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 3.25%에서 3.50%로 한 차례 올린 후 2, 4, 5월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는 데다, 수출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물가보다 경기'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현행 1.75%p인 미국과의 금리차 추가 확대로 인한 환율 불안과 통화긴축 기조에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고민거리다. 이에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금통위서 '4연속 동결' 무게.. 물가 잡히고 경기는 부진 여전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3일 하반기 들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동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고려할 때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지난 4월(3.7%), 5월(3.3%)에 3%대로 둔화한 데 이어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한 것이다. 분기별로 봐도 지난 1·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 2분기엔 3.2%로 둔화세가 뚜렷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 또한 둔화폭이 확대됐다. 6월 근원물가상승률은 3.5%로 지난 4월(4.0%), 5월(3.9%)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됐다.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도 금리동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제교역 성적표인 경상수지는 5월 19억3000만달러 흑자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반도체·화공품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누적 경상수지는 34억4000만달러 적자로 여전히 펀더멘털이 부진한 모양새다.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리스크도 곳곳에 잠재해 있다. 오는 9월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능력 저하도 하반기 신용리스크로 꼽힌다. 美연준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가계부채 누증은 '부담'.. 매파적 발언 이어갈 듯 다만 한미금리차 확대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가계부채 누증은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실제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차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원화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크다"라는 금통위원들의 지적이 나왔었다. 한미간 금리차가 커지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쏠려 외국인 투자자금 등 외화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스텝(한번에 금리 0.25%p 인상)을 밟을 경우 우리나라와 금리차는 상단 기준 2.00%p로 역대 최고를 경신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5.00~5.25%인데, 노동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보이면서 7월과 9월 연속 인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ADP)에 따르면 6월 민간 고용은 전월대비 49만7000명 늘어 월가 전망치(22만8000명)의 갑절 이상이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5월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향후 정책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동결로 보고 있다. 물가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금리인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 입장을 주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당초 4·4분기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최근 미국 지표 등을 봤을 때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연준이 한번 더 인상하게 되면 한은에서도 금리인하가 부담스러워진다. 연말까지 (한은의) 금리동결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4·4분기 한은이 한 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립금리가 2~3%인데 한은이 4·4분기중 한 차례 인하해서 3.25%가 돼도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며 "경기침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대출 및 보증요건의 완화적인 적용으로 보증부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운데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들의 경영건전성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등 보증부 가계대출시장의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는 제한적지만, 가계부채 누증요인으로 작용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말 금융기관 전체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2013년말(44조000억원) 대비 122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34.7%를 차지하는 수치다. 보증부 가계대출 증가액을 용도별로 보면 부동산 관련 대출(85조2000억원)의 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2014년~2019년 3월 중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3.33%, 보증료 포함,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담보부 대출(3.20%)보다 높고 신용대출(3.63%)보다 낮으며, 특히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담보부 대출을 하회했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차주 구성을 보면 여타 가계대출과 비슷하게 고신용 차주(1~3등급)가 대부분(77.9%, 18년말)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연체율(19년 3월말 0.19%)은 전체 가계대출(0.27%)보다 낮으며, 대위변제율(19년 1·4분기중 0.18%, 연율 환산)도 과거 평균(0.41%, 2014~2018년)을 하회했다.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은 보증료율(보증료/보증잔액)과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보증잔액) 간 차이가 대위변제율 하락에 따라 2016년 0.07%포인트에서 2018년 0.10%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수익 창출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 규모는 보증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대위변제액은 줄어들면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3개 기관 평균)도 상승(9.6배 → 32.0배)했으나 보증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보증잔액이 자기자본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4.9%에서 4.1%로 하락했다.대위변제율 수준 변화에 따른 보증기관의 자기자본 부족 규모를 추정한 결과, 대위변제율이 과거 평균 수준일 경우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지않았으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경우 자기자본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증부 가계대출에 대한 편중이 여타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제약해 신용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보증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옴에 따라 주택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한다"면서 "공적기관을 통한 과도한 보증부 대출의 취급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도 떨어뜨려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불균형 중 아무래도 가계부채 누증 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투자자들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1월 기준금리를 종전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1년 만에 인상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금리 하락이 이어질 오는 2025년 금융회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공지능(AI) 활용과 M&A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30일 '2025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금리와 환율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증권·자산운용·생명보험·손해보험·카드업권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사채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자본시장 업권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2025년 금융산업은 전반적으로 투자수익 확대, 조달비용 감소 등을 통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업의 수익성은 NIM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증권업·자산운용업의 수익성은 채권으로의 자금 유입 등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카드업의 경우 여전채 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 비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캐피탈·저축은행·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측면에 있어 가계대출 관리 지속, 부동산PF 제도 개선 등 부채(Debt) 측면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ISA 관련 세법 개정 등 자본(Equity) 측면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본시장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리 하락으로 기업은 대출(Debt)에서 벗어나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 활용(Equity)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VC, PE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은행 대출성장은 둔화… 수익성은 유지 코로나19 이후 성장세를 지속해오던 은행업의 대출 성장이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대출성장을 