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인프라기업 쟁글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업 ‘오픈렛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인공지능 기반 가상자산 시장 분석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온체인(블록체인 내부)과 오프체인(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해 토큰 흐름·시장 트렌드·규제 시그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리포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결과물은 오픈렛저 생태계와 ‘쟁글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쟁글은 이번 오픈렛저와의 협업으로 기존 인프라와 리서치 역량에 AI 분석 레이어를 추가해 정밀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픈렛저의 한국 웹3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양사는 추후 인공지능 기반 ‘크립토 인텔리전스 허브’ 설립을 논의중이다. 쟁글과 오픈렛저만의 강점을 결합해 실시간 가상자산·산업 동향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웹3 시장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해 국내 투자자 맞춤형 인사이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는 “이번 오픈렛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쟁글만의 강점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하게 돼 기쁘다”며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정밀도와 확장성을 한층 높인 쟁글 서비스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7월 '쏠(SOL)뱅크'에 가상자산 메뉴를 신설한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쏠뱅크 앱에 가상자산 메뉴를 만들기 위해 화면 기획과 설계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간단한 시세 조회 기능과 함께 OX퀴즈, 리서치 자료 등이 제공된다. 가상자산을 처음 접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안내,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콘텐츠도 메뉴에 포함된다. 신한은행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쏠뱅크에 가상자산 메뉴를 넣어 다음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목적이 아닌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계좌 연결은 제공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공약하는 등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다음달부터 가능해졌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시범 매매가 가능해지는 등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3월 빗썸이 KB국민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변경한 뒤 KB국민은행은 50만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핵심 예금 유입으로 순이자마진(NIM)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는 10월 케이뱅크와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업비트와 제휴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1은행-1거래소가 개선되면 복수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제휴하기 위해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궤도를 타고 있다. 미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다음달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는 영향이 커 보인다. 26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0만9021달러로 지난주 대비 2.26% 상승했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해 신고가를 갈아치운후 12만달러선까지 다가섰다. 이후 불거진 관세전쟁 우려에도 10만9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2551.38달러로 2.06% 상승했으며 BNB과 솔라나는 각각 2.74%, 1.30% 오른 670달러, 176달러다. 리플(XRP)은 네트워크 참여도 감소 및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3.67% 하락한 2.34달러다. 이번 주 랠리의 기폭제가 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지니어스액트(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1대1 담보 의무와 자금세탁방지(AML), 연방·주 공동 감독 등을 명문화한 규제 법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규제의 발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가상자산을 제도적 금융 인프라로 편입시키려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법안 통과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19억달러 이상이 순유입됐으며, 제이피모건은 고객 계좌 내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발표하는 등 수요 본격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정립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국채 수요 유지와 재정 리스크 분산이라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며, 달러 패권을 디지털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분석했다. 미국 재정 불안정성도 비트코인 강세에 힘을 실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는 2011년 S&P, 2023년 피치에 이어 세 번째로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미국 등급을 낮춘 상황이다. 이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를 돌파했다. 이는 곧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 홍지연 연구원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 대체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해 최대 50% 관세 부과를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은 다시 높아졌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향후 법안 심의 일정, 글로벌 관세 정책 전개 등에 따라 가상자산의 중장기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궤도를 타고 있다. 미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다음달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는 영향이 커 보인다. 26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0만9021달러로 지난주 대비 2.26% 상승했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해 신고가를 갈아치운후 12만달러선까지 다가섰다. 이후 불거진 관세전쟁 우려에도 10만9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2551.38달러로 2.06% 상승했으며 BNB과 솔라나는 각각 2.74%, 1.30% 오른 670달러, 176달러다. 리플(XRP)은 네트워크 참여도 감소 및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3.67% 하락한 2.34달러다. 이번 주 랠리의 기폭제가 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지니어스액트(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1대1 담보 의무와 자금세탁방지(AML), 연방·주 공동 감독 등을 명문화한 규제 법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규제의 발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가상자산을 제도적 금융 인프라로 편입시키려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법안 통과 이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19억달러 이상이 순유입됐으며, 제이피모건은 고객 계좌 내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발표하는 등 수요 본격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신영증권 임민호 연구원은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정립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국채 수요 유지와 재정 리스크 분산이라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며, 달러 패권을 디지털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분석했다. 미국 재정 불안정성도 비트코인 강세에 힘을 실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는 2011년 S&P, 2023년 피치에 이어 세 번째로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미국 등급을 낮춘 상황이다. 이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를 돌파했다. 이는 곧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 홍지연 연구원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 대체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해 최대 50% 관세 부과를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은 다시 높아졌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향후 법안 심의 일정, 글로벌 관세 정책 전개 등에 따라 가상자산의 중장기 흐름이 결정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달러 약세 및 미 국채 매도에 따른 반사이익 등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하반기까지 훈풍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2.57% 오른 4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대주주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힌다. 우리기술투자(3.66%)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1.65%)도 강세를 나타냈다. 발행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날아올랐다. 페이코인을 발행하는 다날은 4.59% 올랐으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1.03%)와 엑스플라의 발행사 컴투스홀딩스(0.70%)도 상승 마감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켠 건 비트코인의 질주에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날 오전 8시 25분(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다. 미국의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 등이 비트코인 상승 랠리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형태만 보면 '규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인식했다. 달러 약세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국채 매도세도 비트코인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다. 