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를 판매한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등 혐의로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 A씨와 유통 및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판매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5900억원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한 대가로 11억206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하고 가상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거래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를 말한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자에게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이 업자는 가맹점에게 계좌를 재판매한다. 일회성 계좌번호를 사용하면 입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이 조직은 가상계좌 판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막자금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가상계좌 ○○'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판매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가상계좌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B씨는 가상계좌 유통망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 현황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가담자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상계좌 유통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가맹점 모집 대상에 제한이 없다. PG사들은 피해가 신고된 가상계좌 판매업자에 대해 계약 해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PG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후속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가상계좌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고,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아 범죄조직의 이용이 급증했다"며 "금융당국에 PG사 관리·감독, 판매업체 점검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현대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에 010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며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한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 열매컴퍼니와 손잡고 지난해에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010가상계좌는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고객 개인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별도 증권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 납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작품은 현대 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의 2007년 ‘다이얼로그(Dialogue)’ 300호 작품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청약을 마친 고객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가상계좌에서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증권수량은 총 1만2300주로 증권당 액면가액은 10만원이다. 1인 당 최대 3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인 열매컴퍼니와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 사업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일본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대표 작품인 ‘호박(Pumpkin)’을 대상으로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케이뱅크는 혁신 투자 허브로 확장하기 위해 총 55개사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제휴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성공적인 청약에 이어 이번에도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발행(STO) 등 혁신금융 상품과 함께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A군은 어느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 B사를 알게돼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던 C은행이 있었는데,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B사가 이와 계약해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 및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서고 △인터넷전문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를 고도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되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위가맹점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해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또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이용 중지,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 탐지도 고도화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 정보, 내부 FDS를 통해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 전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은행이 PG사에 대해 자금 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군은 어느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 B사를 알게돼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던 C은행이 있었는데,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B사가 이와 계약해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 및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서고 △인터넷전문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를 고도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되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위가맹점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해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또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이용 중지,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 탐지도 고도화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 정보, 내부 FDS를 통해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 전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은행이 PG사에 대해 자금 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국내 최초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한다. 19일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내 첫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청약금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발행(STO) 등 혁신금융과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금 납입을 위해 010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010가상계좌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서비스다. 복잡한 난수가 아니라 익숙한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 이번 투자계약증권 청약 시 별도 증권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을 납입할 수 있다. 증권계좌 개설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고 익숙한 번호로 계좌번호가 생성되는 만큼 보다 간편하가. 케이뱅크 측은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에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첫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은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 작품인 ‘호박(Pumpkin)’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진행된다. 청약은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을 승인받은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에서 실시한다. 증권수량은 총 1만2320주이며 증권당 액면가액은 10만원이다. 1인당 최대 3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62명의 재산을 추적조사 중이다.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방송인) 25명이 신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처음으로 세금 추적조사를 받는다. 위장이혼한 전 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체납자가 대상이다. 한의사·법무사 등 고소득 직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이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국세청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 강제징수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은 제시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추적 사례는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을 했지만 세금을 내지않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를 추적한 사례도 있다. B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해 즉시 강제징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C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재산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강제징수하는 수색도 펼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야 하고 잠복이나 탐문은 기본"이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1조5457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5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현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정보를 6월 말까지 세무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돼 자산가,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자산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에 활용되면서 강력한 억제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 합산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7~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출고액 대비 비중이 65%로 나타났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가 상당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다. ■국내 거주자·내국법인이 신고대상신고대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른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합계액이 5억원을 넘어도 신고의무 면제자도 있다. 외국인 거주자 중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중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개별안내, 일괄공지를 할 것"이라며 "거주자,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정보를 6월말까지 세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포함돼 자산가,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자산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에 활용되면서 강력한 억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 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 19조9000억원으로 전체 출고액 대비 비중이 65%로 나타났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가 상당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다. 국내 거주자·내국법인이 신고대상 신고대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이른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합계액이 5억원이 넘어도 신고의무 면제자도 있다. 외국인 거주자 중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중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개별안내, 일괄공지를 할 것"이라며 "거주자,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약 85억원의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3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장씨가 속한 해킹범죄 일당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를 해킹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85억원 어치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입자를 식별하는 유심(USIM)을 불법 복제해 김 전 회장 계좌를 해킹한 뒤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을 다른 계좌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코빗 측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해졌다. 검거된 장씨는 지난 9월 기소됐다. 일당의 총책 등은 검거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가상계좌 5만여개를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사 직원 및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사기 방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결제대행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3명을 포함한 총 12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결제대행사 대표 A씨 및 직원들은 자사 명의의 모계좌와 연결된 가상계좌 약 4만8000개를 발급받아 브로커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범죄조직들은 확보한 가상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거나, 불법 도박 판돈으로 환전할 현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대행사 직원들과 브로커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돕고 수수료로 약 7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