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위스가 한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일부를 한국에 반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법무장관실이 "지난 2022년 1월 한국으로부터 상호 사법 공조 요청을 받아 이 요청을 실행했음을 확인한다"라며 "법무장관실과 연방경찰청, 한국 당국의 탁월한 협력 덕분에 약 23만 2000스위스프랑(약 26만 달러·약 3억634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한국 당국에 반환됐다"라고 밝혔다.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했다. 피해 금액은 당시 시세로 미화 4150만 달러(약 580억원), 현재 기준 약 10억 달러(1조3980억원) 상당이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 '안다리엘' 2곳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 중 57%가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교환됐고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한 뒤 세탁됐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세탁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위스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안을 밀어붙여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년 유예론으로 대립각을 세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은 새로운 자산 등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삐딱한 시선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과세론자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앞세운다. 혹은 실물을 대변하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탈한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그러나 이런 논리들은 우리 가상자산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적 반쪽 주장에 불과하다. 가상자산에 투기 수단이라는 주홍글씨를 일단 박아 놓고 과세를 합리화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내 코인시장 거래액이 이미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추월한 사실을 놓고 벌어지는 해석이 대표적이다. 코인 탓에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가치 밸류업에서 주식시장 경쟁력을 논해야 할 것을 가상자산 붐 탓으로 돌리는 식이다. 더구나 자산축적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부정하는 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을 쌓아올린 기성세대와 결혼과 취업마저 어려운 청년층 간 양극화, 더불어 청년층 내의 양극화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양극화 해소는 자산축적이 전제조건이다. 청년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폄하하고 제도로 옮아맨다면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과세할 만한 기술적 인프라가 부재한 점은 어째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내 비공개회의에서 "해외 거래를 포함해 가상자산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파악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하다. 일각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류를 하는 2027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자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국내 경쟁력이 급격히 후퇴한다는 점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규제 논쟁으로 시간을 끈 탓에 한때 세계 가상자산 거래 핵심 시장으로 꼽혔던 한국은 변방으로 밀리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 잣대를 내려놔야 한다.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과세하려는 모순과 투기 수단으로 보면서도 가상자산 관련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까 걱정하는 태도들이 정책의 혼선만 낳고 있다. 가상자산을 바로 세우려면 과세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공제한도를 올리되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에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 새로운 희망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평 과세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 대한 마음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반대에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청년을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자산을 청년 자산 증식의 희망 사다리로 표현하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당시에도 개미투자자들을 내세워 민주당을 궁지로 몰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태도를 바꿀 경우 핵심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공제한도를 올리되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불가에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형성, 새로운 희망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공평 과세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나, 청년에 대한 마음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해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의 반대에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청년을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가상자산을 청년 자산 증식의 희망 사다리로 표현하며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할 당시에도 개미투자자들을 내세워 민주당을 궁지로 몰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도 태도를 바꿀 경우 핵심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때도 4년 전에 입법한 것이고, 두번씩이나 유예된 것인데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 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기존에 계획됐던 2023년에서 2년 후인 2025년 1월1일로 변경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가상자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대변동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규모를 넘어선 상황에 대해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질 경제에 직결된 주식시장보다 가상자산 쪽 거래량이 많은 건 경제 선순환에 안 좋은 징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친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강조하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뀌는 추세다. 이에 힘입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대에 접어들고 있다. 반면 가산자산의 화폐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해 관련 제도 안정화는 한참 뒷전인 게 우리의 현주소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해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과 같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강하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 안정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최근 급등하는 가상자산 가격 동향을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다루려 하는 인상이 짙다. 해외 가상자산으로 국내 투자자금이 쏠리면서 우리 주식시장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불안감은 이런 인식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상자산의 투기 성향으로만 바라볼 때가 아니다. 가상자산의 화폐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이 낳는 부작용에 치중한 인식이 팽배하다.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불안정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건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과세 시기를 일단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거두는 건 과세원칙상 올바른 조치다.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 대신 2년 유예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쟁이 쟁점화된 것은 국내에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투기 수단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금부터 할 일은 제도적 안정화를 이루는 일이다. 당장 현안으로 불공정 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투자자의 해외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어떤 자산이든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거래도 투기로 전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랠리'에 올라타려는 서학개미의 움직임이 거세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 테슬라부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까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도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서학개미가 해외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테슬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서학개미는 테슬라를 1억8171만달러(한화 약 2553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테슬라는 트럼프 2기의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일등공신으로 꼽히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됐다. 또 시장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은 주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미국 대선 전 250달러선이던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352.56달러에 마감했다. 불과 보름 만에 41.02% 급등한 주가다. 서학개미는 트럼프 랠리의 한 축인 가상자산 ETF도 적극 담고 있다. 이 기간 서학개미는 이더리움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2X ETHER ETF'와 비트코인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PROSHARES ULTRA BITCOIN ETF'를 각각 7412만달러, 6309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해외 증시에서도 순매수규모는 각각 6위와 8위를 차지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친화적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연일 신고가 행진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한때 9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10만달러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만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없이 기대감만으로는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데다가 단기간 급등으로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게 최대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화되는 내년 1월에는 트럼프 랠리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증권 이상연 연구원은 "당분간 트럼프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 랠리는 사그라들 것"이라며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도 우주항공, 미국 제조업 등 트럼프의 정책을 따라가는 테마는 우상향을 보이는 반면 테슬라, 가상자산 등 인물 이벤트에 반응한 수혜주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랠리가 다시 나타나는 건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이 될 것"이라며 "정책이 구체화됨에 맞춰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이엠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기대감만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공약이 구체화되면 다시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이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어 봐야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정조준에 들어갔다. 현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원달러에 육박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시 시스템과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프로세스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문량이 많아져도 호가에 관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현재 이상거래 적출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현재 거래소들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시기별 시세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주문관여율 등을 고려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달 초 기존의 자체 시장감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빗썸도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들에 기존의 계량적인 기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 적출 기준을 더욱 정교화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라고 지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 자체로는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도 개편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 거래유의를 안내하고, 해당 이용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어베일' 사태에서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어베일은 지난 7월 빗썸에 상장된 이후 당일 1400% 폭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다. 한때 9만9850달러까지 치솟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지난 22일 1억3877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10월 말 종가(9811만2000원)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29일을 국내 ‘세계투자자주간’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열린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주관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118개 회원국은 매년 한 주간을 정해 투자자보호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2020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맞춤형 컨텐츠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총 7개 프로그램 중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예방’ 영상에는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및 가상자산조사국 직원과 학계 전문가가 출연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세계투자자주간 홈페이지에서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페이지를 연계해 ‘저축과 투자’와 ‘빈틈없이 위험에 대비하기’ 등 초중고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컨텐츠도 제공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