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하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페어 제도란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필요성 중 하나로 내국인 가사인력을 채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내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먹고 자는 입주형 내국인 가사근로자는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원에서 450만원이 필요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이 서울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퇴근 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한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돌봄 지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돌봄은 육아도우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며 "인성과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중이 각각 41%, 95%에 달하는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늘 불안해 CCTV를 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더 늘려 그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돌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홍예지 이유범 김현철 김동찬 이창훈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돌봄 지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돌봄은 육아도우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며 "인성과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중이 각각 41%, 95%에 달하는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늘 불안해 CCTV를 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더 늘려 그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돌봐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벤치마킹 중인 싱가포르의 저임금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비난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때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자를 너무 단순노동 취급한다"며 "만약 돌봄장소가 가정이 될 경우 해외처럼 성희롱,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이민 간병근로자 논의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이민 간병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데려올 것인지, 일본처럼 준전문직을 데려올지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구절벽에 따른 위기를 막기 위해 이민보완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 첫번째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민 정책을 하기 전에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인권, 노동권 가치 존중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돌봄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나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돌봄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나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저출생 완화책으로 외국인 가사서비스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 도입의 취지는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가사 및 육아를 도와 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엽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데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채용 확대로 경력단절 최소화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인 또는 중국 거주 한국 동포만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허가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사도우미 채용에 드는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특정 지역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보육시장 위축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급여가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이같이 임금 수준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가 육아 및 가사를 돕도록 해 경력단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저출생의 해법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직접 키우지 않고 돈을 주고 고용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는 것이 질 좋은 양육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저출생 문제에 관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정돼 있고 그것이 다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특정 조건을 맞춰준다는 아주 디테일한 아이디어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더 큰 시각으로 보고 전국민의 의식이 바뀌는 게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미적용시 오히려 역차별 논란 일수도 또 다른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국내 가사근로법에서는 가사 도우미들이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가사 및 육아 도우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총급여는 224만원이었다. 같은 해 기준 전 직종 근로자들의 월평균 총급여가 385만원인 만큼 가사 및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조창훈 시대전환 의원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 가사서비스 근로자 채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역차별 논란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어 사회적으로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도입되더라도 실제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오히려 외국인이 안 들어오거나 또는 차별로 인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 청소·주방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의미한다.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정부 인증이라 안심이 되고, 정규직이라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은 것 같다. 서비스도 깔끔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가사근로자들은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사의 배상 보험으로 물건 파손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의 월 임금은 작년 12월 기준 137만원, 근로시간은 89시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증을 받은 기관이 기존 직업소개소 형태의 영업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소개소 소속 가사종사자의 월 소득은 75만원, 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조사됐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질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근로 조건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지난해 장기실업자의 30%가 15~29세 청년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청년층 장기실업자는 4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사회의 역동성과 미래 지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청년 일자리다.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이처럼 계속 자리를 잡지 못하면 저성장 출구도 요원하다. 청년들을 일터로 이끌 정교한 정책과 로드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간한 청년 고용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4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는데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층 장기실업자가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늘어 6만9000명에 이른다. 전체 장기실업자 22만여명 중 3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년층 다음으로 장기실업자가 많은 연령은 30대(22.3%)였다. 이들을 합치면 장기실업자 절반이 30대 이하라는 뜻이다.일자리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년 새 5.6%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기간 4.9% 늘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는 청년층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70%가 넘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치보다 10%p나 높은 수치다. '그냥 쉬는' 청년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일자리 질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지난해 그냥 쉰 청년은 42만여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지난 2월엔 사상 처음 50만명을 돌파했다. 일주일 동안 육아나 가사, 취업을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쉰 청년들의 규모다. 상당수가 일자리 눈높이를 현실과 맞추지 못한 탓이 크다.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한정된 상태에서 원하는 자리를 꿰차는 게 쉬울 리가 없다. 가장 근원적인 해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서두르고, 고연봉 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겠지만 경제침체 탓에 쉽지 않은 과제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급속히 증가한 쉬는 청년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단계별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규모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한 결과를 볼 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경총이 제안한 대로 삼성전자의 SSAFY, LG AI연구원의 LG에이머스 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도 활용해볼 만하다.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고용 의지를 북돋울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지원책과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노동 시장의 주축이 되어야 할 청년층이 이대로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규직 기득권만 보호하는 경직된 근로제와 획일적인 임금제에 대한 개선책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결국엔 과감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청년 장기실업도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