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묶여 군부대 개발 난항… 2만가구 '닥공' 흔들 [부동산 아토즈]

수도권 개발지 4곳서 무산·지연
토지 수용률 높고 민원부담 적어
군부대 이전부지, 빠른공급 핵심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개발 활성화법 1년째 제자리

정부의 '닥공' 카드인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가 오랜 기간 사용해 환경 훼손이 진행된 곳이지만 획일적인 '그린벨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활성화를 담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1년째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공병부대 부지 등 개발사업이 지연된 군부대 이전부지 4곳의 물량만 추산해도 2만여가구에 이른다.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군부대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기부하고, 기존 용지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가 돼 개발이익을 (공공이)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라며 "토지 보상 및 수용도 수월하고, 민원도 적어 빠른 공공주택 공급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획일적인 그린벨트 규제'이다. 군부대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 다수이고, 군부대가 오랜 기간 사용했지만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1·2등급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 공병부대 이전이 그 가운데 하나다. 성남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문제로 합의각서 제출이 1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이 외에 안양 탄약부대 이전, 의정부 306보충대 이전, 인천3보급단 이전 등의 사업이 무산됐거나 지연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낡은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새로 산정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는 표고, 경사도, 농업·임업적성도, 식생, 수질 등 6개 지표를 평가해 1∼5등급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번 재산정은 6개 지표 중 일부가 제외된 데다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등급 재산정은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군부대 이전부지만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지침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지만 국토부 그린벨트 지침에 따른 일괄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부대 이전부지의 경우 1·2등급지도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경우 중앙 관계 부처가 협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로 적용하자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지난해 9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용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당면한 공급 문제 해결이 급선무로 군부대 이전부지 등 공공주도 사업에 한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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