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국감 참석.."K-컬처 300조 산업 육성할 터" [전문]](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0/14/202510141046441998_l.jpg)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K-컬처'의 도약을 위해 "지원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 방침을 세웠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해외자본도 대거 끌고 오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K-컬처 300조 이상을 만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기초와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방한 관광 3000만 조기 달성 및 지역 관광의 육성도 약속했다. 이밖에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와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참가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장관의 국감 모두발언.
'202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9쪽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토대인 예술의 많은 예술가들이 창작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K-컬처 300조 이상을 만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기초와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서둘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방한 관광 시장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일본은 우리보다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 시장 전반을 점검해 새로운 관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K-컬처가 이끌어주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3천만 이상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계층·세대 등의 문화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대응도 서둘러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문화와 스포츠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향유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 문화와 관광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첫째,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정책펀드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해외자본도 대거 끌고 오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웹툰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응해 중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춤하는 게임 수출을 다시 성장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페스티벌과 연계한 대중음악 쇼케이스 등으로 유망 뮤지션의 해외 진출을 돕고, 웹툰 분야에서 글로벌 슈퍼 IP를 발굴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에 맞춰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해 AI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실질적인 접속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절차를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세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K-컬처의 도약을 통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지난 8월, APEC 최초로 문화 분야 장관급 회의를 열고, 문화창조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신라금관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수출기관을 한데 모은 ‘코리아센터’를 더욱 확대하고, 콘텐츠의 수출을 돕는 비즈니스센터도 3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류연관산업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복지부, 농식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연관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류 박람회 등 홍보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를 발굴해 육성하고, 우수한 공연과 전시가 지역에서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뮤지컬의 해외진출을 위해 로드쇼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적립계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장애예술인들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넓히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한 관광 3천만 조기 달성과 지역 관광의 육성입니다.
K-관광을 세일즈하기 위해 K-콘텐츠 IP와 한류스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로드쇼 개최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으며, K-ETA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는 등 출입국 편의도 개선하였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등 K-컬처와 연계한 차별화된 페스티벌과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 숙박할인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개선 등 관광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문화 격차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계기로 구석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어촌 취약 지역 중심의 문화누림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선정된 13개 문화도시, 문화선도산단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전통문화를 산업화하여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맞춤형 운동을 처방해주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선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와 함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큰 대회의 참가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스포츠의 역사와 유산을 보존하는 국립스포츠박물관이 내년 9월에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다비체육센터 조성과 함께 우수선수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적사항 등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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