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2029년까지 '청년 인구 순유출 제로(ZERO), 합계출산율 1.0명대 회복'을 달성키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5개년(2025~2029년)의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종합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11조7056억원을 투입해 청년 중심의 교육·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서남권 거점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인구 유입 경제 실현 △활력 있는 도시 공간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 제고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12대 추진전략, 29개 핵심과제, 1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아이키움 안심사회 조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과거 출생아 수가 많았던 90년대생(25~34세)이 주출생 연령대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출생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 주기별 사업 추진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안심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인 현금성, 돌봄, 의료, 일·생활 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가정 돌봄 강화를 위해선 2025년 출생아부터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하고,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대상자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1인 여성 자영업자를 위해 임신·출산 대체인력비(100만원씩, 3개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영유아 발달 컨설팅, 공공심야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생애 전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이는 지난해 기준 광주 인구 순유출의 75.4%가 청년층이며,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우선 교육과 산업을 키우고 연결해 청년들이 일하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2단계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등을 본격 가동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최대 규모인 '광주역 창업밸리'를 통해 청년창업 창업초기 기업 발굴 거점으로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지원체계(RISE)를 강화한다.  인공지능·문화산업·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사다리를 통한 고급 인재 양성과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일경험드림사업, 구직 지원 통합 관리를 위한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등을 통해 청년의 교육·취업·창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어등산 스타필드)은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여가시설 랜드마크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해 활기찬 도시로 발전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5·18 기념행사,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젊음과 열정의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뮤직 페스티벌 등 여름축제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서창억새축제 등 가을축제 △빛과 소망의 크리스마스 빛 축제 등 시즌별 축제·행사·마이스를 통합 브랜딩한 'G-페스타'를 통해 관광객들이 쉽게 광주의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다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 시행한다.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시민 모두를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망에 더해 의료돌봄으로 확장하는 등 보건서비스 영역의 질을 확장한다.  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청년·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이웃지기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도시 매력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중 일자리가 핵심이다"면서 "산업은 지키고 창업은 늘리고 보건 서비스 영역의 질을 높여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두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에서 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하구가 관내 복지시설들과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한 공동 사업을 마련해 ‘사하형 돌봄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하구는 지난달 29일 오후 다대종합사회복지관·두송종합사회복지관·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와 ‘행복 온(ON) 돌봄 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의 부재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에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는 선정 세대에 ‘식사지원’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병원 안심 동행’ 등 총 11개 사업 중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돌봄 자원 발굴과 함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추진해 수시로 돌봄 위기도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계획,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갑준 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사하구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가 돌봄 서비스 '동래, 함께 돌봄 다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돌봄 서비스 사업은 퇴원 환자 안심 돌봄, 병원 안심 동행,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돌봄활동가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6가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자는 필요도 평가를 거친 전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구내 복지시설인 사직·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 노인복지관, 동래지역자활센터 4곳에서 수행한다. 구는 올해부터 공모로 제공 기관을 늘려 퇴원 환자 안심 돌봄,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구내 중·대형 병원 10곳과 대상자 의뢰와 사업 홍보 관련 업무 협력을 진행하는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 '동래, 함께 돌봄 다봄'은 연령·소득 등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비용은 기초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명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라는 취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종합 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 환경 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종합 계획에 따라 아이 1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최대치다.  먼저, 결혼 분야는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시책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300호를 분양한다. 영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면 대출 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36개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특강도 실시한다. 영암관광지 캐주얼 웨딩 진행비, 결혼앨범 제작비 지급도 추진 예정이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도 50% 지급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녀에게는 이미 한글교실도 제공하고 있다.  임신 분야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둔다.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보급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 중이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급, 임신·출산 교실 운영, 모유 유축기 대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가구 임산부에게는 '홈헬퍼'를 파견해 자녀 양육과 가사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에게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미래세대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 인력이 방문해 영아 발달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에 들어가도록 준비 중이다.  출산 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토대를 구축한다.  