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개인투자용 국채 8월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첫 발행 이후 세 번째다. 발행 예정금액은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으로 총 2000억이다. 금리(세전)는 1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 3.185%, 가산금리 0.22%로 만기 보유시 3.405%다. 20년물은 표면금리 3.085%에 가산금리 0.42%로 만기 보유시 3.505%다. 10년물의 경우 만기 수익률(세전)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5.0%)다.  5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전 두 차례의 발행계획과 달라진 포인트는 가산금리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6~7월 가산금리는 10년물 0.15%, 20년물 0.30%였다. 이달에는 10년물 0.22%, 20년물 0.42%로 가산금리가 각각 0.07%포인트, 0.12%포인트 상승했다.  그 배경에는 국채 시장금리 하락과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목적에 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고, 한국 국고채 3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각각 3%, 4%를 밑돌기 시작했다. 8월에는 7월보다 낮은 표면금리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8월 가산금리를 7월보다 높여 개인 투자자들이 7월과 비슷한 만기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발행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판매가 시작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누적으로 약 7460억원이 청약돼 3개월 만에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보장하는 만큼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고,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산가부터 미성년자녀까지 전 국민의 자산관리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달 청약은 가산금리가 올라 시장 상황에 민감한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청약은 오는 12~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외평채 금리는 국내 공공기관, 기업들의 채권발행 기준금리다.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기회를 갖게 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5년 만기 단일유형으로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했다고 밝혔다. 표면금리는 4.5%다. 가산금리는 24bp(1bp=0.01%포인트)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만기가 같은 5년물 달러화 채권 최저치(30bp)와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25bp·10년물)보다 낮다. 달러화 기준 채권 발행은 3년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정기적 채권발행자' 지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발행으로 (한국 정부는)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 가능한 외화 조달창구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투자자 저변을 확대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외평채는 은행, 자산운용사가 주로 매수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국제기구·기관(SSA)으로 확대됐다. 투자자 유형을 분석했을 때 기존 SSA 비중은 39%였지만 59%로 늘어났다. 투자자 지역도 미주지역이 8%에서 17%로 크게 늘어났다. 다각적인 외화 자본 조달 루트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투자자 구성 다변화는 국내 채권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우량투자자자들의 관심이 국내 은행, 공공기관, 민간기업 채권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중동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 금리를 달성했다"며 "투자자 구성을 발전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세 및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민, 농협은행이 고정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연속 하락한 결과다. 기업대출도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대출금리 역전은 3개월 연속 지속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77%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하락세에도 가계대출이 소폭 상승하며 보합세를 유지한 지난 3월(4.85%)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4.48%로 전월(4.50%)에 비해 0.02%p 하락하며 한 달 만에 감소했다. 2022년 6월(4.23%)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3%로 0.01%p 하락해 6개월 연속 하락했다. 2022년 5월(3.90%)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0.03% 하락한 3.91%로 5개월 연속 떨어졌다. 지난달 일반신용대출 금리(6.02%)도 전월보다 0.11%p 감소하며 다섯 달째 감소하며 2022년 7월(5.9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주요 지표금리 움직임이 엇갈렸다”며 “고정형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상승했으나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 조정에 나섰고 변동형은 코픽스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정금리 상품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0.05%p 상승했으나 국민은행(20bp), 농협은행(20bp) 등이 고정형 상품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변동금리 상품의 지표금리는 코픽스는 지난달 0.05%p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0.08%p 하락한 4.88%로 집계돼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2년 9월(4.66%) 이후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각각 0.04%p, 0.12%p 하락한 4.97%, 4.81%를 기록하며 2022년 9월(4.38%), 2022년 8월(4.6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지난 2월에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진 이후 석 달 연속 대기업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예금은행의 수신금리는 0.05%p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5개월째 하락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이 0.04%p 하락한 3.50%, 금융채 등 시장형금융상품이 0.11%p 내린 3.62%를 보였다. 예대금리차는 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0.03%p 내린 1.24%p로 한 달 만에 축소 전환했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2.43%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는 신협(-0.11%p, 3.82%), 상호금융(-0.07%p, 3.67%), 새마을금고(-0.11%p, 3.86%)가 하락했고 저축은행만 0.01%p 상승한 3.75%를 기록했다. 