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관세 행정의 4가지 중심축

이종욱 관세청장

"관세청이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과 소통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흔히 관세청을 세금을 걷는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관세행정의 역할은 훨씬 넓다. 관세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과 사람,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관세청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최우선 과제는 마약 밀반입 차단이었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233㎏의 마약을 적발했다. 국제우편에 최초 도입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는 시행 20일 만에 1㎏ 상당의 신종 마약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항만의 1차 검사에 더해 내륙 우편집중국까지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 결과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과 민생 지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특례를 신설, 북미산 원유 등 약 5000만배럴의 추가 수입 여건을 마련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통관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1조원 넘는 세정 지원도 실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행정의 중심축을 '경제안보'와 '민생 안정'에 두고 혁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첫째, 국경 감시·단속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국제우편은 물론 여행자와 특송화물까지 모든 반입 경로에 복수 판독과 다중검사체계를 적용해 촘촘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17일 주요 공항만에 '마약특별검사팀'을 발족했다.

둘째, 공정하고 엄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힘을 쏟고자 한다.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외환범죄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교역·외환 질서를 훼손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더욱 촘촘히 마련할 것이다.

셋째, 수출기업의 활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고자 한다. 평택세관의 '첨단산업 원스톱 관세 지원팀'을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반도 넓혀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저가 외국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계기로 관세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국경 위험요소를 AI로 정밀 선별하고, 물품·기업·자금 흐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세와 우회수출을 근절해 나갈 것이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인력은 핵심 업무에 집중, 24시간 중단 없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튼튼한 성벽이 돼 불법 위해물품은 막아내고 민생경제는 든든히 지켜낼 것이다. 일상에서 국민이 안전을 체감하고 기업이 맘 편히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혁신을 결과로 증명해 나가겠다.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관세청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드린다.

이종욱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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