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P헬스케어가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예고하면서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전 9시 29분 현재 AP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455원에 상한가 거래 중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P헬스케어는 지난 7일 정관과 사명을 변경하고 암호화폐 사업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AP헬스케어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투자업’ 등을 추가했다. 사명은 ‘앱토크롬’으로 변경한다. 이들 안건은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8-11 09:30:50[파이낸셜뉴스] 취임 전부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자산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가상자산 시세는 대규모 연기금 유입 기대로 일제히 상승했다. 가상자산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 ‘401(k)’ 퇴직연금 계좌로 가상자산, 사모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은 공적 연금과 다양한 사적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적 연금 중에서도 401(k)로 불리는 확정기여(DC)형 연금이 유명하다. 해당 제도는 민간 사업자 종업원에게 제공되며 한국의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다. 미국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된 제도로 흔히 401(k)로 불린다. 현재 미국의 은퇴연금 시장 규모는 43조달러에 달하며, 그중 약 9조달러(약 1경2428조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의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과거 401(k) 운용사와 고객들은 주로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했다.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를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401(k) 상품에 가상자산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해당 지침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에 철회됐다. 코인데스크는 가상자산이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다른 투자 자산과 동등한 위치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막대한 연기금이 가상자산 및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흘러든다고 기대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 증시는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정부가 근로자 401(k) 의무 가입을 시행하자 연기금 유입 덕분에 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다. 미국 가상자산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최고경영자(CEO)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세는 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일제히 올랐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5.67% 오른 3904달러를 나타내며 4000달러선에 접근했고, 다른 가상자산들도 4~10% 가까이 급등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8-08 08:20:20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다양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ETF를 승인하면서 글로벌 투자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시장과 융합하는 전환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촉매제로 등장한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보상) 기능이다. 투자자들은 스테이킹 전략을 통해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은 물론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첫 가상자산 스테이킹 ETF인 솔라나 ETF는 솔라나 투자와 동시에 스테이킹을 활용한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대형주 펀드(GDLC)도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주요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멀티자산펀드인 GDLC는 가상자산 분산투자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정책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 마련을 공식화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시해 ETF 출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투자자들도 각 가상자산의 기술 특성과 활용 분야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시장 이해도와 위험 허용 범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가상자산 ETF 시장은 초기 단계인 만큼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개발뿐 아니라 투자자 교육,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수다. 특히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 기술적 위험,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 ETF는 새로운 투자상품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들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주역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elikim@fnnews.com
2025-07-07 19:05:52[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다양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ETF를 승인하면서 글로벌 투자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시장과 융합하는 전환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촉매제로 등장한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보상) 기능이다. 투자자들은 스테이킹 전략을 통해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은 물론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첫 가상자산 스테이킹 ETF인 솔라나 ETF는 솔라나 투자와 동시에 스테이킹을 활용한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그레이스케일의 GDLC도 강력한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주요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멀티자산펀드인 GDLC는 가상자산 분산투자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정책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 마련을 공식화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명시해 ETF 출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투자자들도 각 가상자산의 기술 특성과 활용 분야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시장 이해도와 위험 허용 범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가상자산 ETF 시장은 초기 단계인 만큼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개발뿐 아니라 투자자 교육,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수다. 특히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 기술적 위험,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 ETF는 새로운 투자상품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들이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주역으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7-07 13:58:49[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20~50대 가상자산 투자자의 특징 변화와 향후 투자 의향을 분석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명 시대에 가상자산 투자의 과거와 현재, 향후 투자 의향을 분석해 새로운 투자 영역의 트렌드 변화를 전망했다. 