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남미 공산국가 쿠바의 수교가 부른 나비효과일까. 올해 3월에 쿠바 예술대학(ISA)에 한국어 강좌가 신설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양국 간 극적 수교 발표 이후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 섬나라에서 한류 확산 기운이 이처럼 완연하다.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는 건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 수교국 한 나라를 더하는 차원 이상이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 1960년 북한과 국교를 맺고 한국과 교류를 끊었다. 이후 카스트로는 반미를 코드로 김일성 주석과 죽이 잘 맞았다. 소련·중국이 참가한 1988년 서울올림픽도 북한과의 의리를 들어 보이콧할 만큼. 1980년대 개혁·개방을 택한 소련은 쿠바의 무기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김일성은 카스트로에게 AK소총 10만정 등을 무상 지원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으로선 '형제국' 쿠바의 변심은 충격이었을 법하다. 한·쿠바 수교 발표 다음 날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북·일 관계 개선 여지를 거론했다. 일본인 납치와 북핵 문제를 거론 말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기보다 서울 주재 쿠바대사관 개설이 임박한 데 따른 초조감이 잔뜩 묻어나는 대목이다. 탈냉전과 함께 노태우 정부는 사회주의권을 상대로 북방외교를 추진했다.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가 첫발이었다. 그 성과를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노크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같은 기조였고, 박근혜 정부는 더 적극적이었다. 유독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만 소극적이었을 뿐이다. 한·쿠바 수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성사됐지만, 북방외교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쿠바는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 사탕수수 수출과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럼주와 설탕을 뒤섞은 칵테일 모히토를 즐겨 마셨던 데서 보듯이. 그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오래 체류하면서 '노인과 바다' 등을 썼다. 52년 집권한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지만, 북한 3대 세습정권처럼 막무가내로 쇄국을 택하진 않았다. 정치·군사적으론 북과 손잡았지만, 2005년 현대중공업의 진출을 반기는 등 한국에 경제 빗장을 열었다. 10페소짜리 지폐에 현대중공업이 수출한 이동식 발전설비 도안을 집어넣었을 만큼. 물론 피델과 라울 등 카스트로 형제가 물러난 이후에도 쿠바의 경제난은 지속됐다. 하지만 곤궁하기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연명하는 북한이 몇 배 더할 것이다. 그러니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현 쿠바 정부가 더는 북한의 심기를 살필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한국에 다가온 것이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말한 '소프트 파워'는 한·쿠바 수교의 숨은 동인이었다. 소프트 파워는 쉽게 말해 타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양국 간 문화·관광 교류가 북한의 견제를 넘어 양국 수교에 불을 댕긴 기폭제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 관광객이 쿠바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이 지구촌 아이돌로 부상하면서 쿠바 내 최대 한류 커뮤니티 아르코르의 회원 수가 1만명을 넘었다. 결국 쿠바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국 관광객 증가와 한류 확산이 선순환하면서 양국 간 이념장벽을 허문 격이다. 나이 교수가 "1989년 베를린장벽이 포화가 아니라 서구 문화와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변화된 (동독)사람들의 마음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다"고 갈파한 그대로. 앞으로 K컬처의 놀라운 힘이 핵무장으로 '글로벌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북한마저 개혁·개방의 대도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17일 정부에 따르면 미 국방부 해외비교시험(FCT)팀은 내주 방한해 FCT 프로그램과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K-방산'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방법을 설명한다. FCT의 이번 설명회·상담회엔 50여개 방산기업이 참여한다. 미 국방부는 이번 설명회에 육·해·공군과 특수전사령부 소요군 인력을 모두 포함시키는 등 K-방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일정엔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현대로템·현대중공업·휴니드·LIG넥스원 등 32개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진행하는 1대 1 상담회에는 동인광학 등 17개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해외 우수 방산 제품을 시험·평가해 이를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영하는 '외국제품 사전 검증' 프로그램이다.  이어 FCT팀은 22일 오전에는 LIG넥스원의 구미 공장을, 오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을 각각 방문해 각 무기체계의 생산 공정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FCT팀은 또 23일 오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을, 오후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전센터를 방문해 양국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LIG넥스원이 만든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은 지난 2020년 7월 국내 개발 유도무기 중 처음으로 FCT 프로그램을 통과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은 작년 11월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된 바 있다.  미 국방부도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방한 FCT팀에 육·해·공군과 특수전사령부 소요군을 모두 포함시키는 등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FCT팀은 인공지능(AI), 양자과학, 생명과학, 네트워크·센터 통합, HMI(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5G 넥스트(차세대 통신기술), 첨단소재, 신재생 에너지 등이 접목된 국산 장비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거리 정밀 화력 투사 장비, 차세대 전투차량,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드론 연동체계 등 자율협동 플랫폼, 차세대 보병장비, 차세대 수송체계 등도 FCT팀이 눈여겨보고 있는 국내 장비·기술이다. 한미 간 방산협력은 1950~90년대 미국으로부터 완제품 무기를 도입했던 '1세대' 시기를 지나,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 납품협력이 이뤄진 '2세대'로 발전해왔다.