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등 비수도권의 주거비 격차가 5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물량이 누적된 결과다. 주택가격의 양극화로 수도권은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비수도권은 부실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가격 양극화에 주거비 등 인플레도 양극화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 주택임차료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는 등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은 임차가구의 임차료, 자가가구의 자가주거비를 통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은 서울이 229만원으로 비수도권(경북 51만원, 전남 49만원)보다 4~5배 가량 높았다. 이에 더해 팬데믹 이후 2022년 중반까지 체감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지표 물가에 비해 높았고, 같은 기간 중 지역 간 물가상승률 격차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p(2021년 12월)까지 확대됐으며,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누적된 체감물가 부담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같은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내총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선 뒤 최근에는 53%까지 커지는 등 경제력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별 주택수요가 양극화되고 전국적인 공급확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역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주거비를 포함한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가계부채 누증...비수도권은 신용위험 증대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건설경기는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운데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경기의 동행지표인 건설업 취업자수는 수도권의 경우 2024년 들어 감소세가 진정됐으나, 비수도권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수도권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물량 누적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누증된 가운데 비수도권은 주택가격 하락 장기화로 부동산금융의 부실위험이 증대됐다. 서울 등 수도권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해왔다. 한은은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는 거시건전성 위험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구조적 소비부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거시정책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사비 원가부담 등으로 개발사업 부실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등이 위탁한 토지공매 건수가 증가했다. 이에 지역 주택개발사업 관련 여신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신건전성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과도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규제 등 맞춤형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대출의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는 한편 지역 부실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수도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용 토지가 제한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가운데 광역교통망을 포괄한 신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고령화대응, 인공지능(AI) 규제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국과 일본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명령 취소판결이 있었지만, 미국 행정부의 법적 대응이나 다른 행정조치를 통한 통상압력도 가능한 만큼 통상갈등과 환율 불안 등이 언제라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향후 발표되는 경기지표 수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도 올해 성장 전망을 0.8%로 하향해 경기진작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과 기업공개(IPO) 청약 등으로 일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업부진 영향이 큰 저신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연체율 증가세가 높은 금융회사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을 지도하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과 채무조정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권 AI 혁신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활용에 대비해 인프라, 규율체계, 금융시스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점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기준금리로 가계부채를 못 잡는 것과 같이 가계부채 관리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삼프로TV에 출연해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의 섣부른 메시지가 시장의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월간 7조원 넘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은행권이 그해 7~8월 대출금리를 스무 차례 넘게 올렸다. 이 원장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리를 올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은 "결과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안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잘못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은행권에 행장 연임 이슈 등이 많았는데, 상반기에 은행들이 금리를 확 낮추고 대출 마케팅을 엄청 하면서 주요 리테일을 하는 은행들의 연내 가계대출 목표치가 100%, 심한 경우 160%까지 초과 달성하는 상황이 됐다"며 "늘어나는 추세가 8~9월 9조가 넘어갔는데 그대로 두었다면 월별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이 넘어가고, 목표치도 200%를 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자연회수분이 있으니 가계대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이 6조원대면 모르지만 8~9조원에선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월별 가계부채 증가가 10조원이 넘어갈 경우 그 부작용이 어떤지 잘 알기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토지허가거래제도 이슈는 지난해 하반기 이슈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적게 움직인건데 최근 1~2달동안 난리가 난 거다"며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급증이 안 잡힐까봐 걱정이었다. 금융당국의 목표함수는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10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전체 PF 규모가 재작년 기준 240조원에서 189조원으로 줄었다"면서 "전체의 10%인 23조원의 악성 PF 중에서 올해 6월말이 되면 10조~11조원 정도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중 새마을금고의 4조9000억원을 빼고 금융당국 안에 있는 것은 5조원 수준"이라며 "해마다 위기설이 반복되는 와중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PF 시장 부실 정리와 관련해 "시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정리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레고랜드 사태부터 태영건설까지 너무 큰 충격이 없도록 한 게 잘 한 것인지, 경제철학적 관점에서 정말 최선인지 20~30년 후에 봐야 할 것"이라고 돌아봤다. "다음 정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저희도 로드맵을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나는)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더라도 보수영역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치를 할 것이라면 지난해 출마하지 않았겠느냐"며 "지금 상황이 훨씬 나쁜데 굳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희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직도 25년 했으니, 좀 다른 활동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민간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그간)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잠시 멈추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상호관세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가계대출 상승세가 재점화된 것도 금리 동결 재료로 쓰인 가운데, 올해 성장률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달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고환율에 가계부채까지...금리 동결한 한은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동결했다. 38개월 만에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선 지난해 10월부터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올해 2월에도 금리를 한 차례 내린 금통위는 이날 금리 인하 기조를 멈춰 세웠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크게 출렁이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결과다. 환율은 이달 1일 1471.9원(주간거래 종가 기준)에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되자 1434.1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9일에는 1484.1원까지 올라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14일(1424.1원)부터 3거래일 연속 1420원대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관세 수준에 따라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불안도 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지난 2월 해제된 이후, 갭투자가 크게 늘면서 2·4분기 가계부채 상승세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전월 대비 47% 가까이 증가했다. 