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관리 수위를 또 한번 높였다. 금융위원회의 지난달 26일 가계부채관리대책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대출의 산정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됐다. 대출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으면 타격이 커진다.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을 끼고 있으면 대출 가능한 총액은 올해 약 2억2000만원에서 약 1억7000만원 깎인다. 마이너스통장을 갚아도 이전처럼 후한 대출은 받기 어렵다.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은행권의 심사가 어느 때보다 더 깐깐해졌다. 영끌·빚투 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에 앞서 "가계부채 관리는 인기 없는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자칫하면 실수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투자 여력이 줄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곳곳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감할 만한 요소는 크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손쉽게 내집 마련을 하려면 넉넉한 대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빚 내서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내집 마련은 또 다른 문제다. DSR을 적용하면 소득 규모 내에서 매월 갚을 수 있는 한도만큼만 빌리도록 했다. 예전처럼 소득 대비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사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주요 지역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것만 가정한다면 대출규제는 내집 마련 타이밍을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배경엔 일견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선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들어 100%를 넘어섰고, 지난 상반기 104%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79.2%), 일본(63.9%), 프랑스(65.8%) 등에 비하면 비중이 높은 셈이다. 닥쳐올 내·외부 변수도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다. 이를 두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수차례 "퍼펙트 스톰"에 비유했다. 정부는 여러 번 가계부채 관리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6% 선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엔 4%로 조인다. 전례도 있었다. 2016년 11.6%까지 올랐던 증가율은 2017년에 8.1%로 떨어졌고 2018년 5.9%, 2019년 4.1%로 바닥을 찍었다. 다만 정부의 선의에도 차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실수요 차주들에게 전세대출, 잔금대출 등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 피해를 밀착 감시하는 세심함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 연착륙의 필수조건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금융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방향은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한시 적용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액 기준으로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도시행 이후 잔금대출도 DSR이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소액대출과 역모기지론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플랜B를 통해 깡통전세와 같은 추가 가계대출 급증 부작용에 대비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5일 오후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상환능력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빌리면 조금 나누어 갚는 그런 관행이 대한민국 시장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되 차주별로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 일문일답이다.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피해는 없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 그동안 빚을 많이 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금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현재 13% 정도가 2억원 이상 대출자이다. 대부분 서민들은 그렇게 대출이 많지 않다. 빚 많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과도한 차입을 할 때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중도금도 다 제외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역시 제외된다. 올해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에 10조원 이상을 내년에 공급한다. 중금리 대출은 올해 32조원, 내년에 35조원 정도 공급하며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이번규제로 제2금융권 풍선효과 가능성은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2금융권의 차이는 약간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정책적 자금대출, 상용차 금융이라는 생계형 차량, 이런 것들은 규제에서 모두 제외했다. 다만 2단계 적용할 때 그 총액 기준에 대해서는 DSR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으로 할 때는 모든 총 대출을 적용한다.  ―차주단위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등이다. ―신규분양 등 규제 소급적용 여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즉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 이 규제에서 빠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대출은 DSR에서 빠져서 나가겠지만, 잔금 대출할 때는 DSR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 소급적용은 안된다. 단순 만기연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적용된다.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과 적용받는 시점은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20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된다. 내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한다. ―플랜B는 어떻게 적용되나 ▲플랜B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가 최대의 잠재위기이고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로 관리가 안 될 때는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전세대출은 플랜B로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깡통전세 등의 우려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고민했지만, 실수요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도 플랜B로서 전세대출에 대해 살피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어떻게 적용되나 ▲올해는 6%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부득이 7% 넘어가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용인하겠다. 내년은 거시경제의 여건을 보고 유연하게 적용하되 강한 사업 프로젝트를 제시해 4~5%로 관리하겠다. 다만 각 기간별 계절적 특성이 있어 분기별로도 원활하게 안분해서 목표율 달성을 위해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9일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억제와 금융사 건전성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29일 진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대출규제 강화 내용 중심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 확대 등을 통해 오히려 늘려 나갈 계획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의 기대효과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000만원인 A씨가 대출만기 30년으로 9억원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차주단위에 따른 DSR 한도는 6억7500만원이다. 그런데 현행 기준으로는 3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7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LTV 규제에 이어 차주단위 DSR을 통해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데.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사 건전성을 관리하는 차원의 규제이고,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의 규제다. 그런데 그동안 LTV 규제에 비해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왔다. 이번 DSR 규제 확대 적용으로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 미래소득 반영 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만 24세에 월급여가 250만원인 B씨의 경우 30년 만기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현행 기준으로는 대출한도가 2억5000만원이지만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3억4850만원으로 늘어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정치권과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치를 금융위 원안인 60%에서 70%안팎까지 높이는 방안을 최종 조율중이다. 금융위 원안은 무주택자에게 LTV 최대 60%(50%에 10%p 혜택)였으나 70% 안팎으로 상향될 가능성인 높다. 21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실무진은 이날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양측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의 원안에 10%p를 추가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담보대출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LTV 규제를 적용하돼 이를 상호금융 뿐 아니라 은행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10+10%' 검토  금융위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 LTV를 10%포인트 이상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10%포인트 완화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아직 정확한 비율을 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50%다.  여기에 금융위 원안인 추가 혜택 10%p를 적용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 60%를 적용 받는다. 