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T는 가족 혜택 플랫폼 ‘패밀리박스’ 앱 출시 10주년을 맞았다고 24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패밀리박스 이용자는 300만명이다. 패밀리박스를 통해 10년 간 가족간 데이터를 주고받은 횟수는 1억3000만회, 꺼낸 데이터만 41페타바이트(PB)에 달한다. KT 관계자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패밀리박스 고객 파일을 분석해 보면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3.5명으로, 부모와 자녀간 연결 비중이 83%로 높았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고객은 40대(31%)가 가장 많았다. 데이터를 받아쓰는 고객은 10대(23%)가 많아 부모가 남는 데이터를 앱에 담아두고 자녀가 꺼내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앱 이용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52만명, 일일 활성이용자수(DAU)는 3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월간 접속자 중 월 방문횟수는 10회 이상으로, 데이터 공유 뿐 아니라 매월 새롭게 제공되는 제휴 쿠폰, 출첵 데이터 미션, 가족 공유 캘린더 등 개편된 기능들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더 정교한 고객 혜택 추천을 위해 가입 단계부터 가족 유형을 11가지로 세분화했다. ‘초등 저학년 자녀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과 같이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 시 관련 혜택을 자동 추천한다. 초등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키즈랜드 캠핑 이용권 혜택을, 중학생 자녀 가족에게는 문구 쇼핑몰 할인 쿠폰 등 맞춤형 혜택이 안내된다. 한편 KT는 앱 출시 10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 정권마다 반복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갈피를 못잡으면서 정책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신 사업자 경영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 대신 현실적인 시장 경쟁 상황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금제 추가 출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직접적인 경영 개입 수단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사업자 진입, 알뜰폰(MVNO)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OBJECT0# "정부, 시장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요금 개입보다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업의 행동에 개입하는 방법보다는 시장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주식회사에 적자를 강요하거나, 정부가 통신산업을 국영화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역할이자 권한인 시장 및 제도 개선이 개입의 설득력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경쟁 촉진 측면에서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선 한계가 있다"며 "통신 산업은 모바일 디바이스 및 콘텐츠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금 인하만을 압박하는 것이 좋은 접근법인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으로 제시한 단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진입에 대해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권 교수는 "단통법은 인위적으로 경쟁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고, 조 교수는 "단통법이 가졌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정책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추진한다면 대기업도 진입할 수 있는 당근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제4이통이 진입해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좋았다"면서도 "다만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5G 28㎓)에 대한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모델(BM)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28㎓ 우선 순위로 두는 게 아니라 2.3㎓와 같은 중저대역을 공급해 유의미한 경쟁사업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신규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경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5G 28㎓ 관련 조건을 부여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6세대(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을 준비하려면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해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폰 역할 커져야" 한 목소리 알뜰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올해 5월 기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924만명을 돌파했다. 조 교수는 "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관점에서의 대안은 비교적 저가 요금제로 자리잡은 알뜰폰"이라고 강조했고, 권 교수도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선 알뜰폰이 더 규모를 갖추고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현실적인 경쟁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통사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 위원은 "이통사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려면 비통신 분야 투자를 통한 소비자 체감 효과를 개선하고, 5G 서비스 개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필요성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자체적인 통신 요금 인하 노력과 함께 알뜰폰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교수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제 고민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를 위한 수단과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총선 전 통신비 인하 카드를 몰아쓴 통신당국은 정책 전열 재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통신매출 성장 한계로 인공지능(AI)·기업용(B2B) 사업에 눈을 돌린 통신 업계의 가입자 유치 전략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OBJECT0# ■쏟아낸 통신비 인하 카드…'백약무효'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당국이 연내 가계통신비 인하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는 알뜰폰(MVNO) 활성화밖에 남지 않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방송 관련 정쟁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제4이동통신사 추진도 무산되면서다. 총선 전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단통법 폐지는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통신 현안이 뒤로 밀려나면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단통법 폐지 방법론이 다른 만큼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환지원금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 3사 또한 최신 스마트폰보다는 출시 기간이 1~2년이 흐른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결과물이 정책 취지와는 다르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과기정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제4이통 유치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재정건정성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수포로 돌아간 상태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정도가 연내 통신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OBJECT1#   #OBJECT2# ■이통사 "무리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 통신 업계 내부에선 통신 사업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미 추가 성장 동력을 AI·B2B에서 찾고 있는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 경쟁 또한 기존 보조금 중심 경쟁에서 온라인 채널·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간 이통 3사 각사별로 20종 이상의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 바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중간요금제로 인한 요금하향 압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사 매출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향 압박이 지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0년 전 대비 영업이익률도 3사 모두 감소하는 추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출혈경쟁은 과거 이야기"라며 "지금처럼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제로썸' 게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업계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유치 전략 또한 보조금·마케팅 중심의 비용 경쟁에서 온라인채널·서비스를 통한 수요 흡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실적발표에서 SKT는 "5G 시장이 성숙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도 보조금보다 요금제와 차별적 혜택 등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됐다고 생각되는 만큼, 제도적 변화와 별개로 차별적 서비스에 기반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가입 비중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및 앱 생태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채널 통한 가입 요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5~6일, 본 선거는 10일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선거철이면 항상 정치권의 주요 메뉴로 떠오르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이번에도 거대 양당 모두 언급했습니다. 