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정 개정안 갈등
자금조달 금리차 3%p 달해
업계 "영향분석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렌터카 사업 취급한도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소 렌터카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캐피탈사 7곳의 렌탈 취급한도가 최대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중소업계는 자금조달 금리 격차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시장 영향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13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철회와 영향분석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23일 규정변경예고한 개정안은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기존 '리스자산 이내'에서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합산할 수 있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물건별 취급한도도 폐지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시행 예정일은 내년 4월 1일이다.
연합회가 주요 캐피탈사 7곳의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개정안 시행 시 전체 렌탈 취급한도는 25조9000억원에서 41조1000억원으로 15조2000억원 늘어난다. 차량 가격을 대당 3000만~4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약 38만~51만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중소 렌터카업체와 대형 캐피탈사 간 자금조달 여건의 격차다. 연합회가 전국 8개 지역 129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차량 구매자금 차입금리는 연 7~8%대였다. 반면 주요 캐피탈사의 조달금리는 4%대 중반으로 약 3%p의 차이가 발생했다.
연합회는 조사 대상 업체의 73.6%가 장기대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기대여 차량의 72.7%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와 중소 렌터카업체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취급한도 확대가 중소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1일과 27일 면담에서 여신금융협회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회가 여신금융협회에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위에는 요약본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회는 지난 6일 금융위에 근거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신 요청 기한인 11일을 넘긴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건전한 경쟁 촉진을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반면 연합회는 공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렌탈 한도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과 소비자 편익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윤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은 "같은 고객을 두고 조달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캐피탈사의 한도를 대폭 확대하면 중소사업자가 밀려나 소비자 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와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영향분석 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규제 심사와 의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달 2일까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와 관계부처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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