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합병땐 국내 투자자 세금폭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적극 검토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해외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이뤄지는 자회사와 모회사 간 주식교환이 양도로 간주되는 것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땐 매도 간주"
9일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래는 현행 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실제 거래구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같은 과세이연 특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양도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세이연 제도 도입해야" 국민청원 잇따라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차익이 없는 만큼 양도세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외주식의 조직재편(합병·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3만1779명이 동의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양사 주식 보유 규모만 30조원이 넘는다.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이 197억4200만달러(26조8466억원), 스페이스X는 29억222만달러(3조9325억원)에 달한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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