영암읍에 소아과·산모실·영아실·간호사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출산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은 물론 가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 아이가 출생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 등록을 한 가정에는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도 보내고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산 6개월 내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 분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골자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2~84개월 아동에게 월 60만원 육아양육수당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아동의 등교에서 귀가까지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0~12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0~5세에게 무상보육료를, 6~15세에게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9~15세 청소년에게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형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협력 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해 공직자들의 양육을 돕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계획 중이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육아 환경 조성 분야는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암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여기에 야간 돌봄까지 병행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족복합센터와 어린이문화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3개월~12세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분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학습 관찰과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생태놀이터도 새롭게 조성한다. 상대포공원은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영암공원도 놀이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신한다. 영암읍 교동리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자전거길도 조성하고, 영암형 스쿨존인 '남생이존'이 곳곳에 생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다. 영암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넓혀 청소년 활동 공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열어갈 수 있게 돕는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온·오프라인 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학 맞춤형 입시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인문계 4개교, 특성화고 2개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 교과 심화 학습을 실시하고, 진로와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신축될 영암공공도서관은 기후·생태 환경교육 거점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조훈현 바둑교실과 생태치유학교도 열 계획이다. 올해 탄소중립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찾아가는 씨름교실'도 계획돼있다.  '영암 미래인재 50인 프로젝트'는 각 분야 탁월한 성취를 거둔 인재를 발굴해 돕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교사··지역민이 교육공동체를 가꿔갈 창의융합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비와 지역농산물 급·간식비에 더해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의 입학축하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중등 40만원, 고등 48만원의 청소년 문화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의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 활동 지원 분야는 능력 개발과 육아 공동체 형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영암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인턴 채용 희망기업과 연계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소통창구 'MOM&MOM 네트워크'를 운영해 육아 경험 공유, 육아용품 기부·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 계획은 생애 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이라면서 "영암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우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정착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영암의 기초를 닦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2022년 6월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에 알선해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35개소였던 인증기관은 꾸준히 늘어 올해 2월 현재 101개소가 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 아니라 가사관리자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과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이 담겼다. A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보니 근로계약서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있지 않았는데 정부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한 고객은 "정부 인증기관이라 믿을 수 있다. '가사랑'에 소개돼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고 했다. 정부는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 활동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가사관리사 무료 직무교육,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사도우미 등 명칭 대신 전문성을 강조한 '가사관리사'라는 명칭 사용 확산도 추진하고 있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은 올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출생아 수를 훌쩍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올해 출생아 수는 총 2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총 출생아 수 216명을 넘어선 숫자이다.  해남군은 민선 8기 출산정책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인구정책을 적극 펼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 해남군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0개 사업에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출산정책을 총괄하는 출산장려 조직을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로 체제 전환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로 등록되면 행복출산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임신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정보를 단계마다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먼저, 임신 단계에서는 임신 계획에서부터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9개 사업을 실시한다.  또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하는 정부형 난임시술비를 군비를 추가 편성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최초의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저소득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생활을 돕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한 임신이 안전한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에도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전남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개소한 가운데 지금까지 1800여명의 산모가 조리원을 이용했다.  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와 기저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아빠육아휴직 150만원 지원, 육아정보를 나누는 엄마모임 운영, 출산맘 건강 회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개관한 땅끝가족어울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해남지역 병원의 소아과 야간진료를 추진함으로써 양육 인프라를 탄탄히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고령화 및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정부 시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실제 해남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기존 가사 근로자 호칭을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으로 사용해달라고 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관련 업계에서는 가사 근로자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동안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사 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623명 중 가장 많은 42.5%가 선택한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을 새로운 호칭으로 선정했다. 센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고용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일컬어지던 사람들은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꾸준히 늘어 7월 말 기준 50개에 이른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새로운 호칭을 통해 가사 관리사가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돌봄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나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돌봄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나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곳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