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지방재정분권 제대로 하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정부 간 관계 구조조정이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이미 이해관계자가 형성되어 있어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칼을 대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정부 구조조정은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근거와 함께 기득권을 설득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무늬만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부처의 권한을 유지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다. 실질적 구조조정 차원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과 '책임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첫째,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가 세부 항목을 정해주는 '꼬리표 달린 예산'이다. 과감히 칸막이를 제거해야 한다. 개별 사업별로 내려주는 보조금을 지역개발, 복지, 교육 등 큰 덩어리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자. 중앙부처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하게 해야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세부 사업 관리인력이 자연스럽게 감축될 수 있다.

둘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자립을 제고하자. 보조금 비중을 낮추고 지방 스스로 걷는 세금을 늘려야 중앙부처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세 등 국세 항목 중 일부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 자기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중앙부처에 로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세금을 걷어 쓰는 구조가 되면 주민들의 감시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 지자체 간에 직접 재원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즉 공동세(Shared Tax) 도입이 필요하다. 독일처럼 국세의 일부를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그중 일부를 재정력이 강한 지자체(수도권)가 약한 지자체로 직접 이전하는 '공동세' 체계로 전환하자.

셋째, 단순히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할 '입법·행정권'을 넘겨야 한다. 포괄적 사무 이양을 통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인허가권과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행정조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조직 구조조정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폐지하고 기능을 이양하자.

넷째, 중앙부처의 기능 '재설계(Restructuring)'가 필요하다.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가면 중앙부처의 역할은 '집행'에서 '기획 및 평가'로 바뀌게 된다. 지방 이양으로 인해 할 일이 줄어든 중앙부처의 하부 조직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자. 이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심판' 역할에 집중하자.

돈과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정부 간 관계는 권한에 대한 쟁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부처 간 협의, 중앙정부와 시도 간 협의가 아니라 국가통치 차원의 강력한 분권화 특별법이나 헌법적 가치로 추진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기회로 살려보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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