미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미국 기업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 매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도 수요 확대에 힘을 보탰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점은 비트코인 수요에 긍정적"이라며 "한국도 하반기부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부터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 글로벌 통화량 증가, 가상자산 규제의 구체화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달러 약세 및 미 국채 매도에 따른 반사이익 등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어 하반기까지 훈풍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2.57% 오른 4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대주주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힌다. 우리기술투자(3.66%)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1.65%)도 강세를 나타냈다. 발행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날아올랐다. 페이코인을 발행하는 다날은 4.59% 올랐으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1.03%)와 엑스플라의 발행사 컴투스홀딩스(0.70%)도 상승 마감했다.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켠 건 비트코인의 질주에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날 오전 8시 25분(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다. 미국의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 등이 비트코인 상승 랠리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형태만 보면 '규제'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인식했다. 달러 약세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국채 매도세도 비트코인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다. 미 국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미국 기업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도 수요 확대에 힘을 보탰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수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점은 비트코인 수요에 긍정적"이라며 "한국도 하반기부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부터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 글로벌 통화량 증가, 가상자산 규제의 구체화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쟁글 황효준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긍정적"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경우, 현재 비트코인에 집중된 기관의 자금이 알트코인 상태계 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페이는 '앱 통합 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최근 한 달간 7만건 이상 가상자산 관련 악성 앱을 탐지해 사용자에게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감지한 악성 앱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 지목한 악성 앱이며,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지난 한 달간 탐지한 악성 앱의 80% 이상이 가상자산 폰지 사기 관련 앱으로 드러났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처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의 일종이다. '앱 통합 보안 솔루션'은 사용자의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해 개인 정보 유출, 금융 정보 도용,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다. 이 솔루션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 및 악성 앱의 위변조 시도 등 다양한 보안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특히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경우, 악성 앱 발견 시 즉시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삭제 기능까지 지원한다. 또 악성 앱에 노출되기 전 '카카오페이 백신'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스스로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백신 기능은 기기의 탈옥 여부, 앱 위변조, 에뮬레이터 사용, 디버깅 및 리버싱 시도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하여 악의적인 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금융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보안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가족 간의 보안 상태를 공유하고, 위험 발생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6대 은행장과 함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관련 논의를 확대한다. 이들은 국제금융협회(IIF)와도 '아고라(Agora)'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한강'이 진행되고,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의제로 떠오르면서 국가 간 결제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와 팀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은 오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회의를 한다. 이번 회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장이 모두 참석한다. IIF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상업은행, 투자은행, 헤지펀드를 비롯해 디지털 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서클) 등이 참여하고 있다. IIF는 이번 회의에서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국내 은행들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과 기관용 CBDC를 활용한 공공·민간 프로젝트다. 목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유사한 금융시장 인프라의 초기 모델을 구축, 통합원장 기반의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아고라'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IIF는 43개 민간 참가기관의 입장을 조율한다. IIF는 서울 방문에 앞서 일본에서 일본 측 은행들과도 미팅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CBDC와 비교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동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비롯,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에는 아직 테더나 서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없어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CBDC는 결제의 최종성을 보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확장성에 뛰어난 특성을 지닌 만큼 두 인프라의 혼합설계가 디지털 시대의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은행 모두가 한은 주도의 프로젝트 '한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4월부터 총 10만명의 체험단을 모집해 3개월간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박문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측이 이달 공개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혼합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즉 실물경제에서 현금,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두루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에서도 CBDC 기반 예금토큰과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국내에서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유통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조언에 무게가 실렸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융합 서울대학교 이종섭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 글로벌 통화정책 승리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과 CBDC의 안정성을 최적화한 제도·기술·유동성 안전장치(백스톱)를 아우르는 다층적 블록체인 금융 네트워크 설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한국기업경영학회와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민 의원이 이달 중 대표발의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국내 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을 통한 디지털통화 생태계 구축방안에 이목이 쏠렸다. 이 교수는 "CBDC는 결제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돼 더 큰 확장성과 혁신 가능성을 가진다"며 "CBDC가 60%, 스테이블코인이 40%를 담당하는 혼합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과 협력하는 규제형이 25%, 완전개방형이 15%를 차지하는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중앙은행의 CBDC를 중심으로 거시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결제와 송금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요구도 제시됐다. 이에 민 의원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 수준 높여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심층진단이 이뤄졌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명확한 규제대상을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은 가상자산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 형태의 지급수단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네이버나 카카오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한 결제를 제공한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은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려면 발행국가의 법률도 미국법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역시 지니어스 액트 수준의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A씨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의 계정을 이용했다.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체결의사 없는 허수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즉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치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 경우 금감원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20~30대 등 이용자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