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를 토대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한미 양국이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마케팅 단계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3세대' 방산협력 시기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K-방산은 지난해 173억달러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으로 무대를 넓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1983년부터 40년 동안 FCT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34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819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미 국방부는 매년 1억달러 가량(약 1280억원)의 예산을 들여 15~20개 해외 장비를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FCT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미 국방부로부터 시험평가 예산 등을 지원받아 해당 장비·기술에 대한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속해 그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입증 받았단 점에서 세계 방산시장에서도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협력중소기업의 원전사업 수출 기회 창출을 위해 프랑스 현지에서 활발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활동을 펼쳤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해외원전사업 협력 공동성명 발표 후속조치로 양국의 원전 운영,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산업계 생태계 유지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11월 30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1 세계원자력전시회(WNE)'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WNE는 프랑스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전시회로 2년에 한번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62개국에서 약 700개사, 2만2000여명이 참가해 원자력 설계·운영·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시했다. 한수원은 발전 5사(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협력중소기업의 기술홍보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10개 기업(동인엔지니어링, 솔지, 세아에스에이, 에너지엔, 에너시스, 에너토크, 정우산기, 케이엠엑스, 테스토닉, 하이브시스템)이 홍보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70여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향후 수출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이외에도 수출전담 법인인 한수원KNP와 함께 유럽시장개척단을 구성, 10개 협력중소기업(삼영피팅, 소룩스, 에스에프테크놀로지, 영풍산업, 와이피피, 유니슨에이치케이알, 유진기술, 유투엔지, 포커스테크놀로지, 하나답코)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펼쳤다. 한미 원자력 산업계의 협력방안도 모색됐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해외원전사업 협력 공동성명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미는 원자력협력 워크숍이 2일과 3일(현지시간)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미국원자력협회 주최로 미국 워싱턴DC 미국원자력협회 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에선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선 미국원자력협회(NEI), 애틀랜틱 카운실, 뉴스케일, 테라파워 등 원자력 관련 단체와 민간기업, 연구기관, 싱크탱크 등이 대거 참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협력 워크숍으로 양국 원자력 산업계의 협력 강화와 함께 SMR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원자력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한수원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협력중소기업의 원전사업 수출 기회 창출을 위해 프랑스 현지에서 활발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 활동을 펼쳤다.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해외원전사업 협력 공동성명 발표 후속조치로 양국의 원전운영,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산업계 생태계 유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11월 30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1 세계원자력전시회(World Nuclear Exhibition·WNE)'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WNE는 프랑스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전시회로 2년에 한 번씩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62개 나라에서 약 700개사, 2만2000여명이 참가해 원자력 설계, 운영,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시했다. 한수원은 발전 5사(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협력중소기업의 기술 홍보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10개 기업(동인엔지니어링, 솔지, 세아에스에이, 에너지엔, 에너시스, 에너토크, 정우산기, 케이엠엑스, 테스토닉, 하이브시스템)이 홍보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약 70여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향후 수출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이외에도 수출전담 법인인 한수원KNP와 함께 유럽시장개척단을 구성, 10개 협력중소기업(삼영피팅, 소룩스, 에스에프테크놀로지, 영풍산업, 와이피피, 유니슨에이치케이알, 유진기술, 유투엔지, 포커스테크놀로지, 하나답코)의 해외판로 개척 활동을 펼쳤다. 한미 원자력 산업계의 협력방안도 모색됐다.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해외원전사업 협력 공동성명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미는 원자력협력 워크숍이 2일과 3일(현지시각)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미국원자력협회 주최로 미국 워싱턴 DC 미국원자력협회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에선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선 미국원자력협회(NEI), 애틀랜틱 카운실, 뉴스케일, 테라파워 등 원자력 관련 단체와 민간기업, 연구기관, 싱크탱크 등이 대거 참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협력 워크숍으로 양국 원자력 산업계의 협력 강화와 함께 SMR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국내 원자력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한수원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화국의 단면, 대장동 사태 국가권력은 크게 입법, 행정, 사법 3부로 나뉜다. 각각 법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며, 분쟁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해 준다. 3부에 더해 4부에 흔히 '언론'을 포함하기도 한다. 3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세운 토머스 제퍼슨이 남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언론 권력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만약 4부에 앞서는 '0부'가 있다면 아마도 '자본 권력'일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앞서 말한 0~4부 모두 연관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막대한 부동산 개발 수익(자본 권력), 전현직 국회의원(입법), 성남도시개발공사(행정), 전관출신 판·검사(사법)에 더해 로비와 인맥의 중심에 있는 전직 언론인(언론)까지 연루되며 부동산 공화국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부동산이 주식보다 '꿀'인 이유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다. S전자에 다니는 삼촌이 "이건 비밀인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내용인즉 2개월 뒤에 S전자가 미국 A회사로부터 수천억원의 계약을 따낸다는 거였다. 