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27곳 줄줄이 통지 대기
"조합원 부담 구체화… 사업 변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추산액에 머물렀던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부과 단계에 접어들면서 강남3구와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재초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을 통지했다. 이번 통지는 최종 부담금 확정에 앞선 행정절차다. 서초구는 앞으로 50일간 조합 측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포현대 외에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부담금 산정 절차가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재초환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기점으로 부담금 예정액 산정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 따르면 강남3구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은 총 27곳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7곳, 송파구 10곳, 서초구 10곳이다. 특히 서초구에서는 이미 여러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데 이어 일부 조합을 대상으로 실제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상태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사업장이 여러 곳 있다"며 "현재 일부 조합에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부담금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에서는 은마아파트와 대치쌍용1차, 개포주공5단지, 개포주공6·7단지, 일원개포한신 등이 대상이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와 한양3차, 가락삼익맨숀, 천호우성, 삼익파크 등이 주요 사업장으로 꼽힌다.
여의도에서는 시범·한양·대교·공작아파트 등 4개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대교아파트는 2026년 2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조합원 1인당 재초환 부담금이 1억2848만원으로 추산됐다.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만큼 향후 부담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초환 부담금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재건축·소규모재건축 사업장은 총 115곳이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지역인 압구정과 목동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초환 부담금이 추산액 수준에서 거론됐다면 이제는 실제 부과 절차가 시작된 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부담금 규모가 드러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이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초환 부담금의 소멸시효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에 오는 13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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