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상자산 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가상자산 산업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해리스 대선 캠프 정책 선임 고문인 브라이언 넬슨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커뮤니티 참여 노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넬슨은 "해리스 부통령은 신흥 기술과 그런 종류의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현 조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해왔다. 또 현재 업계는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親)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 산업을 사기라고 했었지만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그는 중국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앞서나가지 못하도록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캠프는 FTX 등 대형 업체들의 파산을 겪은 가상자산 산업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가상 자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불필요한 요식적 규제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일관되고 투명한 규칙으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고대해왔고, 입법기관과 금융당국 등이 노력해준 덕분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19일)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18일 밝힌 소회다. 김 부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정보기술(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낸 '블록체인법 전문가'다.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 닥사(DAXA)를 구성할 때 선임한 '구원투수'다. 김 부회장이 온 후 5개월 만에 가상자산 관련 1단계 법안이 통과되고, 1년 6개월 만에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자율규제'로 법제화 선순환 만들어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공정함과 신뢰를 불어넣는 첫 걸음"이라고 이용자보호법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적발·처벌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이 명문화되면서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닥사에 합류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자율규제'를 꼽았다.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입법기관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자율규제'라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닥사의 자율규제의 일부는 공적규제가됐고, 일부는 자율규제로 남아 있다. 김 부회장은 "닥사의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전반을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로 고도화하는 과정은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호흡을 맞춘 좋은 사례"라며 "선순환적 구조는 앞으로 업계와 규제당국이 함께 지향해 나갈 모습"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2년여 전인 지난 2022년부터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만들어 이행해왔다. 지금은 닥사와 회원사 모두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계별 입법 필요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부른다. 법제화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이유다. 김 부회장은 "이 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규정을 먼저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지갑·보관사업자 외 다양한 업태에 대한 구분, 시장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자산 규제 태동기'에 접어들었다.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은 이미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법제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김 부회장은 "잘 정비된 규제는 그 국가와 산업에 투자와 인재를 끌어들인다"며 "경쟁력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와 인재가 모여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는 전제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한 뒤에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법, 즉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10여년 만에 새로운 산업군으로 성장했다. 김 부회장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청년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9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가상자산 감독 관할권을 두고 SEC와 CFTC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올해 CFTC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상품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상품거래법 규율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해 시세조종, 사기행위 등을 규제한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를 CFTC에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권 편입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보비대칭 해소, 결제 완결성 문제해결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CFTC가 SEC보다 투자자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안들은 투자자 보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 규제목표가 ‘투자자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보호’뿐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점을 두어 시장은 CFTC 관할을 보다 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보고서는 CFTC에 가상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은 국내외 입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 ▲규제논의가 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전개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위한 별도 담당기관 신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미국 법안들과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하여 본격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미국 SEC와 CFTC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주목할만하다”면서 “투자자보호와 함께 시장을 성장시키겠다는 CFTC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정교하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첫단추를 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가상자산 전담부처 설립은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당분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주관하도록 했다. ■기본법 제정해 가상자산 제도화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 여건 조성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관련 주요 행위규제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등 각국 규제체계 등과 궤를 함께 하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ICO의 경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토큰(STO)는 부동산, 주식, 그림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STO를 소유할 경우 해당 토큰에 연동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새정부는 STO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에 따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후 STO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이 있을 전망이다. 비증권형토큰은 유틸리티토큰으로 불리는 것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토큰이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전담부처 설립은 정부 출범 뒤로 반면 업계의 요청이 집중됐던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 후순위로 밀렸다. 이와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이를 환영한다"며 "해당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은 향후 투자자가 ICO 등을 통해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설영 기자

