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가 보육 공백으로
주거용 아닌 탓에 보호 사각지대
"임대차보호법에 예외 규정 둬야"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가정 어린이집이 임대인의 주택 매도 과정에서 운영을 이어가지 못하고 폐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동탄구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에 따라 구역 내 주택을 새로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임차하던 아파트가 매수자에게 팔리면 기존 운영을 이어갈 수 없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토허제 구역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마련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갱신계약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부터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빌려 운영하는 형태 자체는 임대차이지만, 그 목적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동탄만의 문제는 아니다.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가정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보육시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2만6064곳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은 8664곳이다. 어린이집 세 곳 중 하나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정책의 유탄을 맞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여파로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에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
본지는 지난 3월 이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가정어린이집이 임대인의 퇴거·월세 인상 요구로 문을 닫는 사례를 보도했다. 〈본지 2026년 3월 20일자 20면 참고〉
이후 금융위원회는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집 등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뒤늦게 담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농지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법률(토허제)을 도심에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 사실상 주택에서 영업을 했을 뿐,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가정 어린이집, 공부방 등이 일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단순히 임차인 개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예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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