입가격도 조기 착공 시 1%p 높여주고, 분양 보증료도 한시적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규모를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넓힌다. 보증요건도 총사업비의 70%(종전 50%)로 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도 신설된다. 이는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지연 중인 분양사업장이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인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 등을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를 못하도록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된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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