"전통적 산업이건 새로운 분야이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무시할 수 있는 업계와 기업, 시장은 없다. 새롭고 혁신적이라고 ESG 경영 기준에 무조건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기업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말이다." 대안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투자사 오크트리캐피탈의 존 프랭크 부회장(사진)이 26일 밝힌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도 ESG가 중요한 이유이다. 프랭크 부회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크트리캐피탈의 사례를 예로 들며 "ESG는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ESG 우선 순위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기업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G, 특정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아" 그는 우선 오크트리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투자 사이클 전반에 걸쳐 ESG에 일관되게 집중해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고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중점을 두는 사항 중 하나는 그 기업의 ESG 프로필"이라고 전했다. 이어 "ESG 분석을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면 고객사와 고객사의 수혜자는 물론 우리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라며 "ESG는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오크트리의 '상향식 투자'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과 GS 등 주요 그룹의 주주총회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ESG 강조'다. 글로벌 투자자로서 어떤 ESG 기준을 갖고 있을까. 프랭크 부회장은 "특정한 기준을 갖고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며 ESG는 기업 분석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ESG 프로필 분석은 투자 분석의 기본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특정 기업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반대로 자격을 박탈하는 심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는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각 회사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라며 "ESG 친화적인 사업에 있는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산업 분야와 모든 기업이 ESG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ESG를 두고 기업과 정부 당국이 이해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ESG 우선 순위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기업은 궁극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더 많은 성공을 창출할 것"이라며 "정부 기관은 기업들이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기를 원하고, 회사들이 그들의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삶을 향상 시키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예측에 시간 낭비 안 해…개별 기업에 집중"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겹치며 글로벌 증시가 조정세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랭크 부회장은 오크트리의 '상향식 투자'를 강조했다. 거시 경제를 예측하기보다는, 개별 주식과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한 투자가 상향식 투자이다. 그는 "거시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오크트리에서는 경제학자도 고용하지 않고 시장을 예측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하며 "거시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기업 평가와 기업의 자산을 보고 투자한다"고 말했다. "오크트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시장이 어디에 있든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 프랭크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서울로 출장을 왔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아내가 한국인인 그에게 한국 시장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주로 한국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해 왔다"라고 운을 뗀 존 프랭크는 "더불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산업 환경이 빠르게 성숙해진 것을 지켜봤다"라며 "현재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기본법과 전담부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취임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것이어서 향후 정부가 가상자산 전담부처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산업 진흥 위해 전담부처 필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의 윤창현 위원장이 지난 1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시장감시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장관급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전담부처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비전 구체화 △디지털 경제 토양 배양 △투자자 보호 환경 조성 △산업의 법적·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가상자산 전담부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적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진흥보단 투자자 보호에 맞춰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전문원의 전문적인 규제감독을 위해 순환보직을 하게 되는 기존 정부부처가 아닌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 통해 행위 규제 해야"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예탁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해 임의로 투자하거나, 임직원이 상장 예정된 가상자산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선행 매매에 나설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주식시장에서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이 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데 상호감시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규모나 시장 참여자 수가 상당하지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도입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을 법제화하며 △공시 및 정보차단벽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는 겸영 규제, 창구 규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간접 투자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상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의 박성원 변호사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돈버는 게임(플레이투언, P2E)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규제틀을 적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금융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기존 규제를 가상자산 산업에도 적용할 경우, 가상자산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려가 있어 일관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첫 연설에서 "기술 중립성의 원칙은 탈세, 불법 금융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세금을 회피하거나, 돈을 세탁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표나 전신환을 사용하는지 가상자산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과 이를 처리하는 회사는 기존의 법적 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특별한 법률 규제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규제의 틀에서 일관적인 규제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옐런 장관은 "규제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한 개인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규제 기관은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미디어는 "엘런 장관의 연설에는 폭탄선언이 없었다"며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 관계자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심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블록, 미국서 적금식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 출시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회사 블록(옛 스퀘어)가 적금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별도로 비트코인 투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의 캐시 앱 제품 책임자 마일스 수터(Miles Suter)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서 "캐시 앱은 미국 고객들이 급여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Paid in Bitcoin' 서비스를 시작헸다"고 발표했다. 