대출금리도 새마을금고(-0.50%p, 5.43%), 상호금융(-0.07%p, 5.54%), 신협(-0.14%p, 5.87%)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저축은행(0.17%p, 11.93%)만 상승했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기업대출(0.15%p)과 가계대출(-0.72%p)의 금리 움직임이 엇갈린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비중이 늘어나며 상당폭 상승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2대 총선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정책모기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정 최고 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현재 2000만원 이하)하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를 근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은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기반으로 저금리로 전환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흥국생명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예정이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추가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흥국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99%p에서 1.50%p로 0.49%p 인하한다. 고객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에서 추진 중인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취지다.  흥국생명은 여기에 더해 예정이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추가 할인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예정이율 4% 이상 확정형 상품의 신규 보험계약대출 시 1년간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정이율 구간별로 △4~5% 구간은 0.30%p △5~6% 구간은 최대 0.80%p △6~7% 구간은 1.00%p △7% 이상 구간은 최대 1.50%p의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7%의 예정이율을 적용받는 고객이라면 인하된 가산금리(1.50%p)에서 1.50%p를 추가 할인받아 가산금리가 0%가 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한화생명이 대형 생보사 중 가장 먼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오는 17일부터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 하는데,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그동안 1.99%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한화생명의 이번 조치로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5%로 0.49%p 인하되며, 기존 대출 보유고객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객도 인하된 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감독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한화생명은 업계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즉각 합리화해 빠르게 적용함은 물론,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가 자동 반영되도록 편의를 높였다. 한화생명은 이날부터 3일간 대상 고객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이 대형 생보사 중 가장 먼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오는 17일부터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 하는데,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그동안 1.99%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한화생명의 이번 조치로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5%로 0.49%p 인하되며, 기존 대출 보유고객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고객도 인하된 금리로 적용된다. 이는 감독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한화생명은 업계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즉각 합리화해 빠르게 적용함은 물론,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가 자동 반영되도록 편의를 높였다. 한화생명은 이날부터 3일간 대상 고객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다르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나타난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나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기준금리는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적용하며 계약자에 귀속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에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 대출 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항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비용을 반영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확정하고 원가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개선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다르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나타난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나 심사 절차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기준금리는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적용하며 계약자에 귀속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에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이번 점검 결과 대출 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항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비용을 반영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확정하고 원가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의 경직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을 개선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사실상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도 낮아졌지만 준거금리에 비해서는 더디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보증서담보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69~5.29%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가파르던 금리 상승세가 멈춰서면서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이다. 준거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래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1월 4.91~5.67%에서 2월 4.64~5.45%로 떨어지고 이어 지난 3월에도 대체로 하락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금리 하락세가 상당 부분 준거금리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빼 산출한다. 이 중 준거금리에 비해 평균 대출금리는 적게 낮아지는 상황이 2개월 연속 지속됐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여력이 더 큰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의 추이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가령 지난 한 달간 준거금리는 3.72~3.93%(2월)에서 3.63~3.74%(3월)로 0.09~0.19%p가량 낮아진 반면 대출금리는 최대 0.16%p 하락하는 데 그쳤다. 특히 준거금리가 약 1%p 내려가는 동안 평균금리가 오른 은행들도 있었다. 지난 1월과 2월을 비교해도 추이가 비슷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평균 대출금리 하락폭이 준거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았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후 부실을 키울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은행권 연체율이 0.36%로 2020년 8월 이후 2년 반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39%)는 전월 말(0.33%) 대비 0.06%p 뛰었다. 이에 더해 오는 9월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 들어 꾸준히 커지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