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3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백씨는 가석방 3년여 만에 살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2년 10월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백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5월 백씨와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됐는데, 화를 참지 못한 백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협감을 느낀 A씨는 백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A·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A씨를 끌고 나와 호텔에서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범행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커피를 먹여 살해한 인도네시아의 ‘커피 킬러’ 제시카 웡소(35)가 복역 8년여 만에 가석방됐다. 19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 복수의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웡소는 지난 18일 수감 중이던 자카르타 동부 폰독 밤부 교도소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웡소가 수감 기간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영어와 요가를 가르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가석방 이유를 밝혔다. 웡소는 2016년 1월 6일 자카르타 시내 한 커피숍에서 친구 와얀 미르나 살리힌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받았다. 당시 살리힌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웡소가 주문한 커피를 마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살리힌의 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커피가 발견됐다며 웡소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살리힌이 웡소에게 돈도 없고 마약을 하는 남자와 왜 만나냐며 헤어지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결혼식에 웡소만 부르지 않은 점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웡소 측은 커피에 청산가리를 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 영상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 사건은 재판 과정이 생중계될 만큼 관심을 모았는데, 웡소는 재판 중 미소를 띠거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 대중의 분노를 샀다. 웡소 측은 이 재판에서 살리힌의 가족이 반대해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 검출된 청산가리가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관상 연구가를 데려와 관상학적으로 볼 때 웡소가 질투심이 많은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실한 주장과 증거 등을 내세워 비난받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상 웡소가 범인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아이스 콜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웡소는 총 58개월 30일의 감형을 받아 8년여 만에 교도소를 벗어나게 됐다. 웡소는 출소 후 교도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배고프다"며 "신선한 음료수와 초밥을 먹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웡소 측 변호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신청 등 사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뇌졸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를 앞두고 가석방된다. 아버지 지켜보며 울다가 방문 닫고 방치.. 그대로 숨져 26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25)가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가석방 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외동아들인 A씨는 아버지(50대)와 단둘이 지냈다. 2020년 9월 아버지가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쓰러져 입원하면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그는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었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 1일부터 8일간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아버지를 방치했다. 아버지는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을 앓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아버지가 "아들,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버지가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를 지켜보며 울다가 방문을 닫고 나온 뒤 아버지가 숨질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간병살인의 비극.. 모범수로 가석방 된 아들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A씨는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씨의 사연은 당시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가석방된 이후 '전태일의 친구들' 회원 등으로부터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수십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두 달 있으면 만기출소인데 대통령 장모를 꼭 가석방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3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다시 수감됐으나 2023년 9월27일 4년 형량의 약 79%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풀려났다. 정 전 교수의 만기출소는 2024년 8월이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 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최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두 달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에 대한 가석방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허가했다. 이로써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다. 형기인 7월 20일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조기 출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최씨에 대해서도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출소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가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향후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5월 14일 오전 10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형 만기일보다 2개월가량 먼저 출소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