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도 '닥공' 승부수…공공주택에 38조 역대급 투입 추진

정부안 33조원에 5.2조원 추가 증액 추진
주택도시기금 안정화에 재정 5조원 별도 검토

지난 8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주택 공급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내년도 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5조2000억원 더 늘려 총 38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올해보다 9조8000억원 증액한 데 이어 민주당이 추가 증액에 나서면서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총 15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재정 5조원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증액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부분에서 예산을 더 늘리자는 의견에 우리 의원들끼리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3조2000억원인 공공주택 관련 재원을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5조2000억원을 추가해 전년 대비 증액분을 1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15.8% 많은 규모로, 올해와 비교하면 약 64.7% 증가한다.

증액 추진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비의 70%가량을 기금에서 지원하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실질 지원 수준은 50%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LH가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수익이나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부채 부담이 커졌고, 신규 공급 확대에도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금 지출을 확대해 LH의 사업비 부담을 덜고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 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재정 투입도 추진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공공주택에 투입된 기금은 회수까지 통상 30~4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정부의 재정 보전이 충분하지 않아 기금 운용 부담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재정 약 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토위 예산 심사에서 증액안을 구체화한 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다른 분야의 증액 요구도 맞물려 있어 실제 반영 규모는 예산 조정 여력과 정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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