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사진)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이므로,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초국경성,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과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와 관련,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 활용도가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발행,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란 점이 논의됐다. 또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각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각 위원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소비자보호·정보보호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논의 주제에 따라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해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인원(법인 포함)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과 금액이 각각 8.5%(462명), 65.2%(121조5000억원) 줄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가 목적이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6월 최초 신고를 받았다.  신고금액 급감은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신고된 가상자산은 10조4000억원이다. 신고 첫해 였던 지난해(130조8000억원) 대비 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는 54조5000억원이 신고됐다. 전년 대비 2%(1조1000억원) 줄었다.  신고인별로 개인은 4152명이 16조4000억원, 법인은 805개 법인이 48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 신고인원은 9% 줄었고, 법인은 5.7% 감소했다. 신고금액도 각각 32.5%(7조9000억원), 70.1%(113조6000억원) 줄었다.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에 따르면 10분위(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6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1분위에서 9분위까지 그룹이 평균 5억1000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1배다. 법인신고자도 10분위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88.5%를 보유했다. 1개당 평균 5301억원을 신고했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비중은 개인, 법인 모두 미국이 가장 높았다. 개인은 69.8%가 미국이었다. 법인은 미국이 27%, 일본 20.8% 순이었다.  가상자산 신고 연령별 1인당 평균신고액은 20대가 4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이 45억6000억원, 40대 44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소득 탈루억제가 목표인 만큼)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지난해말까지 적발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711명이다. 부과된 과태료는 2408억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개를 판매한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홍완희 단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등 혐의로 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책 A씨와 유통 및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계좌를 판매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 5900억원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한 대가로 11억206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하고 가상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거래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를 말한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자에게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이 업자는 가맹점에게 계좌를 재판매한다. 일회성 계좌번호를 사용하면 입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몰 등이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이 조직은 가상계좌 판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막자금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가상계좌 ○○'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판매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가상계좌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B씨는 가상계좌 유통망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 현황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가담자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가상계좌 유통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PG사는 가상계좌 판매업체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가맹점 모집 대상에 제한이 없다. PG사들은 피해가 신고된 가상계좌 판매업자에 대해 계약 해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PG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후속조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가상계좌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고, 신고하더라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아 범죄조직의 이용이 급증했다"며 "금융당국에 PG사 관리·감독, 판매업체 점검 등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현대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에 010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며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한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 열매컴퍼니와 손잡고 지난해에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010가상계좌는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고객 개인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별도 증권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 납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작품은 현대 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의 2007년 ‘다이얼로그(Dialogue)’ 300호 작품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청약을 마친 고객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가상계좌에서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증권수량은 총 1만2300주로 증권당 액면가액은 10만원이다. 1인 당 최대 3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인 열매컴퍼니와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 사업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일본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대표 작품인 ‘호박(Pumpkin)’을 대상으로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케이뱅크는 혁신 투자 허브로 확장하기 위해 총 55개사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제휴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성공적인 청약에 이어 이번에도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발행(STO) 등 혁신금융 상품과 함께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A군은 어느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 B사를 알게돼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던 C은행이 있었는데,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B사가 이와 계약해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 및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서고 △인터넷전문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를 고도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되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위가맹점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해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또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이용 중지,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 탐지도 고도화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 정보, 내부 FDS를 통해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 전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은행이 PG사에 대해 자금 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군은 어느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 B사를 알게돼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던 C은행이 있었는데,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B사가 이와 계약해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 점검 및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서고 △인터넷전문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를 고도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를 정비한다.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되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위가맹점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해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또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이용 중지,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할 계획이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 탐지도 고도화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 정보, 내부 FDS를 통해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송금 전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진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 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은행이 PG사에 대해 자금 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 기준(STR Rule)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국내 최초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한다. 19일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내 첫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청약금 납입을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발행(STO) 등 혁신금융과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금 납입을 위해 010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010가상계좌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서비스다. 복잡한 난수가 아니라 익숙한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 이번 투자계약증권 청약 시 별도 증권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을 납입할 수 있다. 증권계좌 개설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고 익숙한 번호로 계좌번호가 생성되는 만큼 보다 간편하가. 케이뱅크 측은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 패러다임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에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첫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은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 작품인 ‘호박(Pumpkin)’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진행된다. 청약은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을 승인받은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에서 실시한다. 증권수량은 총 1만2320주이며 증권당 액면가액은 10만원이다. 1인당 최대 3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62명의 재산을 추적조사 중이다.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방송인) 25명이 신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처음으로 세금 추적조사를 받는다. 위장이혼한 전 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체납자가 대상이다. 한의사·법무사 등 고소득 직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이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국세청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 강제징수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은 제시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추적 사례는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을 했지만 세금을 내지않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를 추적한 사례도 있다. B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해 즉시 강제징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C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재산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강제징수하는 수색도 펼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야 하고 잠복이나 탐문은 기본"이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1조5457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5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