견인했던 가계와 대기업 부문은 가계대출 관리 지속, 직접금융시장 수요 증가 등으로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았고,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수요로 증가했던 정기예금은 금리 하락 본격화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투자 대기자금과 단기자금 수요가 늘면서 저원가성 예금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수영 연구위원은 “NIM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대출 성장 둔화에 따라 이자이익이 감소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나,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개선, 신용위험 완화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은행업의 수익성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자본시장 성장성 소폭 개선 증권업은 금리 하락에 따라 국내외 주식투자, 채권운용,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되어 실적 회복이 기대되나 부동산PF 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완연한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운용업은 실물대체투자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 기대로 채권형 및 해외 ETF 등 전통적 펀드와 일임자산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생명보험업은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증가로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해보험업은 CSM(보험서비스계약 마진) 확보가 용이한 장기보험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생명보험업에서는 시니어 관련 사업이, 손해보험업에서는 치매, 간병, 유병자 등 시니어 대상 상품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업의 수익성은 여전채 조달비용 부담이 다소 감소하면서 개선이 기대되나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하방 압력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카드론 등 금융부문에 대한 수익 의존도 심화는 지속되나 총량 규제 도입시에는 성장성이 추가로 제약될 것을 우려했다. 반면 캐피탈업은 차량구매 수요가 당분간 위축되면서 리스·할부 성장세가 하락하고,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수익성 하방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PF의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업은 내년도에도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며 선별적, 보수적 영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PF 부실 정리 시 경공매 병목현상, 매수자 확보 난관, 자금구조 재구성 등에 긴 기간이 소요되고, 지방 분양시장 부진, 비주택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건전성 개선은 지연될 것으로 봤다. ■ 주주환원 확대…M&A 가속 연구소는 금융업의 성장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PF 해결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망분리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외부 AI 모델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AI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밸류업 영향은 기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에서 증권사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주주환원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뿐만 아니라 수익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진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의 밸류업 드라이브로 금융회사는 적극적인 수익성 제고 방안을 요구받을 수 있기에 VC·PE 투자, M&A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6일 경고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누증 가능성↑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도 상승 전망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2·4분기~2017년 3·4분기, 2019년 2·4분기~2021년 2·4분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7년 11월 1.25%까지 하락했고, 2019년 7월 1.75%에서 2021년 8월 0.50%까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인 2019년 2·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2년 동안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중요한은이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나리오1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된 시나리오2에서 FVI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봤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과도한 만큼 섣부른 금리 인하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물가가 2%대로 떨어지는 등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건이 갖춰진 만큼 내수 부진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2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시점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이 지속해서 과열될 경우 금리 경로를 더 높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 안정, 중장기 성장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 경로를 보다 좀 더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거시건전성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은 “금리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수반될 때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도 늘어났다. 물가가 점차 안정 목표치로 수렴하는 가운데 고금리가 소비, 투자 등 실물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할 때가 다가온다는 해석이다. 한 위원은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된다.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통화 긴축 기조 완화 기대와 여건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재를 뺀 6명 위원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직전 금통위였던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더딘 내수 회복세’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모습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2.6%)를 0.1%p 하회한 2.5%로 판단하며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은 더 커졌다. 아울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문구에서 ‘충분히’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피벗(통화정책 전환) 준비 작업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유지했다. 지난해 2·4·5·7·8·10·11월과 지난 1·2·4·5·7월에 이은 13회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이다. 미국(5.25~5.50%)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2%p가 유지됐다. 금통위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7월과 달리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아울러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기존 문구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졌다”는 문구로 교체했다.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에 관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미국 경기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고 미 달러화 지수와 장기 국채금리는 미 연 준의 금리인하에 대한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봤다. 이어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 간 차별화는 지속됐다”며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분기 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로 전망했다”며 “내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하였다.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로, 내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된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및 2.0%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경로가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기대 강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8월 22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 지수와 장기 국채금리는 미 연 준의 금리인하에 대한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 정치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 간 차별화는 지속되었다.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분기 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로 전망하였으며, 내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하였다.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2%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로, 내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및 2.0%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기대 강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 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외환 부문의 최근 흐름에 대해 경계심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