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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더 거세질 트럼프 통상압박

[포럼] 더 거세질 트럼프 통상압박
최윤식 미래학자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선거 직전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2%였다. 패인으로는 이란전쟁과 기름값이 꼽히고, J D 밴스 부통령도 "우리가 진 이유는 전쟁"이라고 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지느냐다.

먼저 그가 약해진다는 관측이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를 입법 철조망으로 옭아매겠다고 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새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잇길 기대했다. 중국 푸단대 우신보 교수는 민주당 의회가 대만 무기 판매 재개를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새 의회가 주한미군·방위비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그가 의회를 우회하리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몇 달 거부권을 휘두르면 상대가 거래하러 온다는 계산이다.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그를 "바주카포를 든 레임덕"이라고 불렀다. 중동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제위기그룹 알리 바에즈는 표로 진 대통령이 전장에서 이를 만회하려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칭화대 다웨이 교수는 선거 전에, 업적이 필요한 그가 미중 관계 안정에 더 매달릴 수 있다고 봤다.

필자는 2018년 중간선거 뒤 트럼프가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고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썼다. 그땐 재선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재선이 없는데도 행동이 그대로다. 2018년 그는 민주당과 일하겠다고 한 날 법무장관을 내보냈다. 이번에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협력하겠다더니, 같은 주에 자기 패배는 아니라며 남 탓을 했다. 충성파를 비서실장에 앉혔고, 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이유가 사라져도 같은 행동이라면 몸에 밴 습관이다. 그는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성공이라 할 증표를 원한다. 협상은 판을 깨고 극단적으로 압박한 뒤 낮은 수준에서 봉합하고 성공이라 자평하는 식이다. 그가 물러선 건 자기 당 의원들이 돌아서거나 채권시장이 흔들릴 때였다. 대법원이 관세를 막았을 때도 수단만 바꿨다.

이번엔 하원만 잃었던 2018년과 달리 상원까지 내줬다. 의회가 막힌 이상 증표는 관세, 행정명령, 정상 간 거래처럼 대통령 권한이 통하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첫수는 성향대로 두겠지만 어디서 멈출지는 제약이 정할 것이다. 국내에선 싸우고 해외에선 상대를 골라 거래할 공산이 크다. 증표를 내주는 상대와는 서둘러 낮게 타협하고, 버티는 상대는 몰아붙일 것이다. 그가 협치로 돌아설 가능성은 열에 하나쯤으로 본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압박은 의회가 쉽게 막지 못하는 관세로 올 것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는 이미 합산 12.5%의 관세가 붙어 있다. 의회가 주한미군 문제에선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핵추진잠수함 같은 우리 요구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통일연구원은 한국을 건너뛴 북미대화를 우려했다. 그가 성공이라고 내세울 증표는 우리가 먼저 설계하되 실리는 지켜야 한다.
그를 멈춰 세우는 미 의회·시장으로 통하는 길도 넓혀야 한다. 당장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다.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얄팍한 합의라도 큰 성공으로 포장하는지, 1월 새 의회를 상대로 거부권을 얼마나 꺼내 드는지다.

최윤식 미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