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 생활 등으로 어렵게 모은 전 재산 5000여만원을 기부한 80대 할머니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고 있다.  8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만덕동 한 요양병원에서 권옥선 할머니(86)가 숨졌다.  자녀 등 연고자가 없는 시신이었던 탓에 북구청이 지역의 한 장례식장을 빌려 공영장례로 할머니를 모셨다. 권 할머니는 올해 1월 5000만원을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 적십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생전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기부금은 가사도우미 등의 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며 느꼈던 서러움을 다른 아이들이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선행을 했다고 한다.  권 할머니는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 그마저도 연락이 끊겨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덕3동 행정복지센터 측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오래 사시면서 본인을 위해 돈을 쓰시라"라고 말렸지만 권 할머니의 뜻을 꺾지 못했다. 당시 고인은 구청 직원에게 "세상 떠날 때는 다 나누고 가는 게 도리"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재산을 기부한 이후 빠르게 쇠약해져 지난달 21일 인근 요양병원에 자진 입소했다. 이후 호흡곤란 등을 겪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혈육의 배웅이 없는 간소한 장례에 안타까운 마음 지울 수 없지만 어렵고 팍팍한 중에도 고마운 일, 좋은 사람을 먼저 떠올리며 살았고 마지막까지 나누고 베푸시던 그 성실하고 용기 있는 일생을 우리 구와 이웃이 기억하고 추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어치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총 34회에 걸쳐 43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150만원 상당의 고가의 패딩과 고가신발, 의류 등을 가방에 숨겨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B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해 고가의 신발과 의류를 지속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 소유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가방이 발견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해 가혹하게 일을 시킨 후 임금까지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가사도우미 여성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약 22개월 간 근무했지만, 출산 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마르시아(가명)라는 브라질 출신 여성은 네이마르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신을 불법 고용했다며 프랑스 노동 당국에 신고했다. 마르시아는 받지 못한 추가 수당 등 총 36만8000유로(한화 약 5억원)를 청구했으며, 네이마르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체류자인 마르시아는 2019년 2월 네이마르가 자택에서 생일파티를 준비할 때 네이마르의 측근 마우로를 통해 주방 보조로 처음 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마우로의 요청으로 2021년 1월부터 네이마르의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고, 네이마르의 여자친구인 브루나 비앙카르디의 손톱 손질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쉬는 날이나 유급 휴일도 없이 주중 하루 9시간, 금·토 저녁엔 6시간의 추가 근무, 일요일엔 7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사 노동자의 표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마르시아는 평일과 금·토요일에는 시간당 15유로(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2만 400원), 일요일에는 그 배를 받았으나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2021년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 시급은 세후 8.11유로(약 1만 1000원)였다. 마르시아는 정식 고용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는 없지만 공책에 근무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넷째 출산을 10여일 앞둔 지난해 10월 초까지 일했는데, 출산 후에는 해고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채 네이마르나 그 측근들과 더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르시아 측 변호사들은 네이마르가 파리에 있던 지난 6월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등기 우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마르의 언론 담당자인 데이 크레스포는 파리지앵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이와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으며 네이마르 역시 통보받은 게 없다”고 일축했다. 2017년 파리 생제르맹(PSG)에 입단한 네이마르는 지난 8월 파리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이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에게 집을 맡기고 외출한 사이 키우던 고양이가 폭행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청소업체 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뒤 외출했다 돌아왔다가 반려묘가 심하게 다쳐있는 모습을 봤다.  외출하고 돌아오니, 얼굴에 핏자국 선명한 고양이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고양이 얼굴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있고 발톱도 강제로 뽑힌 듯 큰 상처가 나 있다. 집 안과 계단 벽면 곳곳에도 혈흔이 선명하다.  A씨는 "(고양이가) 완전 피범벅이 돼서 앉아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사진 찍고 뭐 할 겨를도 없었고 너무 놀랐다"라고 말했다.  고양이는 병원에서 뇌진탕과 폐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다.  "길고양이인 줄 알고 쫓아내려 때려" 황당한 해명 이에 대해 가사도우미는 "길고양이인 줄 알고 쫓아내려고 때린 것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그는 외출 전 가사도우미에게 처리해야 할 집안 일 등을 의뢰하며 반려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제가 '고양이 거는 뭐 안 치우셔도 된다. 집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손 편지를 써놨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가사도우미 소개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는 즉답을 피하다 뒤늦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규정이 없었다"라며 환불과 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가사도우미를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초반부터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어느 공청회보다 격렬하게 찬반양론이 충돌했다. 공청회이니만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감이 큰 추상적 논쟁이 반복된다면 소모전일 뿐이다. 우선 이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범사업일 뿐이다.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가사·육아 서비스에 활용해 보자는 내용이다. 규모가 100명가량에 불과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다짜고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정면 반대하는 건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넘쳐나는데 이상적 대안만 요구해선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국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가사도우미 공급방안을 또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가령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돌봄서비스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줄 바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한정해 미리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보강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 서비스 수준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정 맞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나아가 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단축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장 실현되지 못할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고심 끝에 선택한 차선책이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삼영화학그룹 창업주이자 '1조 기부왕'으로 알려진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이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월 경찰에 고소당했다.