수터는 "캐시 앱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은 직접 급여의 1%에서 100%까지 비율을 정해 매월 비트코인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투자 비율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Paid in Bitcoin' 기능은 무료로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美 예금보험공사 "은행, 규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 정보 제공해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시중은행들에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상황을 체크하겠다는 의도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DIC는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 뿐 아니라 건전성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관의 규제를 받는 수천개의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 계획을 금융당국에 미리 알려야 하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이라면 FDIC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FDIC는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재정적 안정성, 소비자 보호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가상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美 '책임있는 혁신 지원' 정책방향 13일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감독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 △금융안정 △불법행위 단속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금융 수용성 △책임있는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세계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이 미국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상무부에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연구 및 개발에도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했다. 단 이것이 미국이 디지털달러 발행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디지털달러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1월 디지털달러의 효용에 대한 연구를 한 뒤 보고서를 내면서도 발행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와함께 재무부가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금융행위 및 국가안보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가상자산 채굴 과정에서 과도한 전기를 사용해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코넬대학교 경제학 교수 에스워 프라사드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가상자산 행정명령은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적법성을 부여할 수 있어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이면에 있는 정부의 의도는 가상자산과 같은 다양한 자산과 기술의 기능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윤석열 당선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공약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윤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상자산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보호하고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맺는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尹 당선인 "가상자산 과세한도 5000만원..IEO 허용"  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우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매카니즘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여건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세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과세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계속되자 제도를 먼저 정비한 후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액 250만원, 세율 20%는 그대로 유지해 주식투자와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식과 달리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점도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과세한도 역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주식과 형평성을 맞추고 과세 제도 정비를 약속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코인초기발행(ICO) 제도 역시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IEO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거래소가 프로젝트 백서를 평가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충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반면 ICO는 프로젝트가 백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백서의 기술적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사기성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산업진흥청'도 공약..빅4 독점 해결 "평가시스템 도입"  윤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는 현재 13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역시 공약했다. 기존에 금융당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가 있으니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정확한 위상에 대해서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 과정에서 공약을 정책으로 가다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른바 '빅4' 거래소 위주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거래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 시스템이 은행들에 제공되면 일부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지금처럼 가산자산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은행 몫으로 넘겨 모든 책임을 은행에 지우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명계좌 발급 평가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한 조건으로 은행의 실명계좌를 내걸어 자연스럽게 실명계좌를 미리 가지고 있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다섯번쨰로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 기존의 BTC마켓 사업자 신고를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허가할 사업을 법에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일단 금지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장의 적응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찾아내 금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속속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 정부가 직접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은행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그림자 규제'는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훼손,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게 업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업계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은행의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빅4 독과점으로 굳힌 것을 꼽고 있다.  이재명 "가상자산 규제, 쇄국정책 느낌" 3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일 CBS 주최 토론회에서 "ICO(초기 가상자산 공개)도 막고 거래를 못하게 통제하니까 해외로 거래 수요가 빠져나간다"며 "조선말 쇄국 정책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면 회피할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19일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입법 공백 해소 △객관적 상장기준 및 공시제도 투명화 △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허용 검토 △창의적 디지털 자산 발행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등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일 토론을 통해 이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 '그림자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석열 "가상자산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이른바 빅4 거래소만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 시스템이 은행들에 제공되면 일부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지금처럼 가산자산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은행 몫으로 넘겨 모든 책임을 은행에 지우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명계좌 발급 평가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윤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허가할 사업을 법에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일단 금지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장의 적응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찾아내 금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거래소를 통해 진행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코인거래소발행) 허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정책 방식이 산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ICO를 금지를 공식화했으면서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작 ICO 금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시장 출시를 막고 있는 것 등을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제하면서, 은행에 간접적으로 입김을 넣고 있다는 의구심도 내놓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