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 임대도 '규제 덫' 4년간 20만가구 실종

흔들리는 중산층 주거사다리
임대사업자 '대출옥죄기' 직격탄
전국물량 2020년보다 12% 줄어
"서민들 주거 불안정 가속화될 것"

민간 임대주택 재고물량이 최근 4년간 약 20만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중산층·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잇단 옥죄기 정책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민간 임대주택 재고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 전국 민간 임대주택은 134만174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53만2547가구 대비 12.4%(19만801가구) 감소한 수치다.

민간 임대주택 재고 통계는 정부의 통제·규제를 받는 단기 민간임대(건설·매입), 장기 일반민간임대(건설·매입), 공공지원 민간임대(건설·매입) 등으로 운영 중인 주택의 총량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민간 임대주택 재고물량이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53만여가구에서 2022년에는 143만여가구, 2024년에는 134만여가구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수도권 감소 폭이 크다. 이 기간 인천은 9만1911가구에서 5만3755가구로 41.5%, 경기는 42만182가구에서 30만7621가구로 26.8% 감소했다. 서울도 42만9759가구에서 41만4676가구로 줄어들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4만여가구에서 77만여가구로 감소했다.

민간 임대주택 재고량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 규제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상황이다. 민간 임대주택은 올해에도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역시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등 옥죄기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올해 말 기준 민간 임대주택 재고량이 130만가구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최초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고 말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감소는 정부의 규제 및 통제에서 자유로운 제도권 밖의 임대차 시장으로 서민·중산층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라며 "결국 주거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mail] 최가영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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