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분양가 9억 이하 대상
서울 5.7%·경기 29.1%만 충족
"지역·주택 유형별 기준 세분화를"
12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5773가구 중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물량은 33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5.7%로, 모두 전용 59㎡ 이하 소형이었다.
주거시설 PF 이차보전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후속 사업이다. 서울·경기 민간 주택사업장의 금융비용을 낮춰 조기 착공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내년도 예산안에 169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사업장당 최대 500가구까지 지원하며 2027년 내 착공하면 대출금리의 1%p, 2028년 내 착공하면 0.5%p를 보전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기간 중 1년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시설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 중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분양 사례를 보면 소형 주택조차 가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성북구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전용 39㎡와 46㎡의 분양가가 각각 7억3220만원, 8억8240만원으로 면적·가격 요건에 들어갔지만 전용 51㎡는 10억6860만원으로 가격 상한을 넘었다. 동작구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전용 44㎡와 '아크로 리버스카이' 전용 36㎡도 각각 10억6850만원, 11억6370만원으로 소형이지만 가격은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같은 기간 분양된 아파트 9386가구 중 면적·가격 요건을 충족한 물량은 2738가구로 약 29.1%에 그쳤다. 매년 공사비, 인건비 등 상승분이 분양가에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공급 주택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국토위는 국토부가 서울·경기의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종합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이 경기 비규제지역이나 빌라·오피스텔 등에 편중될 수 있다고 봤다. 수요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가격기준에 막히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미분양 위험 때문에 착공을 주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위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지원기준을 달리하는 등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한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사업인 만큼 세부 추진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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