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은행권이 해당 규제를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스트레스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사흘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약 3000억원에 그쳤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일주일(6월 30일~7월 3일) 동안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발표 전(6월 23~27일) 7400억원대였던 비교하면 약 52.7% 감소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98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약 994억원 규모로, 지난달 하루 평균 약 3555억원의 대출이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 6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7536억원이 늘어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습적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과 DSR 규제 하루 전날인 30일 단 영업일 2일 만에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조84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3일 기준 전월 말보다 4059억원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634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6·27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창구를 한시적으로 막으면서 신용대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규제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계약과 실제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7~8월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일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규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통 주택매매 잔금을 말일에 치르는 경우가 많아 5~6월 주택 계약에 따른 가계대출 잔액은 말일이 되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담대 실행 건은 항상 월말에 몰리는 추세가 있다"면서 "DSR 3단계가 이달 1일 시행되면서 그 전에 이미 접수가 몰렸고, 7월 초는 장마철로 이사 비수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창구가 재개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KB국민은행은 1일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재개한데 이어 2일 비대면 주담대 접수도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열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은 열려 있었고, 조만간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7일,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각각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한다. 우리·NH농협은행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전세대출은 판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박문수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3·4분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부동산 규제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했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1일 한은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 집행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에도 7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부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은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 지정하거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등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상승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에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이 오는 8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10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8월에 맞춰져 있던 금리인하 시점이 대출규제안의 결과에 따라 10월로 이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DP(국내총생산) 100% 정도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계속 꼽혀 왔고,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하기부터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며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출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지역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중 자금이 생산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동시에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 위원장이 신도시 같은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다"며 "그런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산출하는 내부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내부 관리 DSR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심사가 이뤄지며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가 더 죌 예정이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투자방식의 첨단·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도 마련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고 있다. 이전에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 DSR를 산출하지 않아 가계대출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에 DSR 미산출 대출까지 포함한 내부 관리목적 DSR을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은 내부관리 DSR 수치를 받아 본 결과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인식됐다"며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는 △경상성장률 이내 증가폭 관리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 정착 △은행의 자율적 관리라는 기존의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현재 발표된 것은 3.8%"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부동산의 경우 시장 침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며 "지방은행의 경우 증가율은 3.8% 이상으로 더 높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을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우려와 걱정들이 많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 구조(스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그간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저리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을 해왔지만, 저리대출은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 등이 지적돼 왔다.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역시 현재 재정 여건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규제 부담이 생기지만, 별도 기금을 운용 시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산은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 산업 및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3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비상 현안질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이 필요한 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고 PF 대출시장 한파로 인해서 지방의 중소 중견 건설사들 협력업체들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심각한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서 지방의 부동산 거래나 자금 공급에 대해서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출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이 기준"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출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 방향하고 조금 상충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적용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비수도권보다 0.45%포인트(p) 높은 1.2%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당시 수도권만 강화했기 때문에 상황을 한번 볼 것"이라며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하며 7개월 만에 최저폭 상승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로 꺾인 결과다. 연말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관리가 지속될 예정인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둔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은행권 규제 강화에 가계대출 3월 이후 최저폭 증가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3월에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4월(5조원)을 기점으로 지난 9월(5조6000억원)까지 6개월 연속 5조원을 상회한 가계대출 증가폭이 한 풀 꺾인 것이다. 이는 가계대출을 견인하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 수도권 주택거래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6조1000억원 늘었으나 10월 3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가 모두 줄고 있고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관리조치가 강화되고 있어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일시적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박 차장은 “금융권 전체로 보면 6조원대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뜯어보면 부실채권 매상각, 추석상여금 유입 등의 계절 요인이 소멸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10월 금통위에서 예상한 일시적 반등이며 가계대출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주담대가 8월 고점 이후 줄고 있어서 전반적인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예측 가능한 흐름이라고 봤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3000억원 감소) 대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가 1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박 차장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했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필요성 고려하면 대출이 용이한 업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말까지는 가계대출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차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해서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담대 중심으로 둔화흐름 이어갈 것”이라며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강화되면서 혹여 재차 가계대출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 있기에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기업대출, 4월 이후 최대 상승...“은행권 수신 8.4조원↑”은행 기업대출은 8조1000억원 늘어며 전월(4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됐다. 증가폭으로만 보면 지난 4월(11조9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전월 3조5000억원에서 10월 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이 재취급돼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 일부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9월 1조3000억원 순상환에서 10월 6000억원 순발행으로 전환하며 6개월 연속 지속된 순상환 기조가 마무리됐다.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1조1000억원 순발행에서 1조5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했다. 은행 수신은 지난 10월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8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10조원 넘게 줄었다. 9월의 경우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이 늘며 수시입출식예금이 11조원 늘었으나 10월은 자금이 재유출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등의 영향으로 12조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기예금은 9월 6조3000억원에서 10월 14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박 차장은 “은행의 규제비율 관리를 위한 예금유치 노력, 지자체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증가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9월 14조6000억원 감소에서 29조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분기말 유출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법인자금을 중심으로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채권형펀드과 주식형펀드는 각각 5조6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고 기타펀드도 4조8000억원 자금이 유입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내외로 증가하면서 한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내외로 증가하면서 한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 늘어나며 3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과 은행별 가계대출 규제 강화,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 등으로 지난 9월에는 증가세가 반토막(5조2000억원) 났지만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해질 경우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000억원가량 늘었는데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그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정량·정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대출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은 최근 3~4년 사이 빠르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이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대출을 중단했었다"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이 주택 공급보다 대출에 따른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과 대출관리가 같이 가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건지는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식대로 정한 합병비율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됐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계획대로 할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개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