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년 내 국내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한 결과다. 다만 가계부채 리스크가 2년 연속으로 국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 만큼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1년 안에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충격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15.4%로, 지난해 하반기(20.8%)보다 5.4%p 낮아졌다. 중기(1~3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답변('매우 높음' 또는 '높음')도 44.2%에서 34.6%로 내렸다. 반대로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15.6%에서 24.4%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신뢰도(향후 3년간)에 대해 '매우 높음'이나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40.3%에서 50.0%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업권의 취약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김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되면서 국내 금융권의 적응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대내 리스크(단순 응답빈도수 기준)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61.5%)가 꼽혔다. 지난해 하반기(70.1%)에 이어 가계부채 리스크가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가계부채를 제외한 5개 요인이 신규 리스크로 조사돼 상황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리스크로 꼽힌 △높은 금리 수준 지속(55.8%)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37.7%) △지정학적 리스크(36.4%) △부동산 시장 회복 불확실성(35.1%) △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35.1%) 등이 모두 사라졌다. 그 대신 대내 리스크로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이 지목됐다. 대외 리스크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년 내 국내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한 결과다. 다만 가계부채 리스크가 2년 연속으로 국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 만큼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15.4%로, 지난해 하반기(20.8%)과 비교해 5.4%p 낮아졌다. 중기(1~3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답변도 하락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44.2%에서 34.6%로 내렸다.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15.6%에서 24.4%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신뢰도(향후 3년간)에 대해 '매우 높음'이나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40.3%에서 50.0%로 상승했다. 이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의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정책 관리에 힘입어 지난 조사에 비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되며 국내 금융권의 적응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대내 리스크(단순 응답빈도수 기준)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61.5%)가 꼽혔다. 지난해 하반기(70.1%)에 이어 가계부채 리스크가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자리한다는 평가다. 다만 가계부채를 제외한 5개 요인이 신규 리스크로 조사돼 상황인식이 지난 서베이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리스크로 꼽힌 △높은 금리 수준 지속(55.8%)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37.7%) △지정학적 리스크(36.4%) △부동산 시장 회복 불확실성(35.1%)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35.1%) 등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대내 리스크로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이 지목됐다. 대외 리스크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이 꼽혔다. 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리스크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꼽혔다.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요인으로 평가했다.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평가했고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서베이는 한은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IB 등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8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연 2회, 올해부터 연 1회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보증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세대 간의 이동사다리라는 측면에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량규제보다는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DSR을 엄격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는 전세 보증제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양상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는 ‘신용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다”며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시기와는 비교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연체율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측면을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증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재정 지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보증 형태 등으로 들어오면서 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전세대출의 증가가 설명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 반환 여부가 집주인에게 달려 있음에도 심사는 세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에 집중하는 시각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총 자산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금융자산’비중이 높고, 부동산자산 비중은 낮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커졌음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가계신용에서 정책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파급효과(Spillover-Effect)를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정책방향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DSR규제나 전세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의 당위성이 높지만, 부동산이 중요한 계층사다리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11일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개진하면서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음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물가 수준자체가 올라간 만큼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소비여력이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11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장용성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금통위원 5명이 금리 0.25%p 인하 의견을 내면서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낮췄다. 장 위원은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주요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됐으나, 인하의 속도는 각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며 총량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여 만에 1%대로 내려왔고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루어 낸 것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장 위원은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어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고금리와 인플레로 민간 소비가 침체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결정에 있어)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라면서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의 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시안정성 대책이 가계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압력들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들도 있어 총재가 원칙을 잘 가져야 한다"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금리를 결정할 때는 하나의 변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결정을 앞두고는 미국 대선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 이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달에 주택담보대출은 약 1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6000억원 넘게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주담대를 제한하자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 영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7일 기준 731조74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에서 7772억원 증가했다.  앞서 5대 은행 가계대출은 4월부터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 8월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74조676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574조5764억원에서 이달 들어 99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주담대는 4월부터 급증세를 지속하며 8월에는 8조9115억원 늘어 월간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에는 5조9148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7일 기준 104조1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03조4571억원에서 6594억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신용대출은 지난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8월 한 달간 8495억원 급증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이달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업권에서는 DSR 규제가 강화되고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많이 몰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7일 기준 119조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19조490억원에서 112억원 줄었다. 앞서 전세대출은 5월부터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8월에는 2122억원, 9월에는 2127억원 불어났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 과점적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나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계대출 규제로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분석을 한 결과 (한국은행의) 25bp 기준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수나 특정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조금 더 완화적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요구에 굴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연기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은 금융당국이 한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에 대한 여러 이슈도 있었다"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것은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취약부문의 부실이 증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및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은은 지난달 26일 열린 금통위 비통방 의사록을 공개했다.  다수 위원들은 "향후 금융여건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의 보완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과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들은 "최근 기업신용이 회사채보다는 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자영업자 대출중에서 중신용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과 관련, 그 원인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것과 관련해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 이후인 오전 11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이고,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리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에 편승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경공매 대상 12조원 중 1조5000억원 규모에 대해 정리가 완료됐다. 6조7000억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3조8000억원에 대해서도 진행 예정이다. 중소 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 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에 대해서는 금리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해 섬세하게 제도를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가 이자 상환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낮췄다.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자 4년 5개월 만의 첫 금리인하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기·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으로 한·미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금리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준다”며 “떠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공조도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의 여러 규제, 공급 정책과 함께 금리 속도 조절 등으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