삼촌은 사돈, 팔촌, 은행 빚까지해서 10억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했다. 계약 공시가 나면 최소 10%~15%까지 주식이 오를 거라고 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삼촌은 "이건 비밀인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내용인즉 3개월 뒤에 경기도 외곽 A시가 신도시로 지정된다는 거였다. 삼촌은 사돈, 팔촌, 은행 빛까지해서 10억원의 땅을 샀다고 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최소 2배에서 3배는 땅값이 오를 거라고 했다. 첫번째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투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or 회피한 손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두번째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올해 3월 불거진 LH 전현직 임직원의 비공개 정보 활용 신도시 투기의 경우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3차례 신도시를 개발했고,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었지만 비공개 정보 활용으로 적발이 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기대수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동산은 대체로 주식보다 기대수익은 크고 리스크는 낮다. 특히 주식과 달리 부동산의 경우 한번 거래하면 다음 거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버티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적어도 본전 이상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세금 측면에서도 부동산은 주식이나 근로소득과 비교해 매우 유리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소득에 따라6%~42%의 세금을 낸다. 주식을 투자해 배당을 받거나 은행 예금 이자를 받을 경우 15.4%의 세금을 낸다. 세금에 예외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무주택을 전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수 있다. '집'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특성상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 규제가 복잡하고, 정보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들만의 리그화' 되는 경향이 컸다. 우리나라 수십년의 도시개발 역사에서 그들은 특혜와 반칙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형성했을 것이다. 'LH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의혹'은 특혜와 반칙이 드러난 아주 일부분의 사례에 불과하다. ■부동산 자본과 언론의 역학관계 주식 투자자들이 보는 증권사의 기업 분석 보고서의 경우 '매도(그 기업 주식 파세요)' 리포트는 거의 없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의 리포트 중 매도 리포트 비율은 0.3%다. 1000개 리포트 중 단 3개만 매도 리포트다. 반면 매수 리포트 비율은 88.4%, 중립은 11.3%다. 이는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매도'리포트를 낼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항의와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수익은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더 늘어난다. 주식투자 수익은 물론, 거래 수수료 수익, 주식 담보 대출 수익 등이다. 주식시장 전망 기사의 경우 대체로 부정적인 전문가 멘트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는 이른바 전문가들 역시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이익을 보는 주식시장 관계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본과 언론도 증권사 리포트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건설사들의 경우 언론사의 감시 대상이기도 하지만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방송사나 신문사도 건설사가 대주주인 경우가 왕왕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건설사의 언론사 인수는 더 확대되고 있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종합 부동산세 폭탄', '양도세 폭탄'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 기사가 넘치는 이유도 일정 부분 언론사와 건설 자본과의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언론사의 이념(정치)적 성향도 기사에 영향을 미친다. 보수 언론의 경우 민간 시장 활성화와 건설 경기 부양 등 대체로 시장의 자율성 확대, 규제 철폐에 적극적이다. 반면 진보 언론의 경우 임대주택확대와 주거복지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에 소속된 개별 기자들의 나이, 주택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사가 달라지기도 한다. 기자라는 직업인 이전에 이들도 개인으로서는 시장경제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 하는 아파트 2~3채가 있는 언론사 고위직과 수도권 외곽에 월세를 사는 초년병 기자의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딛고 있는 현실의 땅에 따라 기자의 시각도 변하기 때문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부동산 투기로 직을 내려놓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뉴스타파의 경우 '기자와 부동산'이라는 심층 취재를 통해 부동산과 언론의 역할관계를 다룬적이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주요 매체 기자가 소속된 관훈클럽 소속 기자들의 경우 약 700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고 이들 중 약 44%(305명)가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비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살고 있었다. ■'수익의 크기'는 중요치 않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초기에 많은 언론사들이 투자금 대비 10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수상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5000만원을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7호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억지 프레임'이다. 먼저 최초 법인 설립시 출자금을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하는 것은 이상한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설립할 때 주차장 창고를 법인으로 등록 했을 것이다. 보통 법인 설립 출자금은 최소 자본금 조건을 충족하므로 대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후 스티브 잡스는 엔젤펀드, 정부 기관, 은행 등을 돌며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았다. 