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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양극화 해법은 성장기회 확대

[포럼] 양극화 해법은 성장기회 확대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

한국의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소득과 자산, 노동시장 격차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있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차이는 산업의 성장격차로 이어지고, 지역의 투자와 좋은 일자리,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격차로 확산된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많은 지역에는 투자와 인재가 다시 모이면서 지역 격차도 고착될 수 있다. 양극화는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기회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AI) 전환은 이런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 이미 생산성과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은 AI 투자와 인재·데이터 확보를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투자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전환이 늦어지고, 낮은 생산성이 다시 투자여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사후적으로 격차를 보완하는 속도보다 기술 변화가 격차를 확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 양극화 정책의 한 축을 '격차의 사후적 보완'에서 '성장기회의 확산'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재분배와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가 더 높은 생산성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지역기업이라는 '지위' 자체보다 연구개발, AI 전환, 투자, 수출, 사업전환과 같은 성장과 혁신의 '행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지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급격히 줄거나 동일 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구조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 세제와 정책금융도 현재의 규모보다 생산성 향상 계획과 민간투자, 고용과 혁신 성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책의 목표도 기업을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가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전환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회복 가능한 기업에는 AI 전환과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기술·인력·설비와 자본은 성장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규기업의 진입과 스케일업을 촉진해 이러한 자원을 흡수할 새로운 기업도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 일정 수준까지 성장한 기업은 정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졸업하고 민간금융으로 이동하는 통로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기업의 변화는 촉진하되 사람은 보호한다'는 것이다. 모든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고용안정은 아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자원을 묶어두면 근로자 역시 낮은 생산성과 임금의 일자리에 머물 수 있다. 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은 허용하되, 근로자가 성장기업과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직, 소득공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평가도 '몇 개 기업을 살렸는가'보다 '몇 개 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했고,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는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가 성장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나은 기업과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이제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할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