양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살펴볼까요. 與, 단통법 폐지·제4이통 유치 등 시장경쟁 활성화에 초점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초점에 두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제4이동통신사 유치 등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이 주요 공약으로 담겼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지 이후 단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유통점 생태계 내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법 폐지 전에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등장한 게 이통사 변경 시 적용 가능한 전환지원금이 등장하기도 했죠. 5세대(5G) 이동통신 최저구간 인하,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 기조도 이어 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10~30GB 안팎의 중저가 구간 신설, 세분화,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이 같은 부류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이 또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차원의 공약입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이 제4이통 출범을 준비 중이죠. 여당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설비 제공, 로밍, 단말기 유통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에만 4301억원을 베팅해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스테이지엑스와 정부·여당이 이 같은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노후된 와이파이를 10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野, 통신비 세액공제, 데이터활용제 등 이용자 혜택 강조 더불어민주당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야당은 '이용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노년층·병사 등 특정 계층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용자가 잔여 데이터를 자유롭게 선물하고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담긴 점이 여당의 공약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주요 공약에 담았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해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도 현재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라는 키워드도 눈에 띕니다. 이용자가 잔여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이통3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통3사는 가입자의 가족 등과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KT는 올해 잔여 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종량형 요금제를 올해 선보였습니다. SKT는 기본 데이터 소진 시 3000원으로 데이터를 리필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육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의 생애주기형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는 데이터 이월·선물 서비스 등을 통신시장에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제약을 최소화해 이용자의 통신 데이터 주권을 높이겠다는 차원의 공약으로 해석되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농산어촌 이용자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 추진도 언급했습니다.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해 요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당의 주요 공약인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T 한줄평 : 어느 정당의 통신비 공약이 더 매력적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IT 관련 정보·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때로는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한 이후 새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400만명 이상이 신설 요금제에 가입하고, 연간 5300억원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3만원대 5G 요금제, 선택약정 1년+1년 사전예약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무제한요금제 46→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운 5G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올해 2월 기준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증가속도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재작년 6월 53%에서 올해 2월 41%로 감소한 반면 신설된 중간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국민의 단말 구입비가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폰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1년 약정이 자동 연장된다. ■가계 월평균 지출 0.1%↓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했으며 통신 물가지수도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의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수록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비교·검색할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내민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계통신비 인상 여부와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통신비가 단말기 가격 상승을 가리키는 '폰플레이션'과 최근 스마트폰의 롱텀에볼루션(LTE) 비호환에 기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T는 중저가폰 및 중고폰 유통 확대, 5세대(5G) 요금제 다양화, LTE 요금 호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지형 SKT 부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가계통신비 관련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삼성전자에게는 최근 몇년 간 스마트폰 출고가가 지나치게 인상되면서 가계통신비 인상에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11개 중저가 라인업 중 대부분이 이통사와 연계한 제품이고 더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 부사장은 "올해 12월 전 KT와 40만원대 중저가폰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며 "중저가 단말기를 확대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중고폰을 재생산해 판매하는 '리퍼폰' 국내 출시 또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SKT에게는 5G 요금 인하 및 LTE 요금 호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5G 가입자보다 많은 LTE 소비자들을 위해 5G 단말·요금제의 LTE 호환을 비롯해 더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부사장은 "요금적인 측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0청년 요금제, 시니어 요금제, 중간요금제 45종을 출시했다"며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국민 편익 관점에서 더 노력해서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5G 단말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TE 가입자(IoT 회선 포함)는 약 4700만명으로 5G 가입자(약 3150만명) 대비 1500만명 이상 많다. 하지만 LTE 요금제를 5G 단말기에서 쓸 수 없고, LTE 요금제도 5G 요금제만큼 다양·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과방위 의원들의 지적이다. 