각 비율에서 집값의 10%포인트만큼 대출 여력이 생기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는 10%포인트 이상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은 이들에 대해 LTV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은행도 비주택담보대출 LTV 적용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역시 상호금융사와 동일한 LTV를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투기 사태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비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는 상호금융사에만 적용된다. LTV 규제로 40%~70%가 적용되는데 행정지침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상호금융 외 은행 등 타금융사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영농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대로 LTV 규제 없이 사업자대출을 통해 비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영농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통해 영농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에 상응한 대출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되 영농업자에 예외를 두고자 한다"며 "토지투기 등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농민들의 자금 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DSR은 차주별로 강화, 은행에 가이드라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위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인 은행별 평균 40%에서 차주별 평균 40%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DSR을 은행별 평균 40%로 적용중이다. 금융위는 DSR 관련해서는 이미 은행이 소득을 파악할 다양항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소득 파악에 대한 일부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을 도입한 계기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따져보자는 개념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차주별로 적용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한국은행을 향해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질타했다. 4·7 보궐선버 참패의 원인이 금융권 탓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ksh@fnnews.com 김성환 연지안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마련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완화에 의견을 모으면서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19일 금융권 등 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이 1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면서 관련 금융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전반을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개각 후 처음 열린 회의로 금융권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당정청 회의에 금융 관련해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가 이뤄진 게 없는 상태"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시점도 이달 이뤄질지 내달로 미뤄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당초 이달 중순 마련키로 했지만 이를 넘기면서 내달로 정책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협의로 당초 취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 국회 전까지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20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주목된다. 경제분야 질문이 진행되는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략적인 정책 방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인정비율(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은 위원장이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아닌 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부분의 대출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달중 발표할 가계부채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대책을 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조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금융위 직원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적극 협조하기 위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보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투기 관련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일어난 것을 두고는 "토지 부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간 은행권과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들여다봤는데 앞으로는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중 가계부채관리 선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DSR을 은행별 평균 40%로 적용했으나 차주별 40%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청년층이나 자영업자의 숨통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지만, 가계부채 하나만 막는다면 아주 쉬운 일이지만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길을 터주는 일 등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금융위원회가 만든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 모두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발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책이 너무 느슨하면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규제 등에 해대) 정부 의지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갑작스럽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예측 가능한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특정 시점에 한번에 적용되는 대책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인 대책을 펼 것이라는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중앙은행이 쌍용자동차 대주주 마힌드라의 감자를 승인한 건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도중앙은행이 마힌드라의 감자를 승인한 것은 굿 스타트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된게 아니다"면서 "산업은행과 함께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3월 중 '일정금액 이상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할 관리방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1~2월 중 금융권 의견수렴과 여러 정책대안 검토를 거쳐 3월 중 이를 종합한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정부가 아파트 31만9000호를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평년 수준 상회하는 입주물량…시장 안정 도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를 차지한다. 아파트만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년 수준'은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수준을 의미한다. 이어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강조했다. 우선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한다. 특히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내달 정비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해제구역 대상 후보지 선정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사전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한다. 또 중산층을 위한 건설 임대주택은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 유동성 관리·교란행위 엄정대응…부동산 불안은 "송구" 이어 주택 수요 관리 방향으로 내년 1·4분기 중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발표한다. 가계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도 정책 방향내에 담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과제에서 금융기관별 DSR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DSR 값을 대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정세와 관련해 "올해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 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소상공인의 생활·사업 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이 같은 딜레마를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 초과 및 90% 초과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한다. 또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가동해 현재 적용 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년 1분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은 방안이면 정부로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은행에서 자금 투입의 최소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꾀한다든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지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방향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민간단체 대북접촉·방북신청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하라며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의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할 것을 김수현 사회수석에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계획을 완성해 보고하겠다는 사회수석의 보고가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방북 신청과 관련,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방북 신청은 사후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할 것으로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