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관련 제도가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겉돌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위반이나 제재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와 가맹점이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향후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법령 시행과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한 뒤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필수품목)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필수품목 지정을 적법하게 인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60계 치킨의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와 지난해 10월 한국파파존스를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혐의로 제재를 한데 이어 최근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필수품목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등이 포함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특성상 사업 형태가 다양한 만큼 필수품목 기준을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했더라도 향후 공정위 조사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의 기준은 업계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브랜드 판권을 확보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외 본사 요구로 부득이 필수품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브랜드에서 브랜드 이미지,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하는데, 국내 업체로서는 본사와 정부 눈치를 모두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모든 업종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해외 브랜드도 국내에서 운영할 경우 마땅히 국내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5-03-16 18:33:2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율 인하, 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 등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상생 방안에 참여할 가맹본부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도출된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최대 14%까지 적용되던 기존 수수료율을 8% 이하로 낮추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도 적용한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약 2개월 소요되던 정산주기를 약 1개월로 단축한다. 수수료 인하 신청 대상 가맹본부는 △수수료 인하 대상과 △우대수수료 대상으로 구분된다. 수수료 인하의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8%를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신청대상이다. 단,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영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상생방안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50% 이상 분담하고 카카오가 8%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의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은 기존에 월 1회, 약 2개월 가량 걸리던 정산주기를 월 2회, 약 1개월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 사(11번가,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는 정산주기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생안 참여 신청은 4∼14일(1차)과 17∼31일(2차)로 나눠서 받은 뒤 이후에는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가맹브랜드 상생방안은 19일부터 시작된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 시행에 따라 국내 모바일상품권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의 수수료가 완화되고, 주요 발행사들의 정산주기도 단축된다"며 "가맹점주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04 10:15:1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3일부터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1-24 08:55:43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실시하는 ‘2024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에 선정됐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 독창적이고 파급력 있는 상생 협력 사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인증 마크와 상패를 수여하고 홍보 영상 제작, 금융 지원, 협약 이행 평가 가산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벤티는 광고 비용 전액 지원, 필수품목 인하 등 가맹점과의 상생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에 선정됐다. 실제 더벤티는 브랜드 10주년을 맞아 선정한 모델 ‘덱스’의 계약금 및 매체 광고비 전액을 본사에서 부담했으며, 모델 홍보물 및 시트지의 제작비도 본사에서 전액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브랜드 자사앱 정기행사인 ‘더벤티데이’ 프로모션 진행에 따른 할인 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필수 품목인 원두를 기존 가격 대비 약 15% 인하,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한편, ICE컵과 음료 제조용 시럽, 파우더류 등 주요 품목의 공급가도 인하했다. 더벤티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 파트너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찾아 적극 실행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벤티는 가맹점들이 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22 15:48:03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직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촌은 그동안 가맹지역본부를 거쳐왔던 유통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여 물류 효율화 및 품질향상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운영 합리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가맹 본사가 직접 전국 1378개 가맹점주와 면밀한 소통에 나서며 최종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촌치킨의 유통구조는 본사가 공급업체로부터 각종 원재료와 부자재를 납품 받은 후 전국 주요 거점에서 운영 중인 가맹지역본부를 거쳐 해당 지역 내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교촌이 유통구조를 1단계로 축소시키면, '가맹지역본부'의 역할을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며, 전국 물류망 확보와 프랜차이즈 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사업 시너지 제고 및 기업가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 추진에 나섰다"며 "총 23개 가맹지역본부 중 현재까지 8곳을 직영 전환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직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5-13 18:08:06[파이낸셜뉴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직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촌은 그동안 가맹지역본부를 거쳐왔던 유통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여 물류 효율화 및 품질향상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운영 합리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가맹 본사가 직접 전국 1378개 가맹점주와 면밀한 소통에 나서며 최종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촌치킨의 유통구조는 본사가 공급업체로부터 각종 원재료와 부자재를 납품 받은 후 전국 주요 거점에서 운영 중인 가맹지역본부를 거쳐 해당 지역 내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교촌이 유통구조를 1단계로 축소시키면, ‘가맹지역본부’의 역할을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며, 전국 물류망 확보와 프랜차이즈 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해 사업 시너지 제고 및 기업가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맹지역본부의 직영 전환 추진에 나섰다”며 “총 23개 가맹지역본부 중 현재까지 8곳을 직영 전환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직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5-13 13:51:04[파이낸셜뉴스]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8 10:09:50[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소 가맹본부 재직자들에게 무료로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과 관련, 내년도 교육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협약기업과 교육 참여자(본사 재직자), 인사·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및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 중인 요구조사의 일환이다. 요구조사는 기업들의 요구를 내년 훈련계획에 반영, 본사 재직자들에게 직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후 협회는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 육성계획과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산업과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문헌조사도 함께 실시해 교육 완성도를 높인다. 전문가 자문회의, 훈련과정 개발, 수요조사 등도 연내 실시해 2025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중소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협약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분야 교육 수행기관으로서,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기업 재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680명의 재직자에게 18개 과정 34회차 교육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행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교육 희망 기업은 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협약서를 다운받아 날인 후 제출해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포털에서 '프랜차이즈 재직자 교육'으로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다. 단, 협약기업은 고용보험 납입 사업장만 가능하며, 교육대상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대표자 교육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급여형 대표자만 가능하다. 수강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교육은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교육장 등에서 1~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당 신청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4-23 14:03:46[파이낸셜뉴스]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 124명에 가맹사업법 관련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점에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 물품 공급을 중단했는데, 법원은 이를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CJ푸드빌은 패소 확정 이후인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04 08:57:21[파이낸셜뉴스] '에듀플렉스'라는 학원 가맹브랜드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40여명에 달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에상매출액을 허위·과장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넥스큐브는 작년 기준 에듀플렉스 가맹점 168개, 직영점 13개 등 총 181개의 가맹사업자를 보유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라며 "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21 09: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