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대출 부결률 70% 육박
우량 시행·시공사 연쇄도산 위기
갈수록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시장 침체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비 주거 상품의 대출 부결률이 70%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출 부결→계약해지 집단소송→대주단 대위변제 행사 등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규제로 인한 애로 사업장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 13곳, 지방 3곳 등 16개 사업장(1만4061실)이 참여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거(아파트·도시형활생주택) 7개, 비 주거(오피스텔·업무·지산·생숙) 9개 단지이다.
중도금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출 부결률이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60%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우리 현장의 경우 은행에서 아예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제2금융권도 대출을 기피하면서 애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잔금 대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잔금 대출 부결률이 최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방의 한 현장은 입주가 코앞인데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부결 단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비 주거 상품"이라며 "돈이 들어와야 공사도 진행하고, 공사비도 지불할 수 있는 데 이 같은 선순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결 원인에 대해 현장에서는 갈수록 강화되는 대출 규제와 담보가치 하락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1주택자 처분 조건부 대출과 대출 총량관리 등 규제에다 담보가치 하락 등이 불승인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대출 부결에 따른 납부 지연 및 연체는 계약해지 집단소송으로 연결되고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대주단의 무분별한 가압류 등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대주단의 가압류 진행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도 불가능해 우량 시행 및 시공사도 도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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