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압박에 팔거나 증여
서울 매매 43% 늘때 전월세 감소
임차 많은 강남3구도 전세 가뭄
실거주로 쫓겨난 세입자 발동동
민간 임대 공급 순기능 상실 지적
■고가 지역 다주택자, 주택 처분 고민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가 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처분에 나서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강남3구 중개업소에 따르면 매도문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A공인중개사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제 상한 설정 등 세제 개편안 관련 문의를 많이 한다"며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물은 앞으로 더 늘어날 분위기이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다주택자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지만, 세제 개편안이 내년 시행되면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트럭"이라고 전했다.
일부 다주택자는 증여로 돌아서고 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강남3구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총 6056건으로, 10개월 만에 전년 동기 6175건을 턱밑까지 따라잡았다. 11~12월 수치가 반영되면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강남3구 증여건수는 각각 2996건, 3494건에 불과했다.
■매수 시 실거주 의무…전월세 줄어
다주택자가 줄면서 전월세 시장 경고음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있는데 전월세 물량은 감소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준 서울 매매 물량은 8만1714건으로, 올해 초 5만7001건 대비 43% 넘게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물량은 2만3060건에서 2만2021건으로, 월세는 2만1364건에서 1만9852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전통적으로 임차 매물이 많은 강남3구는 특히 직격탄을 맞았다. 강남구는 올해 1월 1일 5996건이었던 전세 매물이 이날 기준 4376건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매매 물건은 7122건에서 1만2293건까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을 팔겠다고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오른 전세가는 결국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며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이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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