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13일 연말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이날 18시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하나원큐아파트론), 전세자금대출(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등) 및 신용대출(하나원큐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도에 따라 비대면 대출의 잠정 중단을 결정해왔다. 지난달 29일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5일과 6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비대면 창구를 통한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멈췄다. 반면 KB국민은행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연말 기준 충분하다고 판단해 대출 정책을 일부 완화했다. 지난 13일 국민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배로 늘리고, 타행 대환대출 제한을 풀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비대면 상품 판매 중단에도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및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의 판매는 하나원큐 앱을 통하여 지속할 방침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23일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인터넷은행업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처장은 또한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주담대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다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수요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 역시 시장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점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엄격한 관리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나며 전달(9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가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 늘어 전달(-200억원, 3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관련 금융감독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현재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들이 여러 개 이어지고 있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보는데 동의하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금융당국이 소득별·지역별로 정책금융 상품·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고삐도 바짝 죄고 있다. 제1금융권의 규제 강화로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제2금융권 '풍선효과'에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다. 15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상품과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전세대출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보고 전세대출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책금융 상품·전세대출 차주의 DSR을 소득구간, 보유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유주택 수와 지역별·소득별 DSR 수치를 뽑아 보면 어느 부분에서 소득 대비 과다한 원리금 부담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은행들도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도입하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당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고가전세 △갭투자 우려지역 등에 대한 DSR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의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2021년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이 검토됐으나 반대 의견에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는 빚을 내지 않고선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실수요자에게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실수요자에게 '주거사다리'로서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금융권의 전방위적 대출규제에도 가계부채 불씨가 꺼지지 않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맞물리자 다시금 규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8월 3조9000억원이 늘어난 데 이어 9월에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8월 중순 대출금리를 최대 0.4%p 인상했지만 증가 폭이 줄지 않았다. 은행 자체 전세대출은 8월에 전월 대비 8000억원 감소했지만 9월에 7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8월 6조4000억원에서 9월 4조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전세대출은 갭투자 수요와 연결돼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풍선효과에도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현황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당국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李 "국민·창구에 불편함 드려 죄송" 거듭 사과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던 주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은행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수요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 (대출 수요자 불편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銀 실수요자 주담대 대출 예외 허용 은행들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대출 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8월 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속도 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 이복현 원장의 주문대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막았다가 8가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긴급히 추가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차주거나 대출 신청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 것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으로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그 사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은행권의 손쉬운 금리 인상' '실수요자 보호 필요' 등 이 원장의 잇따른 발언이 은행권 창구에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이다. 지난 4일 은행권과 협의해 실수요자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은행권 자율'을 강조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그는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장이) 여신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되 일부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나 리스크관리 관련 추이가 편차가 크다"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이는 식의 '강한 규제'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다만 10월, 11월의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다음 DSR 정책을 어떻게 할지, 또 은행권의 고위험 자산 여신 관리와 관련해 추가적 입장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금리 차이가 과다할 경우에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영한다고 했다. 최근 그런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증가 포션이 줄어들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부처와 예측가능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다주택자는 농협은행에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 초과로 받을 수 없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9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에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3일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이상) 수도권소재 주택구입자금 한시적 중단 △다주택자 수도권소재 생활안정자금 1억원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한시적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도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담대 한도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MCI 중단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 △MCG 취급 한시적 중단 조치로, 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플러스 모기지론인 MCI·MCG를 중단하면 소액 임차보증금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 다른은행에서 유입되는 대면 채널에서의 주담대를 제한했고, 지난달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이같이 늘어난 건 2016년 1월 이후 가계대출 이후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8조9115억원 늘어나 5대 은행 주담대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들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의 1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사가 세운 연간 경영계획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의 가계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DSR 차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대출 제외)은 150.3%로 이미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 경영계획 8개월로 환산해 비교하면 무려 200.4%가 늘었다. 은행 전체로 살펴보면 연간 경영계획 대비 106.1%,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141.4%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376.5%에 달했다.  이처럼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둔 막판 수요 급증과 수도권 집값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최근 주담대가 증가하는 요인은 단순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같이 결합돼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계획을 초과해 가계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DSR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은행들이 추진중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8일 새 2조5000억원 늘었다고 한다. 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2130억원에 이른다. 반대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3조2000억원 넘게 줄었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수조원의 유동성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과 저가 매수심리가 높아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급락한 지난 5일 블랙먼데이 당시 하루 새 2조원 넘는 요구불예금이 빠져나갔다. 주택 매수세가 불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이달 들어 1조6400억원이나 늘었다. 올 4·4분기 한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더 활발하게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수진작 등의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유동성은 요긴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속도가 비정상적일 때 위험하다.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 증시 '빚투'(빚 내서 투자)와 같은 비정상적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반전 등의 정책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유동성이 크게 늘었다. 서울·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새 아파트 구매욕구를 자극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마저 두달 늦춰지면서 조건이 된다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놓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0주 넘게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주택구입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과 금리 격차를 줄여 대출을 조이겠다는 것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3%로 낮다 보니 은행권 주담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다. 올 상반기 디딤돌대출로 15조원이 풀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이른다.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초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2%대마저 만만치 않은 경제성장률 등 내적 요인으로 가계대출이 경제의 역동성을 옥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전한 투자는 내수를 진작하지만 투기로 번지면 실물경제를 해친다. 유동성의 덫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상당한 후유증이 따른다. 대출 총액을 조절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수급관리는 물론 구축효과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이행해야 한다. 주담대 이외에 전세자금 등의 DSR 적용대상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당국과 금융권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원활한 소통, 실질적이며 세밀한 집행력, 일관된 대출·규제 정책 기조의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가계대출·부동산시장 안정이야말로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차대한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