잡스는 초기 100억, 이후 지속 투자유치로 총 1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몇 년 뒤 애플은 누적 50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경우 애플의 투자 수익은 단순 계산하면 5배다. 1000억원(+5000만원)을 투자해 5000억원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화천대유의 셈법은 잡스가 법인 설립에 5000만원을 투자해 5000억원의 수익을 벌었으니 1만배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 식이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할지라도 수익의 크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 탄형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두산건설에 수조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로 인해 두산건설은 상장폐지 됐고, 관계사인 두산중공업도 휘청였다. 부동산 시행·시공 사업의 경우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지만 실패하면 그에 따른 손실도 기하급수로 커질 수 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 '민관합작'으로 진행되며 공공이 사업 실패 리스크를 줄여 줬고, 주택 시장이 예상보다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의혹의 핵심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와 뇌물이 오고갔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관전포인트! 유동규에 적용된 '배임' 혐의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며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은 유 전 본부장이 계약서에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민간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분을 설계하면서 사업자들에게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배임 혐의가 흥미로운 부분은 기존 부동산 카르텔의 문법과는 정 반대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카르텔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 축소 △민간 개발 이익 확대를 강조해 왔다. 대장동 개발 사업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수익성이 있는 곳은 '민간'이, 공공인 LH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초기 공공개발로 추진되다 민간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건설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으며 감사 결과 건설사의 담합 비리 등이 밝혀지기도 했다.  유 본부장에 적용된 배임 혐의는 바꿔 말하면 "민간의 수익을 공공이 왜 더 회수하지 않았느냐?"가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성남시는 당시 배당금, 터널 건설 등으로 5500억원을 회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5일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성남이) 회수한 5500억원은 전국 모든 사업장의 개발 이익 환수금액을 합친 것보다 1.8배나 된다"며 "개발이익 회수로는 독보적이고 초과이익 환수가 빠진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정해진 계약서를 바꾸게 되면 개발 자체가 좌초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 회사가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제로로 하거나 적자가 났다며 공공 환수를 막았다"며 "대장동 개발 당시에는 성남시의 확정 이익을 먼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배임 유죄 판결시 '프레임 전쟁' 판도 바뀔듯 만약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흥미로운 상황이 예상된다. 유 본부장의 배임이 유죄라는 것은 "공공이 개발 이익을 민간으로부터 더 환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다. 이 경우 앞으로 모든 개발 사업에서 공공은 최대한 수익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민간 개발 물량을 줄이고 공공 개발을 확대하고 공공의 이익환수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극단적인 경우 토지 공개념 적용을 통한 공공개발 쿼터제(할당제) 등이 도입될 수도 있다. 기존 부동산 카르텔의 경우 '민간 이익 확대'가 기조였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를 취하느라 부동산 카르텔이 기존의 입장과 반대되는 프레임에 갖힌 것이다. "부동산 개발 수익이 왜이리 큰 것인가?", "공공이 민간 시행사(건설사)의 수익을 왜 더 많이 환수하지 않았는가?"와 같은 질문의 덫에 빠진 것이다.  부동산 개발 수익이 줄어들고(집 값이 싸진다), 공공이 민간의 수익을 더 많이 환수(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주거 복지가 확대된다)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불투명했던 건설사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이 병행된다면 부동산 공화국 오명이 얼마간 씻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환주의 시선'은 특정 이슈를 기존의 단순 기사 형식을 넘어 기자수첩, 내러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풀어나가는 온라인 전용 코너입니다. 이환주의 시선 1편 보기(클릭) 이환주의 시선 2편 보기(클릭)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온라인 플랫폼'과 '대장동 의혹'으로 요약된다.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구조, 이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인상이 정·재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관리, 부동산 대책과 남북관계 상황 등 정부 정책을 두고도 야당은 '공격', 여당은 '방어'로 맞서면서 격돌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벌써부터 '대장동 정쟁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2021 국감 최대 화두는 '플랫폼 기업'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다. 각 상임위 국감 증인 면면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주요 경영진들이 차지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은 주요 상임위마다 중복으로 증인에 채택되면서 출석을 위해 국감장을 오가게 됐다. 정무위에서는 모두 21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상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3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 대표는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류 대표는 여객 운송 플랫폼 사업 확장에 따른 택시 및 대리기사 업계와 갈등 해소 문제가 쟁점이다. 산자위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사업자를 두고 주요 상임위마다 중복으로 증인을 채택한 곳이 많다. 과방위에서도 김범준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과방위, 복지위에서 각각 '인앱결제' 유튜브 아동학대 방지 등으로 질문을 받는다. 중소기업 보호 근로자 안전 등의 화두로 불려 나오는 이들도 있다. 산자위에선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가 납품대금 부당 행위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국민지원금 정책 취지 훼손이 출석 요구 이유다. 