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해 찬성 11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8시 30분 개의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탄핵조사 채택보고서를 상정한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곽규택 의원은 "회의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는 12·3 계엄문건 전달, 미 국채 매입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매국적 통상협상을 추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반발해 '정치 보복'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상치 못한 탄핵 추진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대법원 판결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렸다"며 "정치 개입과 대선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맞섰다. 이어 "최상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뒤 정 위원장의 직권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1인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이번 법사위 통과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헌정사상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야의 정면 충돌 속에 향후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전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차장의 지시가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진술했다. 수도권 소재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 투입이 가능한 부대다. 권 대령은 이어 "2사단 출동 관련 복장 및 수단을 물어봤을 때 이 차장이 '그냥 체육복 입고 자면 된다'고 말해 안도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차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사 내 2사단 출동 준비 논의에 대한 군검찰의 질문에 "2사단 (출동) 명령이 났을 때를 위해 현황을 알아보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그는 '2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지적에는 "몰랐다"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계엄사 관계자가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국조특위에서 진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개정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한전은 '수신료 관련 민원 및 고객 응대는 KBS 전담'을 원칙으로 국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KBS와 협의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9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약 17년 만이다.  대상지는 서울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에 인접해 남측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 동대문역이 있으며 종묘, 창경궁 등 문화재 근처에 위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은 400%에서 600%,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상향하고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55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최고높이 계획은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해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단위로 설정된 최대개발규모 계획 폐지, 토지 소유자의 유연한 공동개발 추진 유도, 최소개발규모 미만 필지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따른 건축 운영기준 완화 등도 추진됐다. 이외에도 종묘, 옛길, 옛물길 등 특화가로에 역사자산과 연계한 가로 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역사문화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도심의 위상에 걸맞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호석유화학은 을지로 본사 건물에서 개최된 제 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주주총회 결과 △사내이사 박준경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상수 선임의 건 등을 포함한 5개 안건 전부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사외이사 4인 선임 건의 경우 기존 박상수, 권태균, 이지윤 후보가 각각 재선임 되었고,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신규 선임되었다. 과거 세 차례 주주제안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박철완 전 상무는 올해 별다른 주주제안을 내지 않고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했고, 지난 해에는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에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주제안을 통한 경영권 분쟁을 도모했으나 현재까지 한 개의 안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또 최근 공시를 통해 박 전 상무와 차파트너스측이 특수관계인이 해소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차후 경영권 분쟁을 도모할 수 있는 명분과 주체 역시 더욱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을 비롯해 회사 측에서 선임한 사외이사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 기업 운영으로 업황 회복에 집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직면한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사태를 두고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악수 중의 악수"라고 평했다. 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스스로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이 대표는 지금 정책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굉장히 잘해 나가고 있고, 국민들도 경제에 대해 민주당이 저렇게 하겠구나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다"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짚었다. 이어 고 의원은 "또한 이 대표는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며 "개인적 속내는 어떤 분노와 증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에게 국론이 분열돼 있는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지도자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 이 두 가지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돼 버릴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당시 최고위원이었는데 관련 보고나 논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며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한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인 5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 영상에서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 한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 이런 것을 맞춰보니까 당내 일부하고 다 짜고 한 짓"이라며 "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나 시기상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제 다 지난 일이다"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로 대표되는 당내 일부와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었다"라며 "2023년 그때쯤 정부와 대통령, 여당 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아넣는다고 작전을 짰던 것이고, 어쨌든 대한민국 한 개 지방 검찰청 규모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서 저를 전방위로 털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한 바 있다. 당시 찬성표는 같은해 2월에 있었던 1차 체포동의안 표결(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때와 비교해 늘었다. "딱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전에 들은 얘기가 있다"라고 말을 이은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 한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 이런 것을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다. 당내 일부하고"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면서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처리가 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거 같으니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하라'라며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이 시점도 정해줬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가결파 의원들을 향해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물어야 민주적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사적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 집단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료 의원들이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내통했다고 한 것은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냐"라며 "이 대표는 즉각 막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짜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한 뒤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원들이 안건 통과의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인권위 진정 등을 접수하는 곳으로 전담 직원 12명은 일과 시간 내내 상담번호 '1331'로 걸려 오는 전화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된 이후 상담센터로 민원인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면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 수준으로 치달았다고 13일 전했다. "인권위가 어떻게 내란범 편을 들 수 있냐", "왜 인권위 노조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규탄하느냐"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의 항의가 동시에 빗발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욕설 전화가 많아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상담사들은 '욕을 그만하시라'는 말만 할 뿐 마음대로 전화를 끊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상담사는 인권위 내부 메신저로 전 직원에게 "양쪽 총알에 왜 우리 상담사들이 욕먹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우울증 걸리기 직전',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를 향한 항의 전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권위 내선 번호를 공유하며 맞불성 항의를 독려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수장후보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2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며 장관으로 정식 취임하게 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늦게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헤그세스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반이 각 50표씩으로 양분됐다. 이어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찬반 동수 상황에서 균형을 깨는 한 표) 투표권을 찬성으로 행사하면서 헤그세스 인준안은 아슬아슬하게 상원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이어, 지난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 3명이 모두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인준안이 최종 통과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표결 결과였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의원 53명, 민주당 의원 47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내 중도 성향의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과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 등 시종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2명 의원 외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도 반대에 가세하면서 찬반 득표수는 동수가 됐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는 성비위 의혹과 음주 문제, 재향군인 관련 재정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한때 낙마 위기로까지 몰렸으나 공화당 내 표 단속이 이뤄지면서 고비를 넘겼다.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헤그세스 지명자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월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서 분석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방위군으로 임관해 미군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던 쿠바 관타나모와 전장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다. 헤그세스는 지난 14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 state)으로 칭해 논란을 불렀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주총 표 대결에서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집중투표제, 이사 수 상한 등이 가결되면서다. 　 그러나 이는 최 회장이 25%가량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상태에서 얻은 결과로, 만일 MBK·영풍 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안건 표결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19인 상한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처음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찬성 76.4%로 가결됐다, 집중투표제는 최 회장 측의 '히든카드'로 꼽히는 제도로 지분이 낮더라도 보다 많은 주주를 확보하고 있다면 유리한 투표 방식이다. 이사 선임 시 1주당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해 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다음 정기 주총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역시 약 73.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는 최대 19명으로 설정됐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 고려아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526만2000여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점이 영향을 줬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풍·MBK연합은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주총 전날 저녁 6시 공시 이후 전자투표가 마감되고 주주로서 관련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지위에서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MBK·영풍 측은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