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이사장의 집과 부산·창원 등 출장지에서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씨의 절도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마음대로 결제했다며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뒤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78억여원을 장학금과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도우미 월급이 월 100만원 선까지 낮춰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가 19일 주최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중위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홍콩의 사례를 설명하며 "홍콩은 가사노동자 상대임금이 1990년대에 30~40%로 되면서 수요가 늘었다"며 "올해 홍콩 정부가 책정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최저 임금은 월 4730HKD(약 77만원) 수준으로 홍콩 내 최저임금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자국민의 최저임금과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 보다 낮은 이용 가격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한 월 210만원 수준의 임금을 검토 중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개발경제학자로서 필리핀·네팔 등 정부와 종종 논의하는데 임금이 적어도 되니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고 절대다수는 홍콩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 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여부와 출산율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사도우미 채용 가정에서 자녀 수가 증가하는 등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1978년부터 2006년 사이에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p 늘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가사도우미들이 한국 정부의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시행 계획 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원하면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알자지라 방송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가사도우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얼마나 많은 도우미들이 한국으로 갈지는 불분명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취재한 결과 상당수가 한국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필리핀 여성을 언급하면서 그가 한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근무후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식 블로그를 보고 직접 요리를 하는가 하면 쉬는 날에는 동료들과 한국 식당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가사도우미는 K팝 듣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며 한국어를 배워두고 싶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월 5000홍콩달러(약 83만원)을 받고 있다는 47세 스리랑카 여성은 “로봇처럼 주 16시간 근무하고 쉬는 날이 적다”며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월 약 200만원은 현재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받는 것보다 3배 많다. 또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의무적으로 가정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한국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임금 노동자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의 사회과학 부교수 나반야 카티라벨루는 알자지라와 가진 인터뷰에서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과 출산 휴가 혜택, 별도 거주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이 앞으로 더 매력 있는 행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고용 에이전시 위아케어링(We Are Caring) 이사 데이비드 벤사돈은 만약 한국의 임금 등 조건이 제대로 갖춰질 경우 한국의 문화와 음식이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티라벨루 부교수는 중국에서 온 동포들에 비해 동남아 출신들이 하류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은 우려된다고 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견고한 법치제도가 있고 이들 도우미들의 출신지와 거리가 가깝다는 점, 영어가 잘 통하고 음식 조리 방법 등 문화적으로 비슷해 여전히 일하기에 매력적이다. 알자지라 방송은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앞으로 심각한 노동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이탈한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10년간 5000만원만 가능했던 혼인 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20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혼인 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 3개소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만원 수준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4·4분기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의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올리고, 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 9억원→12억원) 및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도 만든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년간 5000만원만 가능했던 혼인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저출산 심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는 올 하반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20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 3개소인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모 공동육아 인세티브를 확대하고, 특고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만원 수준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현장수요 분석 등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다각적 보완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4·4분기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의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하반기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올리고,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9→12억원)및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와 중산층이 이용가능한 실버타운도 만든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2027년까지 매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도 연장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