분석 결과 성별로는 남성, 세대로는 3040, 직업군으로는 사무직 직장인(화이트칼라)의 가상자산 투자가 비교 집단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2050세대 절반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27%는 현재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적극·공격적 투자성향이 높다는 점이다. 또 30~40대·남성·화이트칼라가 과반 차지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총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정량)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수도권, 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한달간 진행된 조사의 신뢰수준은 표본 오차 ±3.7%포인트, 신뢰수준 95%이다. 설문 참여자의 27%는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현금성 자산은 전체의 0.7배에 불과했다. 하지만 투자액(가상자산 포함)은 1.5배가 더 많고, 그 중 가상자산 투자액은 1000만 원이 넘어 총 금융자산의 1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비중이 높고, 30대의 참여가 특히 활발했다. 남성 투자자가 여성보다 2배 많으나 2024년 이후에는 여성의 유입이 크게 늘었다. 50만 원 미만 소액 투자가 증가하며 20대의 투자도 활발해졌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투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1억 원 내외, 금융상품 보유(7개)는 평균(5개)보다 다수였다. 적극·공격적 투자성향은 투자자(38%)와 미투자자(11%)간에 3.5배 차이를 보여, 가상자산 투자 참여의 중요 변수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이유를 살펴보니 주변 영향과 유행을 좇는 심리가 가장 많았다. 이른바 포모(FOMO)성 투자지만, 이같은 응답은 가상자산 출현 초기에 비해 감소(57→34%)했다. 최근엔 새로운 투자경험(26→44%) 및 성장 가능성,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이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89%는 코인(비트코인 위주)만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보유 코인 종류가 다양해지고 NFT 등 다른 가상자산 보유도 많아졌다. 투자 초기에는 비트코인에 주력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알트코인을 비롯해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단타'성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도 보였다. 가상자산 출현 초기에는 수익률에 따라 수시로 매매한다(36%), 며칠 또는 몇 주 간격으로 거래한다(33%)는 응답이 높았으나 최근 정기적으로 모은다(34%), 몇 개월 간격으로 거래한다(47%)는 응답이 늘어 계획적 투자가 증가한 모습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었던 만큼 가상자산 투자 확대 시 다른 투자자산을 전용하기보다 예적금, 입출금 자산을 먼저 활용할 것을 계획했다. 투자자는 향후 은행의 예치 비중이 감소하고 증권사 비중이 늘 것이라 예상했다. 자산 유형 중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월등하나, 과거 투자를 하다가 중단한 경우 상대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이 높았다. 수익 변동성 때문에 투자를 중단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권 출시가 논의되며 안정성이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하나금융연구소 윤선영 연구위원은 “이미 가상자산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더욱 대중화될 전망”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확대는 은행에게 기회일 수도 또는 위기일 수도 있고,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다양화, 통합적인 투자 관리의 고도화,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업 등 투자 생태계 확장에 대비할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6-29 11:42:15[파이낸셜뉴스] 핀테크 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15일 서울시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중소기업위원회와 '벤처스타트업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혁단협은 이날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4대 분야 150개 추진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목소리를 냈다. 현재 법인은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우회·제한적 투자만 허용된 것이다. 이에 업계는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부 연기금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법인 및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 변동성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관련 △ 실명확인 계정 발급기준 명확화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가상자산 사업자 및 금융업체 협력 확대 △과세 기준 마련 등이 제안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발란 사태' 같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배상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근거법 마련도 요청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 100%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리 받도록 규율한다. 전금법에서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도 선불충전금의 50%를 외부 기관 관리를 받도록 한다. 핀테크 업계는 PG업 정산자금 관리 비율(100%)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금법상 전자금융거래사고 배상 공제조합(가칭)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편결제 관련 금융 사고에 대비하자고 제언했다.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조합 의무 가입 요건을 걸어 무허가 PG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부실 경영사를 시장에서 퇴출해 업권의 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에도 업계의 제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각 금융 플랫폼과 연계해 플랫폼이 햇살론 대상자에게 알림 메시지 등으로 고지하는 방식을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핀테크 업계 설명이다. 더불어 △핀테크 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활성화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마이페이먼츠(지급결제지시업) 스몰라이선스 허용 △신분증 진위확인망에 핀테크 기술 도입 통한 민생금융범죄 차단 등의 건의도 있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혁단협은 △벤처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 혁신금융 확대 방안 마련 △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지윤 기자
2025-05-15 15:57:32[파이낸셜뉴스] 핀테크 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15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혁신벤처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이 진행된다. 협약식에서 핀테크 업계는 9개의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우선 핀테크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목소리를 낸다.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특정금융정보거래법상 개인 회원만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법인은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우회·제한적 투자만 허용된다. 이에 업계는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부 연기금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법인 및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 변동성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핀테크 업계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해 하나의 거래소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을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 및 금융업체 협력 확대 △과세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발란 사태' 같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배상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근거법 마련도 요청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 100%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리 받도록 규율한다. 