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요구 사항이 있어 대화를 요청해도 본사에서 회피하면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격이라며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 이르면 올 법적 교섭권 허용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두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주단체는 80여개로 전체 1만2000여 브랜드의 0.7%에 불과하다. 가맹점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드는 대화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단체분쟁 32건 중 31건은 본사가 점주 대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이 바쁜 개별 점주들은 본사와 협상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종이컵과 리드(뚜껑)를 쿠팡에서 사면 10~20%는 싼데 본사의 강요로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라며 "커피 맛을 좌우하는 필수품목이 아니어도 본사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 측은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간 대화 창구를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점주 '노조화' 우려… 요구 남발시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단체 협상권을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법안의 내용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크다. 브랜드별 가맹점주가 1만 곳이 넘는 편의점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 동등한 관계인데 노조처럼 단체 교섭권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법률 시행 이전부터 사장직속기구로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법률 시행 후 무리는 없지만 법적 단체 설립과 복수 협상에 따른 경영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개선안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협회는 △복수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 단체 지정을 통한 협상 창구 단일화 △업무 방해 및 타 점주 손해 유발 가맹점주 제한 규정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복수 점주 단체 설립시 51% 이상 가입 등 대표성을 띄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얼굴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 가맹점을 서울시내 2만개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스 페이스페이는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가 강점으로 토스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얼굴을 최초 1회 등록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 중 원하는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지난 2월 편의점에서 페이스페이를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서울 전 자치구 2만개 점포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페이스페이를 사전 가입한 이용자 중 일부에게 먼저 서비스를 오픈하고, 결제 가능 대상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페이스페이는 토스 결제 단말기 및 포스(POS) 솔루션 공급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 단말기가 비치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 수 확대와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업종도 다양해졌다. 카페, 음식점, 미용실, 학원, 헬스장 등 생활 밀착형 가맹점에서 페이스페이 이용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편리한 페이스페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부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바로 조치한다. '안심보상제'도 운영한다. 페이스페이 이용 중 부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토스가 선제적으로 보상한다.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도 받았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찾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거쳐 안면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여러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주가 쓴 쪽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눈물 나는 쪽지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동네에서 빽보이피자를 배달시켜 먹고 해당 지점 점주에게서 받은 쪽지 사진도 첨부됐다. 쪽지 속 점주는 “어려운 경기에도 빽보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더본 관련 여러 이슈들로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초심 잃지 않고 장사하겠다. 정성 가득 담아 만들어 보내드린다.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셔라.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작성자 A씨는 “나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켜 먹을 때 간혹 저런(점주가 쓴) 쪽지를 받지만 ‘리뷰 잘 적어달라’는 아무 감흥 없는 상투적인 문구들이 대다수인데 빽보이피자 점주 편지는 눈물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점주가 왜 죄송하나. 백종원에 대한 민심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온 듯한데 점주들이 그 리스크를 모두 떠안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들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일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점주들이 안타깝다. 저 사람들은 무고한 한 가정의 가장들이자 가장 큰 피해자들인데 말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백 대표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잇단 논란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가맹점주 영상을 통해 브랜드 신뢰 회복과 가맹점 지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 대표는 빽햄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감귤 맥주 함량 허위 표기,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농지법 위반 의혹, LPG 안전 관리 미비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백 대표는 지난달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위원회' 출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책을 발표한 뒤 백종원 대표와 브랜드별 가맹점주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점주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 권장해 왔다. 상생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점주협의체 멤버들과 본사 담당직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정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본코리아는 상생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오랜 기간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해온 법무법인 덕수에 설계 및 운영 등 컨설팅 과업을 공식 의뢰했다.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5년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해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왔다. 앞서 백종원 대표는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다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더본코리아 측은 "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금 일체를 백 대표가 사재 출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또 60계는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두 회사는 해당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식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60계는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도록 했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불이익을 준 실제 사례가 없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푸라닭','60계 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푸라닭은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 치킨은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이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별도로 구매할 경우, 위약금 부과, 자재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관광공사는 경기투어패스와 유사한 '베이밸리 투어패스' 사업 추진에 앞서 경기 남부의 5개 해당 시에서 가맹점을 상시 모집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충남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남부 5개 시(시흥, 화성, 안산, 평택, 안성)와 충남 북부 5개 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를 하나의 관광 권역인 '베이밸리(Bay Valley)'로 묶어, 지역 간 연계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맹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운영대행사 챗봇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 가맹점은 베이밸리 권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시설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가맹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 등 최소 가맹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맹점 신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6월부터 본격적 판매에 들어갈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네이버, 쿠팡, 야놀자, 여기어때, 와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 예정이며, 모바일티켓(Web기반) 형태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베이밸리투어패스는 도 간 경계를 넘어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새로운 관광사업 협력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해당 권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맹점으로 참여, 다양한 판매채널 등을 통해 사업장도 홍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는 교촌 전용유 출고가를 9.7%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내수침체와 각종 수수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지원을 위해서다. 가맹점 소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본사에서 비용을 투자해 진행하는 이번 상생 정책은 가맹점 수익 개선과 운영 지원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 가맹점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복수 단체 난립과 단체교섭권 남용에 따른 경영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1·4분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6개월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3개월 심사, 본회의 2개월 이내 표결을 거친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상을 요청해도 본사에서 무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가 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대형마트들만 피해를 봤던 '제2의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 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편의점과 같은 대형 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점주와 협상만 하다 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체 70%는 가맹점이 10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전국에 수만명의 가맹점주를 보유한 편의점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단체가 난립해 A, B, C 등 다른 가맹점주 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점주 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대안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문제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복수 단체가 있을 경우 회원이 많은 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어 복수 단체 난립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가맹점주들에게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환영했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복수 단체 난립과 단체교섭권 남용에 따른 경영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1·4분기 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6개월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3개월 심사, 본회의 2개월 이내 표결을 거친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상을 요청해도 본사에서 무시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가 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대형마트들만 피해를 봤던 '제2의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 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편의점과 같은 대형 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점주와 협상만 하다 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체 70%는 가맹점이 10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개선안을 담은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전국에 수만명의 가맹점주를 보유한 편의점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단체가 난립해 A, B, C 등 다른 가맹점주 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점주 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 단일 창구를 마련하는 대안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정안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문제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복수 단체가 있을 경우 회원이 많은 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어 복수 단체 난립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