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폐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현행 10년 내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있고,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통과 시 사실상 종신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경협은 대리점법 개정안에 신설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조항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된 가맹사업자의 경우 재화·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지만, 대리점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가격 담합 우려가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유통망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실상 노조로 기능,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6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사업자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만3000개와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전체 318만1000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내달 27일 내로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1일 개업해 약 7개월 간 신용카드매출이 1조4000억원(연매출 환산 2조4000억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당약 34만원, 총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내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한편,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오는 9월 30일 또는 내년 2월14일)될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측은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1차 환급 시기는 9월 27일 전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이날까지의 매출액이, 2차 환급 시기는 내년 3월 31일내로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의 매출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우리카드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8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억원 상승한 수치로, 우리카드는 상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실현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2·4분기 당기순이익은 548억원으로 전년 동기(362억원) 대비 186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 1·4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억원 감소한 29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등세가 뚜렷하다. 우리카드 측은 조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업환경 악화 속에서도 △영업비용 효율화 △수익성 중심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금융상품 수익성 제고를 통한 영업수익 증가를 통해 실적 성장세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카드 측은 "고수익 금융상품(카드론 리볼빙) 자산비중 확대와 업계 평균 수준의 수수료율 정상화를 진행했다"며 "승인매입, 가맹점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시간 마케팅 및 가맹점 공동마케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자가맹점 사업이 꾸준히 순항 중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1년 독자카드 사업에 본격 착수한 후 지난해 7월 첫 독자 카드 3종을 선보인 바 있다. 이후 독자 카드의 비중을 빠르게 높이며 1년 만에 260만장 발급을 돌파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가 가맹사업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빔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첫 가맹점 계약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시부터, 김해, 동두천, 광양, 창원 등 전국 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진해, 안동, 아산, 평택에서 신규 가맹지역을 오픈했으며, 8월에는 사천에서 서비스를 론칭한다. 빔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전국 가맹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수는 258% 증가했다. 이는 반년 만에 이룬 성과로 빔모빌리티의 가맹사업에 대한 가맹사업자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빔모빌리티는 가맹사업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빔모빌리티의 전동킥보드 가맹사업은 손쉬운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가맹사업자는 기기를 임대할 수 있으며, 매달 서비스 수수료와 보험료 및 렌탈료만 지불하면 된다. 사업자는 자유로운 일정에 따라 배터리 충전, 교체, 재배치 등의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유연하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빔모빌리티의 가맹사업 모델은 교통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와 가맹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구조를 재검토해 시장 참여형 가맹택시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택시 시장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으로, 각 지역별 사업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택시 시장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가맹택시 사업 환경 조성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고 정보기술(IT) 기반의 플랫폼 역량에 KM솔루션 등 가맹본부 중심 중앙 관리 방식을 접목해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자동배차를 통한 승차거부 없는 택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평균 배차 성공률 또한 개선시키는 등 택시 업계와 함께 가맹 서비스를 안착시켜 왔다.  가맹택시 서비스가 만 5년간 운영되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시장 참여형 가맹택시 모델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표준화된 서비스 운영 노하우 적용을 위해 중앙 관리 방식으로 운영돼 왔던 가맹 본부는 각 지역별로 분권화한다. 가맹 본부에는 지역 내 택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맹 사업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 선정된 사업자는 가맹 본부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을 다양한 가맹본부에 개방해 IT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집중해 개선된 서비스로 사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포부다. 각 가맹 본부 선정은 △택시 사업자들과의 상생 역량 △가맹 사업 운영 전문성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보유 등의 기준을 전국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부 사항은 추후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해 구체화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8% 수수료의 새로운 가맹택시 상품 운영을 위한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개인택시 또는 법인운수사들은 △수수료와 초기 가입비용을 낮춘 실속형 신규 가맹택시 △기존 카카오 T 블루 중 원하는 가맹 상품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매칭 알고리즘은 카카오 T 블루와 수수료 2.8% 신규 상품 모두 동일한 배차 시스템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실속형 가맹택시 상품은 지난해 12월 택시 업계와 진행한 상생합의안의 빠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기존 가맹 본부인 KM솔루션과 DGT를 통해 시범적으로 선제 시행한다. 이후 지역별로 자체 경쟁력을 보유한 가맹 본부 사업자들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맹사업 관련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체 가맹점 수 35만개 돌파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와 상표, 가맹점 수가 모두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전체 가맹점 수가 35만 개를 돌파했다.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8%가 넘게 증가하며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보였다. 특히 외식업종 가맹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외식업종의 평균 매출이 12.7%가 상승하며 전체 가맹사업 분야의 평균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적극적인 가맹점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 5000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한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 '온더보더'는 미국 본사로부터 마스터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확보해 백화점과 대형 몰 위주의 직영 매장과 국내 가맹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메뉴부터 고객 응대와 관련한 필드 매뉴얼 등 이미 미국에서 우수성이 인증된 온더보더만의 노하우는 물론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팀을 꾸려 미국 온더보더와는 다른 한국 온더보더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매장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픈한 스쿨푸드의 경기도 평택고덕신도시점은 스쿨푸드의 여러 창업 모델 중 가장 소규모 모델인 딜리버리 미니 매장으로 500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창업 비용과 적은 판매 메뉴로 외식 사업 경영 경력이 없는 초보 창업자들에게 추천하는 모델이다. 배달 전문 매장임에도 홀 영업도 가능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양한 매장 형태, 지원책 마련 스쿨푸드는 다양한 매장 형태와 함께 가맹점주들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쿨푸드의 '한 지역구에 한 가맹점' 원칙은 가맹점들이 높은 매출과 상생에 바탕이 되는 사업 방침이다. 타 브랜드 대비 넓은 영업 지역 덕분에 매출이 높고 같은 브랜드의 매장끼리 동일한 영업 지역을 두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 특히 배달 전문 매장인 스쿨푸드 딜리버리의 경우 각 가맹점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달 지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시즌별 신메뉴 출시와 메뉴 개발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 등 가맹점주들을 위한 다양한 본사 차원의 노력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올림피자는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가맹사업 역량 강화에 힘써오고 있다. 시그니처 메뉴인 반올림고구마피자의 탄탄한 매출과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 신메뉴 출시, 프로모션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지코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해 2030세대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반올림피자는 가맹점의 수익 증대와 상생을 위해 e쿠폰 수수료를 지원해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가맹점이 납부해야 하는 가맹 수수료 지원을 늘려 가맹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이고 안전한 창업을 고려하는 창업 희망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가맹사업 관련 지표가 빠르게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여러 프랜차이즈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가맹점 확대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창업을 고민 중인 예비 창업자라면 좋은 조건으로 창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들 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국화 통과 반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협회는 "재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호조차 개정안에 대해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이번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국민과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3가지를 호소했다. 협회는 먼저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은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만에 또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며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세력을 과시했다. 22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쟁점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밀어붙이고 있어 22대 개원 전 강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교섭단체(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와 함께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19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총선 이후 두 번째 직회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에도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 처리해 법사위로 보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으나 민주당과 진보당의 협공으로 당일 오후 안조위 구성 및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내용도 문제이나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석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으로 20년 동안 대화했다"며 "모든 반대 의견을 다 담아 수정했으며 법안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킨 법안"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야당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한 만큼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주길 바라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최근 직회부한 법안들을 포함,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추가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공공의대법을 여야 협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보고 통과를 계획 중에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강행 처리에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참석했으나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한 것을 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숙의됐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