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송 대표의 과거 성매매 의혹을 다루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에 송 대표는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 대표의 경쟁 후보는 송 대표가 과거 베트남 출장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한 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외제차 부분만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도 결론에 참작됐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도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이 같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조심하길 바라며,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발언 자체는 허위이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선균 등이 방문한 유흥업소 아가씨들이 다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어디 연극영화과 이런 친구들"이라며 대학명을 언급했다. 동덕여대 측은 방송연예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동덕여대는 가세연이 최근 논란이 된 연예계 마약 사건을 다루며 동덕여대 학생을 유흥업소 종사자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논란의 영상은 가세연이 지난 10월 27일에 올린 1시간 40분 분량의 영상이다. 영상에서 채널 진행자는 "이선균 등이 방문한 유흥업소를 가봤는데 아가씨들이 다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어디 연극영화과 이런 친구들"이라며 대학명을 언급했다. 이를 접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본교 방송연예과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며 "대학 본부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지난 10일 30일 밝혔다. 총학생회 요청에 따라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장단, 공연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공연예술대학 학장, 방송연예전공 주임교수, 홍보실 등으로 구성된 '유튜브 허위 사실 대책위원회'를 지난 달 31일 결성하고 공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고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조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졌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씨의 실제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씨의 실제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에 앞서 "조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세의씨는 "빨간색 포르쉐 발언은 김용호 외부 출연자 발언이었고 나는 진행자였다"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대학 입시비리로 조국 가족 모두 범죄자 가족인데, 8월 공소시효 만료 전 검찰이 기소해 반드시 감옥에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명예훼손 아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6월 19~23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발언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정정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 등은 해당 말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재판에 조씨가 28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라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제가 된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조 전 장관에게도 민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