여기에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중소기업 특허탈취 및 영업방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가격정책 등 상생안),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대리점 갑질) 등이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환노위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사업장 안전관리 문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출석한다.  복지위 국감장에는 식품업계 경영진이 총 출동한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풀무원 이효율 총괄CEO와 삼양식품 진종기 대표는 식품 '비건' 인증 제도 답변을 위해 출석한다.  금융권에선 그나마 올해 국감에선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와 시중은행장이 증인에서 제외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 다만 올해 국감도 주요 이슈에 따른 꼭 필요한 증인 신청보다 군기잡기나 증인숫자 맞추기, 묻지마 증인 채택에 따른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작 출석 뒤 질문을 하지 않고 종일 대기만 하다 돌아가거나 신상 관련 질문 몇 개로 증인 출석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서다. ■ 대장동 국감 증인 두고 여야 충돌.. '쟁점 국감' 우려 여야가 대장동 개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인 만큼 정쟁 국감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토위·법사위·행안위·정무위에서 대장동 관련 총 46명이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아무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국회에서 '2021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생·정책 국감을 약속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보다 민생, 과거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국감을 하겠다"고 한 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와 막장국감, 무차별 정쟁국감의 구태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생 국감'이란 강력한 명분이 생긴 만큼 국감장에서 대장동 의혹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을 비판하면서,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권 시즌2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방해로 맹탕 국정감사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한성 천화동인 이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부산시가 소재부품 기술강소기업 3개사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총 390억원 규모의 투자와 143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동인하이텍, ㈜금강튜브텍, ㈜아이씨맥스와 생산공장 구축 및 신규 인력고용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3개사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박형준 시장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기업 투자유치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치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이행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동인하이텍은 반도체 및 IT 부품 생산 전문기업이다. 1988년 창사 이래 첨단기술을 축적해온 기술 강소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내세워 ㈜한화정밀기계, LG전자, 코웨이 등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자체 개발해 출시한 친환경 냉온수매트 '휴드림'이 대한민국 산업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이 회사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강서구 생곡산업단지에 총 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완료 시점에는 총 15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R&D)과 수출에 용이한 강서구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강튜브텍은 선박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용 배관 생산 전문기업으로 현대중공업, 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에는 원자력 비상발전기 배관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조선과 원전산업의 정체에도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증이 까다로운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KEPIC)을 획득해 국내 원전 유지보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해외 원전사업 진출도 기대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기장군 오리산업단지에 총 1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완료 시점에는 총 6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의 경우 최근 선박 수주량과 친환경 개조 수요가 증가 중이며 원전산업의 경우 국내 원전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수요 증가로 사업에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부산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R&D 역량을 끌어올려 제2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아이씨맥스는 내외장재 표면처리와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뛰어난 표면처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LG하우시스, 현대차, 쿠쿠전자 등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주물량 증가로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최근 자동차 선택기준이 소비자의 편의성과 감성을 강조한 인테리어 분야로 이동하면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기장군 오리산업단지에 총 86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공장을 신설하고 4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산업의 수요 증대로 인한 도어 가니시, 콘솔류, 크러시 패드 등 주력부품 매출 증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술 강소기업 3개사의 부산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조업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는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특화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부산으로 들어오고 지역 청년이 부산에 머무르며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소재부품 기술강소기업 3개사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총 390억원 규모의 투자와 143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동인하이텍, ㈜금강튜브텍, ㈜아이씨맥스와 생산공장 구축 및 신규 인력고용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3개사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박형준 시장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기업 투자유치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치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이행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동인하이텍은 반도체 및 IT 부품 생산 전문기업이다. 