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최근 생후 4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이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전부인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은 물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주무부처의 차관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동학대의 83%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행위자가 이를 은폐하기 쉽다. 특히 직접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인식개선과 함께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아동 가정을 방문점검하는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동시에 위기아동 발굴 변수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시 신체적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간호사 등이 2세 미만 아동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위기아동 발견 기회를 넓힌다.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영유아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추진하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분리 보호 요건을 개선한다.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로 명시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8월부터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와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에도 양육코칭, 상담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위험 가정 대상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확대하고 아동 분야와 장애인 분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무를 잊지 않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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