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가 결혼·육아 동력 제고를 위해 결혼 및 산후조리 업계 불공정거래를 손보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업계 내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및 결혼서비스법 제정,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비부부 및 예비출산 가정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과 함께 업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혼·육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결혼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광고, 과도한 추가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결혼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전국 확대, 통합예식장 예약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출산 후 수요가 높은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거래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안정과 서비스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번들플레이션'(묶음상품이 낱개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가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절차를 거쳐 왔다.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이 고시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새로 추가되는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가 포함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번들플레이션’(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가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절차를 거쳐 왔다.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이 고시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새로 추가되는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가 포함된다.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 단위는 품목, 내용량, 판매 가격, 10㎖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지에 적힌 중량이나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예를 들어, 호일의 경우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쓰이는 접시형 종이호일처럼 1m당 가격 표기가 어려운 제품은 1매당 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앞으로는 의무화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 중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체력단련장(헬스장)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248개(12.4%)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가장 준수율이 떨어졌다. 조사 대상 업체 300개 중 99개(33%)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에서는 2019개 헬스장 중 미이행 비율이 10.7%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상당수 사업자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조사는 지역 등 조사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여전히 10곳 중 1곳꼴로 가격 표시를 제대로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및 6대 광역시 헬스장 2000개를 조사한 결과 10%는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수영교실 등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2019개 헬스장 가운데 가격표시제를 이행한 업체는 1802개(89.3%)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점검 대상을 종전보다 2배 확대했다. 반면 217개 업체는 공정위의 모니터링에도 가격준수제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17개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의 판매가격,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 표시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고자 오는 16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 나선다. 과천시는 관계공무원과 소비자교육중앙회 과천시지회 회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반은 해당 점포와 약국 등에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내용 안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진석 일자리경제과장은 8일 “신종 코로나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번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 대상이다. 합동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선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표시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부는 15일부터 한달간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다. 또 17개 시도(시.군.구 포함)가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한 자체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산업부 서기웅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이 대상이다. 상점가 내 완구점.악기점.운동용품점 등도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 서 과장은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법 위반 소매점의 경우,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시정권고,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화훼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화훼가격표시 푯말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4일 aT에 따르면 대형마트 내 화훼 판매점의 경우, 대부분 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인 소매점포는 가격표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자가 꽃집을 방문할 때 판매가격을 문의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aT는 꽃 판매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를 확산시키고자 3종류(별, 하트, 해바라기 Type)의 꽃 가격표시 푯말을 제작했다. 올해는 (사)한국화원협회 소속 착한꽃집 296점포와 aT 화훼공판장 내의 화환점포 20개소에 우선 배포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꽃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젠 꽃도 공산품처럼 가격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 져야 꽃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