김 부사장은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가 허용된다면 LTE 제공이 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는 것을 우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다양화와 알뜰폰(MVNO) 정책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GB 안팎으로 내놓은 중간요금제 범위를 넓히고,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인 5G 중간요금제 등과 관련 “중간요금제 가입자를 파악 중이며 이를 근거로 조금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과) 앞으로 협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통신요금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매대가인하 등을 통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대해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1200만 이용자가 있다”면서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할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도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도매대가 일몰제와 관련된 것은 연장이 필요하고, 일몰제 없이 영업하는 방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23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온전한 한해인 만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며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우주와 관련된 일을 제일 많이 해왔고,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나 지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우주항공청을 대통령실이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면 여러 부처에서 협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핀 후 거버넌스 방향을 설정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양자 영역에 대한 기술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자 영역에서)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투자액수가 미국 대비 60% 정도로 아직 부족하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컨센서스를 모으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다양화와 알뜰폰(MVNO) 정책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30GB 안팎으로 내놓은 중간요금제 범위를 넓히고,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통신3사가 기본데이터 제공량 30GB 안팎으로 발표한 중간요금제에 대해선 "가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파악 중이다"며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 향후 이를 근거로 좀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도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1200만 이용자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과기정통부도 적극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매대가 일몰제와 관련해선 한편으로는 연장이 필요하고, 일몰제 없이도 영업하는 방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 제공제의 일몰 기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로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을 의무제공사업자인 SKT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 기간 단축(SKT)·취소(KT·LG유플러스)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28㎓ 주파수와 관련해선 12월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처분 결과에 대해선 12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5G망 구축 및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집중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KTOA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후 2019~2020년 이통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16조2000억원으로 2017~2018년 대비 149.3%(10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5G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통3사는 2019년 4월 상용화 시점에 6만식(무선국 3만 7000국)의 5G 기지국 장비를 구축했다. 현재까지 추가로 개통 완료된 5G기지국은 2021년 3월 31일 기준 35만 7000식으로 5G 상용화 초창기 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이다. 이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5G 상용화 이후에도 가계통신비는 지속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통신비의 통신서비스 요금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 이통3사는 중저가 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등 다양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며 5G 이용자의 요금부담완화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시하는 가입자 및 데이터 트래픽 통계 자료에 따르면 LTE 가입자(5100만명) 대비 5G 가입자(1300만명)는 27%에 불과하지만, 5G 데이터 트래픽(30만TB)은 LTE 대비 91%에 육박했다. 이를 1인당 데이터 트래픽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5G에서 LTE 보다 약 3.4배의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용량 관점에서 볼 때 5G 서비스가 단위 데이터당 요금이 더 저렴하다는 분석이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5G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해 시범운행, 관련 기술개발 및 효율적 망구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알뜰폰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를 포함해 국회까지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때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중심에 있던 알뜰폰은 올해 들어 이동통신 3사로 가입자수가 50만 가까이 빠져나갔다. 1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9월 알뜰폰에서 이동통신 3사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수는 49만4345명이다.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수는 44만2282명이었다. 알뜰폰이 이통 3사에 5만여 가입자를 빼앗김 셈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기존 이통 3사를 내세워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상향했다. 이통 3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은 매월 요금에서 25% 씩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월 11GB 데이터를 주는 SK텔레콤의 '밴데데이터퍼펙트' 요금제는 월 6만5890원이지만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4만9418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는 CJ헬로의 헬로모바일 '더착한데이터6GB'가 월 5만490원에 6GB 데이터를 주는 것보다 조건이 좋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이통 3사는 이와 준하는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SK텔레콤 월정액 3만3000원에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를 1.2GB 제공하는 T플랜 '스몰' 요금제를 최근 출시했다.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월요금은 2만4750원이다. KT의 'LTE 베이직'도 월 3만3000원(선택약정할인 시 2만4750원)에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1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의 'LTE 데이터 33'도 월 3만3000원(선택약정할인 시 2만4750원)에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1.3GB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존 이통 3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알뜰폰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거의 없다. 최근 알뜰폰 지원을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가, 알뜰폰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도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 지난 8월 바른정당 오세정 의원이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동일망 사용하는 이통사-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 일몰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알뜰폰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거의 없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