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를린(독일)=김준석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을 제시하며 정면승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는 '초연결', LG전자는 '지속가능성'을 앞세운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각각 '모두를 위한 AI' '공감지능으로 새롭게 그려내는 AI홈'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리며 인류의 가사노동 해방에 도움을 줄 AI 관련 혁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삼성 "AI로 개인 맞춤 솔루션 제공" 삼성전자는 5일 IFA 2024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개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AI를 통해 모두에게 더욱 편리하고, 즐겁고, 지속가능한 일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벤자민 브라운 삼성전자 구주 총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삼성은 AI 기술이 사람들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방형 스마트싱스 생태계와 삼성 AI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AI가 서로 연결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최대 규모인 6017㎡(약 1820평)의 전시공간을 마련한 삼성전자는 IFA 2024에서 AI로 삼성전자만의 차별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사용자의 목소리나 위치를 인식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 ID' '앰비언트 센싱' 기능을 최초 공개한다. 보이스 ID는 목소리로 개별 사용자를 인식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면서도 개인 일정, 관심사,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로 뭘 해 먹으면 좋을까" 같은 개인화된 명령과 질문에도 기기가 사용자의 의도와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앰비언트 센싱은 센서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전의 스크린을 활성화하거나 로봇청소기의 경우 사용자가 있는 위치로 옮겨와서 음성 알람을 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삼성전자는 내년 두 기능을 제품에 적용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올해 인수 10주년을 맞은 스마트싱스를 기업간거래(B2B)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한층 더 강한 연결 경험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전시관에서 호텔, 매장, 사무실 등 상업용 공간에서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제품까지 연동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선보였다. ■LG "AI가전 넘어 AI홈으로" LG전자는 AI가전을 넘어 AI홈 솔루션을 내세우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LG전자는 가전업계 최초로 생성형AI를 탑재한 가정용 홈 허브 제품 '씽큐 온'을 IFA 2024에서 최초 공개한다. 집 안 가전과 IoT 기기들을 항상 고객과 이어주는 LG AI홈의 핵심 디바이스인 '씽큐 온'은 생성형AI를 탑재해 일상 대화가 가능하다. 예컨대 "공청기(공기청정기) 조용하게"라고만 말해도 이를 알아듣고 공기청정기 풍량을 낮추는 식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LG전자의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은 AI가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 냉난방 모드를 최적화해 에너지를 아낀다. 또 LG전자 써마브이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실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 제품으로, 화석연료를 태운 열로 난방하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우수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이모'가 서울 내 가정에서 돌봄 및 가사 서비스에 본격 투입됐다. 서울시는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 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157가정을 선정했다.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을 매칭했다. 가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육아 관련 가사의 경우 아동의 식기 설거지나 의류 등 세탁은 포함하지만 손걸레질 및 손빨래, 장보기 등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6시간 이상 가사 서비스의 경우 청소기나 밀대걸레를 사용한 거실청소 등은 포함되지만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청소, 베란다 및 방충망 청소, 쓰레기 배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도 언제든 상담과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평균 연령은 33세다. 학력은 대졸 44%, 고졸 56%다. 오는 2월까지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부담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오는 9월 8일까지 '제5회 올원프렌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원프렌즈 공모전은 농협은행 대표 캐릭터 올리와 원이를 활용해서 고객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모전이다. 29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창작가사와 달력그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창작가사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참여 가능하고, 농협은행 캐릭터인 올리와 원이가 등장하는 자유 주제의 창작가사를 작성하면 된다. 달력그림 부문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동 연령대)까지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래 농협은행의 모습을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각 부문별 출품작은 1인당 1작품으로 제한된다. 창작가사는 필수 단어인 올리와 원이를 포함해 230자 이내로 작성돼야 한다. 달력그림은 27cm×19cm의 16절 켄트지에 그린 후 고해상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32명의 수상자가 총 138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협은행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임직원 투표를 반영하고 적합성, 대중성, 독창성, 활용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당선작은 10월 18일에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작품은 농협은행 영업점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전시된다. 창작가사 수상작은 음원으로 제작하고, 달력그림 우수작품은 2026년 농협은행 달력 디자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모전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선착순·단체 참여 이벤트’를 통해 총 21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또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농협은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총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변성환 농협은행 영업채널전략부장은 "이번 올원프렌즈 공모전을 통해 미래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고객들과 소통강화 및 최신 금융 트렌드 접목으로 미래 금융환경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한 여성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임금소득과 고용률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과 출산이 성별에 따라 임금소득·고용률·근로시간·시간당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수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여성의 고용률 결혼 페널티는 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 단기로는 39%, 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 장기로는 49.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결혼하기 전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후 5년 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 이른바 '모성 페널티'도 비슷했다. 여성의 고용률에 있어 단기 페널티는 47.1%, 장기 페널티는 43.4%에 달했다. 이는 출산 후 일자리가 있는 여성 2명 중 1명꼴로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여기에 임금소득은 결혼 페널티가 단기 39.7%, 장기 6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출산 이후 고용률이 급감하면서 전체 여성의 임금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반면 결혼·출산 이후 고용이 유지된 사람의 근로시간은 단기와 장기 모두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결혼·출산 이후 단기적으로는 소폭 늘어났으며, 장기적으로는 15%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더 많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회복되면서 장기 페널티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부연했다. 즉 출산에 따른 일자리 불이익은 장기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셈이다. 미국과 유럽 5개국(영국·오스트리아·독일·스웨덴·덴마크)과 비교했을 때 모성 페널티는 단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48.1%로 고용률의 장기 모성 페널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43.7%), 미국(42.6%)가 그 뒤를 이었고, 스웨덴(5.2%)과 덴마크(12.5%) 순으로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 이후 근로자가 가사·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고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조정해 육아와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근로시간 압박이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공고하게 존재하는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출산·육아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지난 1998부터 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결혼과 출산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아이 돌봄을 맡길 가정을 국내 최초로 모집한다. 내국인 돌봄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실제 기혼여성(15~54세)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17.0%)이며, 경력단절 사유 중 절반가량(42.0%)이 ‘육아’로 인한 것이었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의 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10.5만명으로 최근 4년 동안 5.1만명(연평균 1.3만명) 감소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한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을 거친다.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뤄진다.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요일~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정했다. 1일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원 정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이다. 이는 최근 4개년 동안 5만1000명(연 평균 1만3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를 수행하는 부처로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을 소지했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8월 입국해 4주 간(160시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 직후 3일 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숙소에는 비상벨 설치나 도우미 상주 등 생활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를 이용 대상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은 없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인 월 131만원에 비해 9.2% 낮다. 민간 가사관리사 비용 월 152만원에 비해서는 21.7% 저렴한 금액이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가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배인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 변호사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 측 대리인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오는 29일 YK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긴다. 현재 YK는 가사상속 관련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 변호사가 주축이 돼 연구소를 이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부터 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참여해왔다. 이혼소송 상고심의 경우 새롭게 선임된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소송 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이달 내 변호인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사건도 아직 소송 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배 변호사는 1심부터 참여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소송 대리인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문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배 변호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을 대리하고 있기도 하다.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다. 2008년에는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11년부터는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며 이혼, 상속, 성년후견, 양육비,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17년 로고스에 합류, 가사상속센터장을 지냈다. 배 변호사는 "연구소 설립 등 가사상속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뜻이 맞아 YK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날을 세웠다. 오는 27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불발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말해 출석을 시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도 화두에 올랐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을 확대할지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업을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확대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이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1대 1로 이뤄지는 일을 어떻게 감독하겠느냐"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