전금법에서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도 선불충전금의 50%를 외부 기관 관리를 받도록 한다. 핀테크 업계는 PG업 정산자금 관리 비율(100%)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금법상 전자금융거래사고 배상 공제조합(가칭)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편결제 관련 금융 사고에 대비하자고 제언했다.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조합 의무 가입 요건을 걸어 무허가 PG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부실 경영사를 시장에서 퇴출해 업권의 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에도 업계의 제안에 포함됐다.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 등이 금융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 시 햇살론 대상자임을 알 수 없어 상대적 고금리의 금융기관 대출상품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각 금융 플랫폼과 연계해 플랫폼이 햇살론 대상자에게 알림 메시지 등으로 고지하는 방식을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더불어 업계는 △핀테크 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활성화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마이페이먼츠(지급결제지시업) 스몰라이선스 허용 △신분증 진위확인망에 핀테크 기술 도입 통한 민생금융범죄 차단 등도 건의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지윤 기자
2025-05-15 12:15:30[파이낸셜뉴스] 코빗 리서치센터가 머지않아 본격화될 법인투자 시대의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구축 전략을 다룬 ‘가상자산 거래소는 많다, 신뢰는 드물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싱가포르의 DBS은행,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와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거래소 및 금융기관이 법인 투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과 인프라 요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VB와 FTX는 기술 중심 전략과 빠른 성장으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내부통제 미비, 자산 분리 실패, 규제 회피 등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했다. 반면 DBS와 코인베이스는 회계 투명성, 자산 수탁 체계, 규제 준수 등 제도권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며 법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들 사례를 통해 구조적 완결성, 제도권과의 연계, 거래소와 은행 간 금융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정합성·신뢰 구조 형성 등이 법인 대상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적인 시사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도 기관 및 법인 투자자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통 금융 시장 구조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법인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전략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5-15 09:18:40[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1600만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규제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투자 인프라 활성화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거래 1은행 원칙'을 폐기·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역시 ETF 도입 및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 28일 글로벌 디지털 가상자산 G2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1거래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추진 △토큰 증권(STO) 법제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및 제도 마련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거래 1은행 원칙'을 없애 투자자들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투자 플랫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기관 투자자의 거래를 제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늦어도 내달 3일 제21대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입법 제·개정작업에 속도를 낼 에정이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제도활성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후보는 최근 경선토론회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본지에 "현재 (관련 대선공약의) 초안을 잡고 있다"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 자산 기본법 관련 토론 내용과 당 정책본부에서 준비한 안을 함께 논의해 핵심 공약을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ETF 도입,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가상자산 공약 경쟁은 1600만 코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투자자 상당수가 중도층과 청년층이 많은 2030세대인 만큼, 이들에게 소구력있는 정책이 대선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가상자산 관련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2030세대가 자산 형성 기회로 관심을 쏟는 새 기회의 땅이 건강하게 조성되도록 시장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28 15:27:41가상자산 스왑(교환)거래 중개를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유사수신 사기업체 관계자 18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중개해 수익을 창출한 뒤 투자금의 2%를 매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1408명으로부터 32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간외 대량거래(블록딜) 스왑거래 사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실상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거짓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1440억원 상당을 불법수신했다. '매일 2% 수당 지급'이라는 미끼를 앞세워 전국 단위 투자 모집망을 구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센터 개설 수당을 지급하고 서울·대구·부산·인천 등 전국 226개 센터를 구축,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핵심 운영진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파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벌였다. 총책 A씨는 185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이 거래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86%는 50~70대 고령층이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최근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과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결합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강남 일대에서 이 업체가 등록, 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자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99건을 병합해 계좌 분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확인한 뒤 총책 등 조직원들을 순차로 검거했다. 범죄수익 65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안정적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약속을 믿고 투자하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다단계 업계에서도 가상자산을 결부시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하는 범행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4 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