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년 의무복무·교육 부실 등
의대 증원 합의에도 뇌관 곳곳에
11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3월 1차, 4월 최종 배정을 통해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대학의 교육 여건, 시설 확충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평가해 상한선 내에서 차등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원율을 적용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계획'이 아니라 '현실'을 문제삼고 있다. 이미 누적된 유급생 문제, 부족한 임상 실습 병상, 교수 인력 공백 등을 고려하면 추가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 본부가 제시하는 시설 확충 로드맵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 인프라 한계 사이의 간극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 규모와 교원 확충 계획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교육 부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원 확대와 병행 추진되는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역시 또 다른 갈등의 축이다. 10년 또는 15년 의무복무제도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의료계는 이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역 자율성 침해 문제로 바라본다.
반면 정부와 일부 시민사회는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공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지역 근무 의무제도가 복무 종료 후 수도권 이탈로 이어진 사례를 감안하면, 의무 규정만으로는 장기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무환경 개선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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