원유승 SK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지난 1년래 변동성이 가장 커진 수준”이라며 “최근의 환율 흐름은 한은에게 있어서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토허제 해제 및 재지정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상승 조짐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하를 개시하기 전에 4~5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 필요성 확대...5월 인하 전망다만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색채가 옅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예상보다 강한 수준으로 제시되면서 올해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관세는 유예됐으나 이와 관계없이 국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 당시보다 하방 위험이 더 확대됐다는 평가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관세가 유예되었다 해도,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과 부과 시점이 더 미뤄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경기 하방을 열어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한국 외 기타 국가의 관세율이 높다는 것은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자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가 이날 '인하' 소수의견, 포워드가이던스 등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하 소수의견이 1~2 명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방문을 통해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포워드가이던스를 통해서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원이 5 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금리 인하가 유력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 결과는 비둘기파적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중립금리 수준에 보다 가까워진 만큼 한은은 연속 인하 보다는 동결 후 인하를 선호할 것”이라며 5월 금리 인하를 예측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수출 감소세와 더불어 소비 위축 및 투자 축소 등은 내우외환의 국내 경제 현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금리 인하 필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5월 금통위에서는 중립금리에 한층 다가가기 위한 25bp(1bp=0.01%p)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이후 잠잠했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재차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 결과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에서는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여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2025년 2월)이 1.67%(전년 동월 대비), 서울은 3.62%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은 1.04% 하락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월 들어 강남 3구(강남, 서초 및 송파)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이 해제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3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월 셋째 주 0.28%에서 3월 둘째 주에 0.69%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도 0.06%에서 0.20%로 상승했다. 이에 주택매수심리가 이달 반등하면서 주택매매 거래량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났다. 주택거래량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매수 심리 및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다시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5년 1월 1~4주간 3367건에서 2월 1~4주간 5171건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선호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분양(7만3000호) 및 준공후 미분양 주택(2만3000호) 물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대됐다. 한은은 “지방 부동산 부진이 심화될 경우 관련 PF 사업장, 건설사 및 고위험가구 등의 부실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지난해 8월 고점을 찍은 뒤 올해 1월까지 잠잠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이래 최대로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올해 1~2차례로 예고된 추가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이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예상보다 늘어한국은행은 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을 고려할 때 올해 가계대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와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10조원에 근접했다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9~12월 중 4조~5조원대로 축소됐다. 올해 1월에는 계절요인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4조원대 증가로 돌아선 상태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는 모두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늘면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흐름 따라 금리 결정"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은의 올해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실제 3차례에 걸친 0.75%p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와 내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각각 0.60%p, 1.53%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월별 신규취급액 기준)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하락이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중금리'(3.2∼4.8%) 상태의 2.7배, 1.9배에 이르렀다. 한은은 "금리인하의 가계부채·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펴내면서 연내 추가 1~2회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2~3차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에 고점을 찍고 올해 초 잠잠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길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이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10조원에 근접하며 급증했다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9~12월 중 4~5조원대로 축소됐다. 이후 올해 1월 중 계절요인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4조원대로 증가 전환한 바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와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2년 말 97.3%에서 2023년 말 93.6%, 지난해 말 90.5%로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정책대출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낮은 대출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조건 등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월 2~3조원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상태다. 특히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범위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제도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0.75%p 인하가 국내 물가, 가계부채, 환율에 끼치는 영향이 과거 인하기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상승 압력이 여전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향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75bp(1bp=0.01%p) 인하의 효과를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5년과 202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0.09%p, 0.20%p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기조적 물가지표가 2% 내외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세 큰 폭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물가 상방압력을 상당부분 상쇄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금리인하의 영향이 높아진 환율 수준과 함께 국내물가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안정적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실제 한은이 이번 기준금리 75bp 인하 효과를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5년과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각각 0.60%p, 1.53%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이 완화 국면의 3분의2 수준 이하로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금리인하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금리 하락 시의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영향을 실증분석 한 결과 ‘저금리’하에서의 영향이 ‘중금리’하에서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환율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는 대외금리 수준이 동일하다면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해 환율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현재까지는 지난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 흐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이 정책금리를 100bp 인하하면서 한·미 간 정책금리차가 소폭 축소(200bp→150~175bp)되고 지난해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화 지수 움직임 등에 더 크게 영향 받아 변동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내외금리차에 대해 환율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월 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한 90%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비율(GDP 대비)은 2004년 이후 17년 연속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 기간(2020~2021년) 급증해 2021년말 98.7%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돼왔다. 한국은행, BIS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성장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00%인 보증비율에 무자본 갭투자가 만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보증비율이 내려간 만큼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엄격하게 나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도입해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비율을 인하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주택금융공사(HF)와 같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제를 도입해 일정 부분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르면 1·4분기 중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0.75p)의 두 배에 해당하는 1.5%p까지 높아진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권 자율의 리스크 관리기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분기별, 월별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금융사에는 페널티를 부여한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신규 PF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도 실시된다. 권 사무처장은 "2~3년 후에는 부동산 P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