1988년 창사 이래 첨단기술을 축적해온 기술 강소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내세워 ㈜한화정밀기계, LG전자, 코웨이 등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품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자체 개발해 출시한 친환경 냉온수매트 ‘휴드림’이 대한민국 산업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강서구 생곡산업단지에 총 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완료 시점에는 총 155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R&D)과 수출에 용이한 강서구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강튜브텍은 선박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용 배관 생산 전문기업으로 현대중공업, 공공기관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에는 원자력 비상발전기 배관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조선과 원전산업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증이 까다로운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KEPIC)을 획득해 국내 원전 유지보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해외 원전사업 진출도 기대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기장군 오리산업단지에 총 1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완료 시점에는 총 65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의 경우 최근 선박 수주량과 친환경 개조 수요가 증가 중이며 원전산업의 경우 국내 원전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수요 증가로 사업에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부산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R&D 역량을 끌어올려 제2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아이씨맥스는 내외장재 표면 처리와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뛰어난 표면처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LG하우시스, 현대차, 쿠쿠전자 등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주 물량 증가로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최근 자동차 선택기준이 소비자의 편의성과 감성을 강조한 인테리어 분야로 이동하면서 주목 받는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기장군 오리산업단지에 총 86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 공장을 신설하고 4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미래차산업의 수요 증대로 인한 도어 가니시, 콘솔류, 크러쉬 패드 등 주력부품 매출 증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술 강소기업 3개사의 부산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조업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는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특화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과 인재가 부산으로 들어오고 지역 청년이 부산에 머무르며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스피텐트와 암반 파쇄용 유압브레이커 제조기업 ㈜동인중공업 등 인천지역 16개 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 유망기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인천소재 유망기업 16개사를 선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수출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중기청은 올해까지 11년간 지역 내 121개사를 지정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 선도를 희망하는 인천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중기청, 인천테크노파크는 함께 해외시장 진출역량과 성장전략 등을 고려한 심층평가를 거쳐 16개사를 선정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들은 앞으로 4년간(2021년~2024년) 중앙부처, 인천시, 민간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4년간 2억원, 중기부) 및 R&D사업 참여 우대(중기부, 산업부)를 통해 해외판로 개척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기업당 2000만원 내외, 인천시)하며 금융·보증(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도 지원한다. ㈜스피텐트는 고기능성 치과용 수복제(EsFlow) 등을 주력상품으로 러시아 등 전세계 70여개국에 수출 중이다. 최근 5년간 수출액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동인중공업은 세계적인 중장비업체 캐터필러사(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5000만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유동준 인천중기청장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며 쌍용차가 2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쌍용차는 2개월 간 외국계 금융사들과의 대출연장과 함께 새로운 투자자와의 협상에 올인할 계획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보류하고 ARS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21년 2월28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로서는 2개월간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해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법원이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자율적 구조조정을 협의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최초 1개월을 부여한 후 구조조정 협의 진척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쌍용차가 다른 신청기업의 2배인 2개월을 최초 ARS 기간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추가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서 ARS 기간은 더 늘어나기도 한다. 의약품 전문회사 '폴루스바이오팜'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까지 7개월간의 ARS 기간이 부여되기도 했다. ARS 를 신청했던 다이나맥, 동인과학 등도 3개월 이상의 ARS 기간을 부여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쌍용차 역시 한차례의 연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일단은 29일 정상가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부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들과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대기업 협력사들의 부품납품 거부로 24일과 28일 2일간 생산을 중단했다. 이중 현대모비스와 S&T중공업은 29일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LG하우시스, 보그워너오창,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